《혹자는 자유중국과 대한민국을 가리켜 자유의 방파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파도에 시달리면서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까!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폭정의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세계의 구현을 위하여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야 말로 방파제를 때리는 파도입니다. 이 파도는 머지않아 북경이나 평양까지 휩쓸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朴正熙 대통령 1966년 대만방문 장개석 총통 추죄 만찬회 연설)》

記者생활을 하면서 종종 ‘대한민국이 한번 쯤 공산화 되어봐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겠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이 글을 쓰는 記者도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2012년 선거를 치르면서 이 같은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

한반도의 전쟁은 최종적으로 대한민국과 北傀 둘 중에 한 쪽이 사라져야 끝이 난다. 北傀가 體制유지를 위해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절대 공산화 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공산혁명을 위한 北傀의 對南전략은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조직하기 위해 개최된 西北5도 黨 대회에서 ‘혁명적 민주기지론’이란 형태로 그 기본구상이 제시됐다. 이것은 미군의 남한 점령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북한지역의 혁명역량을 먼저 강화하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전 한반도의 공산혁명을 완수한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혁명적 민주기지론’에 따라 해방 직후부터 建黨, 建國, 建軍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북한지역에서 노동당을 먼저 건설하고 무장력인 인민군을 창건했으며,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이 같은 ‘혁명적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북한의 對南혁명 노선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전략이다. 주요 내용은 “남조선 혁명은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되어 수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지역혁명론’으로 우선 1단계로 남한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한 다음, 2단계로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킨다는 ‘단계적 혁명론’이다. (양재성 통일교육연구원 교수부장, <월간충호> 1월호 기고문, 20페이지 인용)

지난 대선에서 文在寅 민주당 대선후보는 북한의 對南혁명 노선인 ‘낮은단계연방제’(北고려연방제 前단계 전략) 와 더불어 ‘평화체제’(주한미군철수), ‘한반도 非核化’(미국의 핵우산 철폐) 등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의 左傾化된 언론은 이처럼 위험천만한 文씨의 주장을 아무런 해설 없이 그대로 신문과 방송을 통해 확산시켰다. 文씨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낮은단계연방제’를 거쳐 ‘높은단계연방제’로 진입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美國의 공산주의 이론 전문가이자 개신교 신학자인 라인홀트 니버(Reinhold Niebuhr) 박사는 “공산당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백마디의 말다툼보다 그들이 구사하는 전략과 전술을 역이용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니버 박사의 말을 한반도 상황에 그대로 대입시키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민주기지론’에 맞서 한반도 북부에 ‘自由’를 확산시키는 ‘자유민주기지’가 된다. 李承晩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建國革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으로 자유통일 세력은 5년의 시간을 벌었다.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완성시키는 것은 國父 李承晩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憲法이 내린 명령이다. 우리는 북한을 民主化시키는 것이 아니라 自由化시켜야 한다. 북한 自由化의 핵심은 김정은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노동당을 해체해 북한 주민들에게 맞아죽고 굶어죽지 않을 自由를 선사하는 것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리버티헤럴드 편집위원)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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