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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평화협력지대는 해군의 피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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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평화협력지대·공동어로수역과 해주-인천 직항로 → NLL 무력화 → 서해 분쟁지대 → 연방제 적화(赤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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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 NLL을 무력화(無力化)하기 위해 집요한 도발과 협박을 계속해 온 이유는 적게는 한국의 돈과 쌀을 뜯어내기 위함이고, 크게는 조선로동당 강령에 나오듯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 주의화”하는 한반도 적화(赤化)를 위함이다. 적화는 북한의 도발에 굴복한 한국이 연방제 통일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NLL이 무너져 서해5도가 고립되면 서해5도 주민들은 인질로 전락할 것이고 한국은 북한의 공갈과 협박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수가 틀리면’ 거침없이 도발할 것이다. 한국은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쌀을 달라면 쌀을 줘야 한다.
2.
만일 서해평화협력지대·공동어로수역이 설정돼 북한 선박이 인천 앞바다를 오가게 된다면, 수도권 방어가 어려워진다. 수도권 방어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남북한 함정 간 충돌이 잦아져 서해가 분쟁지대(紛爭地帶)가 된다는 것이다. 북한과 남한 종북세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평화체제로 가야한다’며 연방제 통일을 선동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NLL이라는 ‘비무장지대’를 기준으로 대치해 온 탓에 충돌이 적었다. 요즘은 함포 유효사거리가 4~8Km로 늘어난 상태다. 서해평화협력지대·공동어로수역이 설정되면 NLL의 고유기능인 비무장 지대가 사라진다. 아무리 치밀하게 협조해도 분쟁이 많아질 것이다. 무력충돌이 잦아져 해군이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서해 분쟁지대. 그것이 북한이 원하는 미래다.
한국은 경제가 비대해 전쟁을 하기 어려운 나라다. 서해가 분쟁지대로 변하면 외자(外資)가 빠지고 주가(株價)가 폭락할 것이다. 겁먹은 한국의 여론은 이른바 ‘평화를 위하여’ 북한과 종북세력의 연방제 통일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북로당, 한국은 남로당이 지배하는 한반도는 일시적으로 평화의 외관을 띨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도 북한을 따라 사회주의·공산주의·주체사상이 만연하고 반미주의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몰락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補.
NLL 근해에서 조업하는 북한의 소위 ‘꽃게잡이 배’ 어선(漁船)들은 모두 軍 소속 무장(武裝)어선이다. 한철용 前국군정보부대장은 “이들 어선들의 어로작업 비중은 10% 미만이고 NLL을 무력화하는 것이 그들의 숨겨진 본래 의도”라고 말한다.
‘꽃게잡이 배’로 가장한 무장어선과 이를 통제하는 북한함정이 수도권까지 접근하면 인천항구와 인천공항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 레이더 상에선 북한 배가 어선인지 경비함정인지도 확인이 어렵다. 가까이 가보면 그제야 확인된다. 아무리 많은 해군함정을 투입해도 수도권 서쪽바다에서 출몰하는 북한 배의 정탐과 도발을 막을 길이 없다.
북한군은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직전에도 우리 해군 경계상황을 파악키 위해 어선들을 내보내 일부러 NLL을 침범했다. 이들 어선에는 어민으로 위장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성원들이 탑승했다. 정찰자료들은 “남조선 해군들에게서 심리적 공백이 역력해 보인다”는 보고를 쏟아냈고 같은 달 29일 도발에 나섰다. 북한군은 2010년 11월3일 어선들로 하여금 NLL을 침범시켰고 같은 달 23일 연평도를 포격했다.
북한선박의 해주-인천 직항로가 생겨도 효과는 똑같다. 軍소속 무장(武裝)어선과 호위 함정들의 한국에 대한 정탐·간첩·테러행위가 가능하다. 잠수정·반(半)잠수정의 은밀한 이동도 막지 못한다.
서해5도는 북한의 옆구리를 겨누는 비수이자, 수도권을 방어하는 전초기지며, 주변해역은 한국생존이 걸린 핵심방어구역(Critical Defense Zone)이다. NLL은 이 서해5도를 지키는 영토선이다. 서해평화협력지대·공동어로수역과 해주-인천 직항로가 설정될 경우,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서해를 북한의 내해로 만들어 수도권을 위협할 것이다. NLL을 지켜내는 여부는 대한민국 시스템 보존과 직결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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