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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예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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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최종편집: 5월29일(수) 12:35

리버티헤럴드 > 글

입만 열면 거짓말인 북한전문가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정권의 붕괴와 자유민주주의 통일일 것이다.

지난 20여 년 ‘국민의식’이 고장나버린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북한문제전문가들 탓이다. 무슨 교수, 무슨 박사, 무슨 연구위원...그럴싸한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이들 전문가 중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인 부류가 너무 많다. 탁상공론으로 치부하기엔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그들은 아무리 정확한 통계와 확실한 증거와 탈북자 증언을 들이밀어도 손사래 친다. “남북화해, 협력, 평화”의 미신을 말하며 북한의 사악한 체제를 도와야 한다고 우긴다.

최근 한미연합사 해체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예정대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떠드는 소위 전문가들도 그렇다. 북한이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천안함-연평도 사건까지 터진 마당에 對美종속, 자주국방, 한중관계 등을 이유로 ‘하루빨리’ 연합사도 없애고 전작권도 환수받자고 주장한다. 연합사와 전작권이 현 상태로 유지돼야 미군의 自動介入(자동개입)과 大量增員(대량증원)이 가능하고 그것이 북한의 全面戰(전면전)을 억지해 온 또 억지할 수 있는 힘이란 사실, fact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

‘하루빨리’ 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을 하자고 강변하는 소위 전문가들은 맹목적이다. 아마도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정권의 붕괴와 자유민주주의 통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사실상 赤化(적화)도 “좋다”고 할지 모른다. 아래는 연합사와 전작권 문제를 정리한 쟁점이다.

■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는 한미 간 군사동맹 체제를 연결해 주는 핵심 기구다. 연합사 시스템 아래서 데프콘(Defense Readiness Condition. 전투준비태세)이 4에서 3으로 높아진 한반도 전쟁 발발 시,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韓美 양국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국군과 주한미군을 통합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한다. 노무현 정권은 전작권 전환을 이유로 연합사 해체를 강행한 바 있다.

■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첫째 효율성 때문이다. 하나의 작전지역에서 두 명의 지휘관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은 전쟁의 원칙이다. 이른바 지휘통일의 원칙(unity of command), 현대적 의미로 1戰區(전구) 1지휘관 원칙(one theater one commander)이다. 중세시대 여러 나라에서 차출된 대규모 십자군이 소규모 이슬람에 참패한 일이 많았던 이유도 지휘통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탓이다.

■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전면적 抑止(억지)에 있다. 현 시스템 아래서 북한이 南侵(남침)하면 이는 한국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미국의 문제가 된다. 요컨대 미국이 주도적 책임을 지고 한국과 함께 북한을 막게 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자동 개입’과 미국 본토 병력의 ‘대량 증원’이 가능하다.

戰時(전시)의 ‘자동 개입’ ‘대량 증원’은 平時(평시) 북한의 전면전 의지를 저지한다. 또 북한의 전면적 도발 시 최단시간 내 적을 궤멸, 한국주도 자유통일을 달성하는 힘이 된다.

■ 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 이후, 또는 연합사는 유지하되 전작권을 한국군 장성이 행사하는 환경에선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 북한의 남침을 막는 것은 한국이고 미국은 지원(supporting)할 뿐이다. 미국의 개입할 지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게 된다.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2010년 3월26일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도 핵우산·재래식 폭격·미사일 방어 등을 포함한 총체적 군사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계속 제공할 것이며 한미동맹을 위해 지금과 변함없이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戰時 미군 증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국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 있지만 미국의 ‘자동개입’과 ‘대량증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되지 못한다.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 시 미군이 직접 공격을 받을 경우,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교전을 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1973년 제정된 미국 전쟁권한법(the war powers act of 1973)은 비상조치권을 제한한다. 미국 대통령은 1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얻지 못하면 60일 이내 교전을 끝내야 한다. 즉 한미연합사 해체 시 미국 국민의 지지와 의회의 동의가 없는 한 주한미군의 한국전 개입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북한 급변사태나 자유통일 시나리오 실현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중국 제국주의가 급부상하기에 더욱 그렇다. 중국이 더 커지기 전에, 한미동맹이 더 약해지기 전에 통일의 물고를 트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김성욱의 전체기사
2012년 07월04일 07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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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독자의견: 10 건

우명희

6.25전쟁을 치른 어르신들은
"미국이 없었다면 우린 모두 공산주의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한미연합사의 강조와 결속력을 계속해서 다져야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주장하거나 해체하기 위해 애쓴다면
그 사람은 분명 애국자가 아닌 매국자다! (2012년 07월04일 17시00분)

개지원

무조건 친미가 아니라 미국이 없었다면

난 내부모를 두고도 개일성,개정일 그리고 이제는 29살밖에 안된 애새끼인
개정은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았을것이고

잘해야 굶어죽지않고 고문과 처형을 안당하고 살아있을거다

물론 배고파 죽을 지경으로 있을거다, 살아있다면 그나마. . .

빨갱이들을 제발 전부 총살하자

정 안되면 수백만이라도 제발 강제북송 좀하자!!!
미치겠다

간첩,역적이 국개의원, 대통령까지 하는 미친 나라가 어디있나?

아, 그리고 개지워니가 오늘 뉴스에.미국에서 사기칠때

우리나라 여자들 수입해다가 매춘 시켰다던데

이 인간 쓰레기는 누가 좀 안데려가나? (2012년 07월05일 14시35분)

우명희

7.4일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 한미연합사에 대한 찬반의견으로 토론회를 보았습니다.

미군철수의 찬성을 외치며 2015년에는 꼭 나가라는 입장에서는 북한정권과 대화하고 싶어서 안달난 전문가와 중국을 통해 북한과 평화통일 하려는 전문가,
진행을 주최하는 측에서는 천안함과 연평도가 북한정권에 의한 폭침과 도발을 명시 하지 않고, 부연자막을 보내는 등 주한미군 철수의 찬성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진행하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지정학적인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과 관계를 더욱 진전하려하고
중국을 어찌 그리도 대단히 여기는지..!
이춘근박사님의 지정학강의와 중국에 대한 강연을 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였고,
북한정권, 즉 도적떼와 대화시도 왜 자꾸만 하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평화? 북한정권이 먼지와 같이 날리며 타파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07월05일 14시38분)

인민해방군

어제 백토 보니 정말 토가 나오더군요.
홍 실장인지 뭔지하는 말버릇 고약한 놈 정말.......
사대모화정신에 충실해 끝끝내 중국을 커버하고 중국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또 치맛속이 자유로우신 백지연 이 여자는 뭐야.
정말 어제 보니 한국 대표팀이 중동서 축구하는 격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편파판정하는 무슬림 심판...
저쪽이 개소리 하는건 무제한 보장해주고, 이쪽이 거슬리는 소리하면 가차없이 끊어먹고.
육체의 민주화를 이루었으면 다야 뭐야? (2012년 07월05일 22시33분)

빨

빨갱이들은

절대악 이다.

전부 강제북송 하자 !!! (2012년 07월06일 00시35분)

세상사

우선 북한학과라는 것을 대학에서 구조조정해야한다 북한에 대한 정보라는것은북한선전매체들이 발표하는 거짓자료들이고 내용이 지난 60년간 변한것이 없다 이런것을 가지고 대학 4년간 무엇을 가르킨단 말인가 대학들이 학생정원 타내기위해 만들엇고 무조건대학만 가면된다는 하생과 부모들의 의지를 이용한것이다 그러다보나 북한 전문가라는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토해 내어 사회를 호란시키고있다 (2012년 07월09일 23시37분)

송소현

북한학과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예전부터 수상하게 보였는데 그들이 뭘보고 무슨 근거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해했어요. 젊은 시절 비무장지대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가까이본 저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더라구요. 하긴 요즘보면 안기부니 보안사니 국가 정보 활동을 하는 사람들 조차 믿기 어려우니 대체 뭘 믿어야할지.. 믿을 사람이 없는 통에 정말 좋은 기사 많이 써 주세요. (2012년 07월14일 23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