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경매할 수 있다는 판결(6월27일)을 내렸다. 총련 건물이 경매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본에게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다.

총련 중앙본부는 다음과 같은 경위로 건설됐다. 일본 내 조선인들이 북한으로 귀국할 때 지출 금액은 당시(1959년~1964년 경) 1인당 4만 5천 엔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당시 귀국자들은 재산을 처분하고 남은 돈을 모두 총련에 헌납한 뒤 동해를 건넜다. 총련은 이 자금으로 동경 치요다구 이바다시, 야스쿠니 신사 근처에 10층 높이의 총련 중앙본부를 세웠다. 이 건물은 재일 조선인의 땀과 기름의 결정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련 중앙본부는 반세기 가까이 김일성-김정일 독재정치는 물론이거니와 김정은을 떠받쳐온 악의 아성이었다. 그 아성이 일본정부 출자의 주식회사-정리회수기구(RCC)에 압류되어 경매 처분을 받아 사라지게 됐다. 평화와 안정에 있어 경축해야 할 일이다.

왜 이런 사태에 접어들게 됐는가. 총련 산하 조선신용조합(이하 ‘조은’)은 오랜 세월에 걸쳐 경영 및 예금을 북한에 의존, 불법으로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

그러나 불똥이 튀기 시작한 것과 동시에 전국의 16개 조은이 차례로 파산했다. 여기서 일본정부는 공적자금 4천억 엔을 투입해 조은을 정리-통합했으며, 조은에 대한 총련의 인사개입을 금지한 뒤, RCC가 불량채권을 매입했다.

총련 중앙의 빚은 627억 엔이었다. 총련이 이를 반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물건인 총련 중앙본부의 토지건물을 경매하는 것이 소송으로 제기됐다. 6월27일 최고재판소 판결로 RCC가 승소, 경매가 실행되게 됐다.

패소한 총련은 “대화로 해결하고 싶다”고 했지만 대화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재판까지 간 것이다. 최고재판소까지 가서 패소했는데, 어디까지 일본을 우롱할 것인가? RCC는 판결대로 단호히 실행을 하고 있을 뿐이다.

돈을 빌려 반제하지 않으면 담보물건을 차압할 수 있어 경매가 된다. 이것은 전국에서 무수히 행해지고 있는 법(法)집행이다. 대화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다.

총련 중앙본부의 토지건물이 경매에 오르게 되는 정치적 의미는 크다. 요즘 재일 조선인 사회에서는 총련의 구심력은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총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됐다.

(총련은) 또 일본 사회에서 고립되어 일본인으로부터 더욱 더 상대되지 못할 존재로 전락하게 됐다.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수탈 장치 한 층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확실히 사방팔방이 막히게 된 것이다. 김정은의 근(近)미래를 예고하는 밝은 뉴스라 하겠다.

반세기 동안 총련을 방치해온 일본 정부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 현대사에서 총련이 사라지는 날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좋은 일이다.

일본어 번역/정리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출처: <겐다이 코리아> 인터넷 홈페이지 2012년 7월2일
필자: 사토 가쓰미(佐藤勝巳), 현대코리아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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