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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PD모두 궁극적 목표는 공산주의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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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수습되는 통진당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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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사태가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수습될지 모른다. 소위 PD(Peoples Democracy)계열로 불리는 심상정-유시민-강기갑 그룹이 소위 NL(National Liberation) 이석기-김재연-오병윤 일당을 정리한 뒤 봉합하는 수순이다.
이것은 최악의 결과다. NL이건 PD건, 80년대 태생이 달랐을 뿐 2012년 현재 反대한민국 노선에선 차이가 없는 탓이다.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3대 세습을 감싸는 등 從北노선 역시 NL과 본질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근거는 이렇다.
1. PD계열로 불리는 심상정-유시민-강기갑 그룹은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를 골자로 한 통합진보당 소속이다.
2. 과거 심상정·노회찬 등 PD계열의 진보신당 역시 강령에서 “오직 자본주의를 극복함으로써만 인간의 자유와 참된 만남의 공동체가 가능하다”며 “인간을 착취와 억압에서 구하고 생명과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새로 세우는 것이 절박한 과제”라고 주장했었다.
노회찬은 2007년 대선에서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며 이를 위해 역시 領土조항 삭제·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韓美동맹 해체를 주장했다. 심상정의 대선 공약 역시 1국가·2체제·2정부 연방제 방식의 통일과 주한미군 철수였다.
요컨대 PD계열이란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체제를 뒤집어 “국가 전체를 새로 세워서 코리아연방제”로 가자는 그룹이다.
3. PD계열이 북한 3대세습,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비판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과거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가 2008년 3월30일 울산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3대세습을 “비정상국가로 가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이어서 “아들이 3대째 최고 권력을 이어가는 현상이 한반도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삼성재벌도 이병철-이건희-이재용”을 비난했다. 700만 동족을 학살한 김일성 一家를 이병철·이건희·이재용 가문에 비교한, 극도의 뒤틀린 선악관이다.
유시민 역시 천안함 폭침 이후 “어뢰설, 기뢰설, 버블제트 등은 억측과 소설(2010년 5월11일 평화방송 라디오)”이라는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필사적으로 부정해온 인물이다.
4. 2008년 2월 민노당·진보신당 분당 때 심상정·노회찬 등 PD계열이 NL파의 ‘從北主義’를 언급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도 북한의 對南전략과 동일한 민노당 강령·규약은 건드리지 않았다. PD계열이 비판한 것은 “북한에 대한 주체성이 훼손되는 것”이었을 뿐 통상적 의미의 從北主義가 아니었다.
PD계열이 從北主義와 다르다는 오해는 진중권의 민노당·진보당 비판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진중권은 진보당 내부 PD계열을 대변하는 인물이 아니다. 정체성도 다르다. PD계열은 자신들의 이념적 세탁을 위해 진중권의 재롱을 방관할 뿐이다.
5. 전향한 右派경제학자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건국60년의 재인식(기파랑 刊. 사진)’이라는 책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추구하는 목표는 모두 “공산주의 혁명”이라며 이렇게 지적한다.
“민주화 세력의 사상적 주도권을 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이념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스스로 NL과 PD라고 하는데,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민족해방투쟁을 강조하느냐,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강조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공산주의 혁명이 아닙니까? 그들은 아마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하더라도 종래의 공산주의와는 다른 어떤 이상적인 사회의 건설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NL이나 PD가 한국에서 이룩한 산업사회의 성과를 부정하는 토대 위에서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존의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습니다”
安교수는 이어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북한과의 국가연합이든, NL과 PD가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든,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국가 모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국가모델은 세계공산주의 70년 역사를 통하여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대국민 선동력은 이번 쇠고기 파동에서 보듯이 대단합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안정되려면 진보 진영의 사상이 하루빨리 사회민주주의로 수렴되고 국정의 기본방향이 선진화로 잡혀야 할 것입니다”
6. PD계열이라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이념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건 아니다.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자도 아니다. 유럽의 공산당도 국가를 부정하진 않는다.
통합진보당 사태의 본질은 이념다툼이 아니라 이권다툼-파벌다툼이다. NL이건 PD건, 당권파건 비당권파건, 이석기·김재윤·오병윤 일당이건 유시민·심상정·강기갑 일파건 오십 보 백 보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믿으면서 주한미군을 내보내고 북한정권과 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주장한다. 사실상 赤化(적화)된 해방공동체(?)를 꿈꾼다. 역사의 몽상가들이다.
NL이건 PD건, 가는 길이 다를 뿐 종착역은 동일하다. 소위 친일·친미·反北세력이 척결될 때까지 연합할 수밖에 없다. 극좌NL을 치기 위해 극좌PD를 띄우는 건, 한국의 좌경화를 구조화시켜 국체를 허무는 독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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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수언론의 심상정 英雄만들기
1.
통합진보당 이석기 그룹을 쫓아내기 위해 보수언론이 팔을 벗고 나섰다. 여기 묘한 흐름이 보인다. 심상정·유시민·강기갑 등 소위 비당권파 ‘英雄(영웅) 만들기’다.
중앙일보는 18일 “종북좌파는 진보 아니다”는 기사를 탑으로 실었다. 요컨대 이석기 그룹은 나쁘고 심상정 그룹은 좋다는 식이다.
기사는 “진보와 종북은 결코 하나가 아니다(···)북한·안보에선 확연히 다르다. 보편적인 진보의 가치는 인권·분배·환경·반핵 등이다. 그런데 종북파는 북한 이슈만 나오면 과민반응을 보이며 이런 가치를 외면한 채 북한 두둔에 나섰다. 북한 핵과 인권 문제가 대표적이다”라고 썼다.
또 “2008년 총선 직후 벌어진 민노당 분당 사태는 상징적이었다. 심상정·노회찬·조승수 등 PD계열 인사들은 ‘북한 핵실험을 용인하고 사실상 고려연방제를 뜻하는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대선 구호로 내세운 당내 종북세력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며 뛰쳐나와 진보신당을 만들었다”고 진보신당을 미화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양당의 재통합을 막은 것도 북한에 대한 인식 차였다(···)진보신당은 3대세습에 대해 ‘비정상적 국가의 행태’(조승수 당시 대표)라고 비판했다.(···)진보신당은 “어떤 핵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심상정 등 진보신당 아류가 從北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는 요지이다.
2.
NL-PD 분류는 80년대 운동권 흐름에 기초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정당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NL-PD 분류는 무의미하다.
예컨대 <중앙>은 심상정 그룹이 민노당의 코리아연방공화국 등 從北에 반대해 이탈한 것처럼 썼다. 그러나 심상정은 2007년 대선 때도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해야한다”며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領土조항 변경·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폐지·징병제 폐지도 함께 주장했다. 그녀는 3월7일 서울 청계광장 촛불집회에서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암초”인데 “해군의 무모한 도전이 중국을 자극하고 갈등을 유발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뼛속 깊은 反韓·反軍 이념의 소유자다.
노회찬 역시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며 이를 위해 역시 領土조항 삭제·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韓美동맹 해체를 주장하며 향후 어떠한 형태의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 영세중립국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요컨대 심상정·노회찬 모두 민노당에 소속돼 코리아연방공화국에 동의했고 표현만 약간 바꿨을 뿐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 <중앙>의 기사는 오보인 셈이다.
2008년 2월 민노당·진보신당 분당 때도 심상정·노회찬 등 PD파는 민노당 주류인 NL파의 ‘從北主義’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북한의 對南전략과 동일한 민노당 강령·규약은 건드리지 않았다. 심상정·노회찬 등이 비판한 ‘從北主義’는 민노당의 “親北·反국가·反헌법적 행태”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주체성이 훼손되는 것”이었을 뿐이다.
3.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가 2008년 3월30일 울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3대 세습은 그 어떤 논리로도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국가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같은 발언에서 “아들이 3대째 최고 권력을 이어가는 현상이 한반도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북한뿐만 아니라 삼성재벌도 이병철-이건희-이재용에 이르기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권력의 시장이동이라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일성 一家(일가)를 이병철·이건희·이재용 가문과 비교한 것이 과연 정상적 시각인가? ‘삼성’이 90년대 중후반 핵무기 개발을 위해 식량배급을 중단, 300만 명을 餓死(아사)시키고 정치범수용소에서 100여 만 명, 6·25남침을 통해 300여 만 명을 죽음으로 내 몬 집단과 유사하다는 것인가?
4.
심상정類 진보신당의 다른 주장도 마찬가지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본질적 비판은 없었다. 오히려 ‘남북 간 긴장’의 책임이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氏 被擊(피격), 2009년 임진강 야영객 水沒(수몰), 2010년 천안함 爆枕(폭침) 등 북한의 도발이 아닌 한국정부와 미국에 있다는 식의 논리를 폈다.
예컨대 천안함 폭침 이후인 2010년 10월4일 논평에서도 “10.4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오히려 더욱 악화된 상태”라며 “10.4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맞아 공동선언 정신의 복원을 양측 정부에 공히 주문한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비판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살인자 북한과 피해자 남한을 똑같이 세운 황당한 양비론이다.
성명은 “특히 이명박 정부가 인도적 대북식량 지원, 6자회담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승적으로 임해 10.4공동선언 정신의 복원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 요구를 들으란 말이다. 이것이 <중앙>이 말하는 진보인가?
5.
심상정類 진보신당의 이념은 강령을 통해 확인이 가능했다. 2009년 정기당대회 2차 회의(3.29.)에서 채택된 강령은 “오직 자본주의를 극복함으로써만 인간의 자유와 참된 만남의 공동체가 가능하다(···)오늘날 자본주의 아래서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자본의 노예이다(···)우리는 이 위기를 오직 자본의 지배 자체를 극복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진보신당은 자본주의, 즉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한다. 이미 망한 사회주의적 실험을 또 다시 벌이겠다는 말이다. 이것이 <중앙>이 말하는 진보인가?
진보신당 강령은 또 “사회연대와 공공성 대신 경쟁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는 지옥이다(···)연대와 공공성의 원리는 사라지고 경쟁 원리만이 지배하는 곳에서 사회는 양극화되고, 약자는 착취와 수탈의 대상이 되며, 소수자는 박해와 배제의 대상이 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인간을 착취와 억압에서 구하고 생명과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새로 세우는 것이 절박한 과제”라며 혁명적 주장을 폈다.
국가 전체를 새로 세우는 것,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뒤집자는 주장과 차이가 없다.
남북문제 관련해서도 진보신당 강령은 마찬가지였다. “통일의 시급한 과제”로 “핵 폐기와 종전 선언, 평화협정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 남북한 상호 군비 축소, 종속적 한미동맹체제 해체,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등을 주장했다.
또 “군 복무기간 점차 단축, 대체복무제 도입, 장기적으로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정보원 등 억압적 국가기구 해체” 및 “토지와 주택에 대해 강력한 자산 재분배 정책” “1가구 다주택 소유 단계적 금지” 등을 규정했다.
‘핵 폐기’라는 공허한 주장을 빼면 민노당 노선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징병제 폐지, 심지어 1가구 다주택 소유 금지라는 자유의 본질적 개념을 부정했다. 이것이 <중앙>이 말하는 진보인가?
6.
2012년 진보당 내분의 본질은 파벌싸움이지 이념싸움이 아니다. 외대 용인캠퍼스 출신이 주축인 경기동부연합의 “종파주의”에 대한 비판, ‘너희끼리 다 해먹지 말라’는 말이지 從北이나 親北은 안 된다는 개혁적 표현이 아니다.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은 경기동부연합을 쫓아내기 위해 유시민·심상정·노회찬·강기갑 그룹을 띄우고 있다. 여우를 내쫓기 위해 호랑이를 부르는 격이다. 더 세련된 친북좌파를 불러내 민주-진보 강력한 야권 연대를 만드는 꼴이다.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파권력이 강해지니 하나같이 눈치만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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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유시민·심상정은 순교자가 아니다
통합진보당 從北성향이 폭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경기동부연합으로 통칭되는 진보당 내 당권파와 대립하는 유시민·심상정·노회찬·강기갑 등이 더 낫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기동부연합 獨食(독식)에 대한 불평, 派閥(파벌) 간 다툼일 뿐 당권파의 從北성향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닌 탓이다.
진보당 내 당권파건 非당권파건 오십 보 백 보다. 정치권 퇴출 대상은 진보당 자체지 당권파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다. 非당권파 유시민 등은 주한미군철수-한미동맹해체-6·15와 10·4선언 이행을 골자로 한 통합진보당의 反국가·反헌법 강령을 그대로 추종해 온 이들이다.
비대위원장 강기갑은 경기동부연합의 상급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대의원 출신이다. 전국연합은 소위 ‘군자산의 약속’에서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에 가세·결집하는 연방제 통일”을 결의한 범주사파 연합체다. 강기갑은 진보당 내 당권파가 아닐 뿐이지 당권파와 다른 이념을 가진 인물은 아니다.
심상정 대표는 2007년 대선 때도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해야한다”며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領土조항 변경·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폐지·징병제 폐지도 함께 주장했다. 그녀는 3월7일 서울 청계광장 촛불집회에서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암초”인데 “해군의 무모한 도전이 중국을 자극하고 갈등을 유발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뼛속 깊은 反韓·反軍 이념의 소유자다.
노회찬 대변인 역시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며 이를 위해 역시 領土조항 삭제·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韓美동맹 해체를 주장하며 향후 어떠한 형태의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 영세중립국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시민 대표는 천안함 폭침 이후 “어뢰설, 기뢰설, 버블제트 등은 억측과 소설(2010년 5월11일 평화방송 라디오)”이라는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필사적으로 부정해온 인물이다. 그는 천안함 정부 발표 이후인 2010년 5월20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 “만약 그 모든 게 사실이라면”이라고 가정한 뒤 “직무태만 직무유기 그리고 접전상황은 전시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이 내리도록 되어있다”며 “지금 합조단에 나와 있는 그분들부터 군법회의에 넘어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 내내 북한에 대한 비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유 대표는 5월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미관광장 연설에서도 “어제 정부가 발표한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믿어드리겠다. 하지만 이걸 믿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며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군 지휘부를 군법회의에 회부하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달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자들, 자기들은 권력 쓰고 빽쓰고, 핑계대서 군대 안 가놓고, 자식들도 군대 안 보내놓고 선량한 우리 국민 자식들이 다 군대가 있는데, 전쟁의 불장난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불장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전쟁이 좋으면 당신네 자식들부터 군대 보내란 말이야!”라고 했다. 북한이 아니라 얻어맞은 한국이 전쟁의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궤변이었다.
2008년 2월에도 상황도 유사했다. 심상정·노회찬 등(소위 PD파)은 민노당 주류(NL파)의 ‘從北主義’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북한의 對南전략과 동일한 민노당 강령·규약은 건드리지 않았다. 심상정·노회찬 등이 비판한 ‘從北主義’는 민노당의 “親北·反국가·反헌법적 행태”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주체성이 훼손되는 것”이었을 뿐이다.
2012년 진보당 내분의 본질은 파벌싸움이지 이념싸움이 아니다. 외대 용인캠퍼스 출신이 주축인 경기동부연합의 “종파주의”에 대한 비판, ‘너희끼리 다 해먹지 말라’는 말이지 從北이나 親北은 안 된다는 개혁적 표현이 아니다. 경기동부연합을 쫓아내야 몰아내기 위해 유시민·심상정·노회찬·강기갑 그룹을 띄우면 민주-진보 강력한 야권 연대가 만들어진다. 여우를 내쫓기 위해 호랑이를 불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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