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金哲洙 교수, "從北(종북)정당 강제해산 시켜야"
|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公職者들은 公職에서 추방돼야 하고
|
한국의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金哲洙(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어제 문화일보에 기고한 <대한민국 建國(건국)의 정통성과 反헌법 세력>이란 칼럼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公職者(공직자)들은 公職(공직)에서 추방돼야 하고 북한 추종적인 정당 간부를 가진 정당은 강제 해산해야 한다. 남파간첩뿐만 아니라 자생적인 從北(종북)행위자도 利敵(이적)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어 개인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나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복리를 위해 제한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교사들은 국리민복을 위해 국가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헌법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썼다.
<일부 從北(종북)주의자들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內心(내심)에 한정된 것이고 외부적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 양심수로 격리 수용될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는 이제 몰락했으며 북한과 같은 一黨(일당)독재, 一人(일인)독재, 3代(대)세습, 人權(인권)유린 사회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없다. 종북세력들은 북한에 가서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 동포의 인권과 생활권을 신장토록 북한 정권에 대해 비판해야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이익을 누릴 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국민행동본부 등이 벌여온 민노당 해산 운동이 확실한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
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한 통쾌한 글이었다.
|
|
|
|
|
 전체 독자의견: 3 건
|
|
| 상쾌 통쾌 명쾌 합니다!!!!!!! (2011년 08월13일 23시01분)
|
|
|
|
|
|
| 적화구현사제단,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이 종북좌익, 체제전복만을 획책하는 단체만이라도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2011년 08월19일 16시58분)
|
|
|
|
|
|
윗 글을 아주 동감하면서...
지난10년동안에 김대중과 노무현이 숙적 북한의 2중대임이 고골적으로 밝혀진 이상
그들이 이끌던 민주당과 민노당은 그들의 여러 행동면에서 나타나듯이
이적범죄단체가 분명한이상
정당이아닌 이적단체범죄자로 긴급 체포하여 극형에 처해야 한다.
불구하고 국가기밀를 적에게 유출할농후가 충분한 그들과
국정을 논의 하는 현정부와 한나라당에도 중대한 책임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현 정부정체가 자유대한민국이 맞다면
즉각 대화불문 숫자불문 몽조리 소탕하여 정부로써의 직무 책임을 다 하기 바란다. (2011년 08월19일 23시07분)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