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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3단계론] 비용이 아니라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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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날려버릴 자유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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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 김정일 정권은 한 방이면 끝이다. 애매하지만 중도정권이 연장돼도 저들은 코너로 몰릴 것이다. 남북한 좌익의 마지막 발악이 거센 것 같지만 뒤집어보면 자유통일의 기회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인의 자유통일에 대한 가장 큰 공포의 원인은 비용(費用)에 있다. 북한정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함께 망한다는 두려움이다.
記者는 강연을 통하여 통일비용을 3단계로 정의해왔다. 학문적 논증을 떠나 짧은 시간에 대중의 공포를 없애기 위해 정리한 것이다.
2.
통일비용의 첫 번째 단계는 북한사람을 당장 ‘굶어죽지 않게 하는 데’ 쓰이는 돈이다. 이는 황장엽 선생이 말했듯, 1년에 부족한 식량 100만 톤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것이다. 100만 톤이면 정부가 원래 주던 양이니, 북한의 기근을 없애는 데 추가(追加)비용이 필요 없다는 것을 뜻한다.
풀어서 말하면 이렇다.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총 250만t의 쌀을 차관이나 무상원조 형식으로 제공했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북한에 흘러간 현금은 29억 달러, 현물을 합치면 69억 달러이다. 이 액수는 최근 옥수수, 안남미(태국쌀) 시세를 반영해도 북한의 모자란 식량 100만 톤에 해당하는 옥수수, 안남미를 각각 24년, 11.8년 간 사 줄 수 있는 돈이다. 즉 좌파정권 10년 동안 줬던 식량을 ‘제대로’ 분배만 했어도 북한의 아사자를 옥수수로는 24년, 안남미로는 11.8년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자유통일만 되면 ‘분배투명성’이 확보돼 북한에 주던 식량이 취약계층에 고루 고루 돌아갈 것이니 추가비용이 필요 없다. 당장 김일성 우상화·신격화에 들어가는 예산 40%(크리스챤사이언스모니터 보도)나 국방예산 14.3%(공식비율) ~ 40%(황장엽 선생의 증언)가 사실상 사라질 터이니 북한의 주민을 살리는 데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
3.
통일비용 두 번째 단계는 북한의 기근을 해결해 준 뒤 주민들 소원(?)인 ‘이밥에 고깃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돈이다. 2010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펴 낸 ‘한반도 통일비용 쟁점과 과제’라는 논문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밥에 고깃국 문제를 푸는 데 대한민국 GDP 1%정도면 된다”고 적고 있다.
GDP 1% 지출은 많은 돈이 아니다. 이는 자유통일 이후 천문학적 분단비용(分斷費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줄어드는 분단비용이 워낙 커서 GDP 1% 통일비용은 국가적 부담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분단비용은 ‘국가가 분단된 상태에 처해서 생기는 일체의 기회비용(機會費用. opportunity cost)’으로 정의되며 명시적 비용(explicit cost)과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으로 나뉜다. 앞에 것은 과도한 군사비(軍事費) 지출을 비롯해 대륙과 초원을 향한 통로가 차단돼 생기는 운송비 등 불필요한 물류비용(物流費用)과 항공비용(航空費用 ex. 서울에서 동북3성을 직선 비행 못해 생기는 비용) 등을 들 수 있고 뒤에 것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통한 인명살상 등 계측키 어려운 비용, 남북대치로 인한 한국경제 저평가(Korea Discount)와 軍병력을 산업인력으로 활용치 못해서 생기는 비용 등 다양하다.
위의 논문에 따르면, 군사비(軍事費) 지출은 적정수준보다 30~50%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며 이는 GDP 대비 1.5~2% 수준에 달한다. 결국 자유통일 이후 군사비 감소만 GDP 1.5~2% 수준이고 북한주민들에게 쌀밥에 고깃국 먹이는 데 드는 비용이 GDP 1% 수준이라면, 자유통일은 0.5~1% 남는 장사인 셈이다.
자유통일 이후 사라지는 분단비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접경지역 관리비용, 재외공관·외교추진 중복비용, 이산가족 상봉비용 및 유무형의 안보(安保)불안감·전쟁(戰爭)공포감, 북핵문제 등을 통해 초래되는 비용 등도 포함된다.
통일비용은 시간이 지나며 소멸하는 한시적(限時的) 비용이지만 분단비용은 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적(持續的)으로 들어간다. 2007년 ‘국회예산결산특위’가 작성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각각 통일시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은 매년 1조3,123억 달러 vs 8,577억 달러, 1조4,931억 달러 vs 9,912억 달러, 1조6,837억 달러 vs 1조1,589억 달러, 1조8,886억 달러 vs 1조3,227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한마디로 통일비용이 많다지만 분단비용은 더 많다는 것이다.
4.
통일비용의 세 번째 개념은 북한의 낮은 GDP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드는 돈이다. 쉽게 말해 북한에 철길·도로·항구·도시·공장·기업을 짓는 데 드는 돈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재건(北韓再建)에 투입되는 ‘신(新)국가건설비용’으로서 국민적 합의에 따라, 장기적 시간을 두고 진행할 일이다.
투자성 지출은 더 큰 통일이익(統一利益)을 가져다 줄 것이다. ‘통일비용과 통일편익’·‘한반도 통일비용 쟁점과 과제’ 등 논문에 따르면, 2015~2030년 통일을 가상할 경우 10년 간 통일비용은 GDP 대비 6.6% ~ 6.9%이지만 통일이익은 GDP 대비 11.25%의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자유통일의 가장 큰 이익은 북한을 새로운 경공업 기지로 만드는 재건(再建)과 특수(特需)에 있다. 예컨대 한국이 수출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65~72년 매년 약 27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중화학공업 건설이 본격화된 73~79년 사이엔 매년 약 44만개 일자리 새로이 창출됐다. 자유통일 이후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가 실현되면서 북한특수가 본격화되면 북한에서도 연간 최소 5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자유통일 이후 5~6년의 집중적 투자시기만 따지면 300만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것이다.
당장 투입될 관리·재건인력만 따져도 상상을 뛰어넘는다. 예컨대 통일 이후 재고용이 어려운 인력은 수령독재를 지탱해 온 경찰과 주체사상을 가르쳐 온 교사 등이다. 최소 30만~50만 가까운 경찰·교사는 남한에서 충원돼야 한다. 독일은 통일 이후 동독 관리·재건인력 충원을 위해서 서독 퇴직(退職)공무원 수만 명이 동독에 파견됐다.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박상봉 前통일연구원장(명지대 교수)은 당장 자유통일이 되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30차선 도로를 깔아야 한다고 농반진반(弄半眞半)으로 말했다. 실제 북한이 열리면 도로·전기·통신·상하수도·TV와 라디오는 백지에서 인프라를 깔아야 한다. 이때 나올 특수(特需)는 한 세대(30년) 이상 지속될 것이고 아마도 국내기업만으로 충당키 어려울 것이다. 자유통일이 실업과 불황을 한 세대는 날려 보낼 것이란 주장은 여기에 근거한다.
이 뿐 아니다.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다. 우라늄 매장량 세계1위 호주의 3배, 금 매장량 세계1위 남아공의 3분의 1, 철 매장량 세계1위 브라질의 4분의 1, 마그네사이트 역시 북한의 매장량이 세계 1위이다. 지난 해 국회에 보고된 액수는 7000조 원 이상이다. 실제 경제성 여부를 떠나 엄청난 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경찰·교사는 물론 군대에서 극빈한 생활을 꾸려온 북한주민은 생산인력(生産人力)으로 전환돼 재건을 이끌고 갈 것이며 남한의 청년과 함께 초원과 대륙, 시베리아로 뻗어갈 것이다. 시베리아만 들여다 들어도 인류의 마지막 처녀지다. 全세계 지하자원(地下資源) 3분의 1, 全세계 담수자원(淡水資源) 5분의 1, 全세계 삼림자원(森林資源) 5분의 1이 묻혀 있고, 동해·북극해·베링해·오오츠크해의 한류성 어류는 세계 최대 어장이며, 남부 시베리아 지역의 만년설·지하수·툰드라·영구동토·빙하 등의 경제가치는 무한대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독자적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저(低)출산 탓이다. 2006년 UN은 ‘2050년 러시아는 현재 1억4천만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할 것’이라 경고했다. 러시아는 인류동태학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러시아 영토의 36%를 차지하는 시베리아에 머무는 인구는 5%에 그친다. 개발이 홀딩(holding)된 시베리아는 중국인으로 채워지고 있지만 자유통일 이후 한민족이 또 다른 시베리아 개발의 주역이 될 것은 자명하다.
大陸전략연구소 박승제 박사는 자유통일의 가장 큰 기대가치는 ‘땅 값’이라고 정의한다. 4조를 투자한 새만금 지역이 40조원 가치가 되었듯 북한의 자유화 이후 토지가격은 그 즉시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朴박사는 “여기서 얻어질 이익은 통일비용을 초기단계에서 상쇄해 버릴 것”이라며 “다국적 기업이 더 좋고 더 넓은 부지를 찾아 북한에 달려오면서 그 이익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통일은 북한을 평화와 번영의 기지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한국은 물론 全세계 기업이 60년간 철저히 폐쇄된 미개척 북한을 찾아 러시(rush)할 것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도 북한판 ‘마샬플랜’을 통해 북한의 재건을 지원할 것이다. 일단 북한이 열리면 중국이 이런 기회를 방해할 필사적 이유는 없다. 불의(不義)는 참아도 불이익(不利益)은 참지 못하는 것이 중국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의지요, 이를 밀어 줄 한·미·일 자유민주주의 동맹이다.
결국 세 번째 통일비용은 짧게는 3년 길게는 30년 정도 관리체제(管理體制)를 거치는 동안 북한재건, 북한특수를 만들어 낼 ‘투자비용’이며 이것은 ‘투자이익’이 더 많다는 상식적 결론과 연결된다. 북한을 자유화·민주화시키는 관리체제 기간 동안 ‘이동허가제’가 실시될 것이므로 난민이 남(南)으로 내려와 혼란이 빚어질 염려도 없다. 달라지는 것은 한국정부가 북한정권을 대신해 북한을 자유화·민주화시키고 재건(再建)과 특수(特需)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자유통일 이후 한국은 2.2배의 국토는 물론 인구가 7,200만 명으로서 프랑스(6,400만), 영국(6,000만)을 앞서게 된다. 분단리스크가 제거되고 국가신인도 상승을 통해 주가(株價)와 기업의 자산가치도 올라갈 것이다. TKR·TSR·TCR·TMR·TMGR 연결로 상징되는 물류비·통행비 감소는 물론 통일한국이 동북아경제협력 허브(hub)가 되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
5.
자유통일 이후 북한재건, 북한특수, 통일강국의 꿈이 가능한 이유는 ‘체제전환(體制轉換. regime change)’ 탓이다. 북한지역이 ‘미(未)개발 상태’일뿐 아니라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 인민민주주의(공산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전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북한은 매력적 투자처(投資處)로 변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남한의 자동차 생산량은 북한의 853배에 달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동차 생산의 원료인 철매장량은 북한(30억 톤)이 남한의 148.5배나 많다. 철(鐵) 뿐 아니다. 공업생산의 기초자원은 북한이 훨씬 풍부하다. 북한의 금 매장량은 1,500톤으로서 남한의 50배에 달하며, 기타 동, 아연, 석회석, 석탄의 매장량은 각각 남한보다 52.6배, 34.1배, 22.4배, 42배나 많다.
역설(逆說)은 원인은 간단하다. 이념(理念)과 체제(體制)가 문제이다. 빈약(貧弱)한 자원을 가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풍족한 자원을 가진 인민민주주의(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 몇 백배의 생산력을 창출했다. 이는 대북(對北)투자가 체제전환(Regime Change)과 병행될 경우, 북한의 비약적 발전이 가능함을 뜻한다.
자유통일은 남한의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절호의 찬스다. 국가발전에 무슨 비방(秘方)이나 비법(秘法)이 있겠나 싶겠지만 역사를 들여다보라. 위기에 몰린 국가가 기회로 바꾸어 낼 때 찬스를 잡아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우리가 절망할 이유도 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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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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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기재하면서 저의 의견을 달았습니다.
기자님의 글이 개인의 생각과 허망한 판단이 아닌, 정확한 결과의 이해가 되길 바라며,
글을 읽는 사람들의 하루 커피값이 우리의 통일비용이 됨을 인식하고 자유통일 후
하루 커피값이 반쯤으로 줄어들어 우리는 소비할 수 있다고 달았습니다. (2011년 07월13일 10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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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자와끝까지 내일을지키는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권세를 주리니 그가철장을가지고저희를 다스려질그릇깨뜨리는것과 같이하리라 나도내아버지께 받은것이 그러하니라
내가또그에게새벽별을주리라 귀있는자는성령이교회들에게 하시는말씀을 들을찌어다.
하나님나라는 만국을 만유를 소성케합니다.
당신선포는 시대에새벽별로 빛나고있습니다.
자유통일의외침은 주님의심장이며 의중이며 뜻이며 그분의철장권세입니다
이기는자,끝까지 내일을지키는 우리에게조속히 북한정권은 질그릇처럼 깨트리질것입니다 이기는자 당신을 2000년전이미승리하신예수님이름으로 응원합니다. (2011년 07월13일 12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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