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좌파는 흔히 北歐모델(Nordic Model)이라 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혼합형태를 주장한다. 사회·복지·교육 제도에 사회주의 모델을 가미한 것으로 개인의 기본권 존중, 평등, 여성의 취업 장려, 경제활동 인구의 最多化(최다화), 貧富(빈부)격차의 최소화, 강력한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폭넓은 의무교육 제도, 낮은 범죄율, 높은 생활수준, 많은 세금, 높은 고급 문서 해독률, 민주주의의 성숙, 법치주의의 확립, 높은 노조 가입률(80% 이상), 社民黨의 장기집권을 공통점으로 한다. 이들 나라는 公共부문의 지출이 많지만 생산성은 높다.

실업수당의 경우, 덴마크는 받던 임금의 90%, 스웨덴은 80%이다. 독일은 60%. 국민총생산중의 세금은 스웨덴이 51%, 핀란드가 43%. 독일은 34%. 교육투자율도 높은데, 덴마크는 국내총생산의 7%, 스웨덴은 6.5%를 투자한다. 영국은 5.5%.

스웨덴 사람들의 80%는 매년 한 번 이상 직업훈련을 받는다. 유럽 평균의 두 배이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국내총생산의 4%를 매년 연구개발 투자에 쓴다. 영국은 2% 이하. 덴마크는 風力발전으로 電力의 25%를 댄다.

그러나 北歐모델(Nordic Model)은 우리의 상상과 매우 다르다. 첫째, 인구는 적고 영토는 넓으며 자원도 많다. 인구는 스웨덴이 937만, 덴마크 550만, 핀란드 534만, 노르웨이 483만 명이다. 아이슬란드는 약32만 명, 그린란드는 5만6000명, 파로에는 4만9000명이다. 北歐 4개국의 인구는 모두 2500만 명 정도이다.

면적은 그린란드가 216만 평방킬로미터로서 호주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다. 그린란드와 파로에는 덴마크 자치령이다. 217만 5600㎢의 가장 큰 섬을 지닌 덴마크를 제외해도 스웨덴 면적은 44만9964㎢, 핀란드 337,030㎢, 노르웨이 32만3,758㎢로서 9만9373㎢인 남한 면적보다 각각 4.52배·3.39배·3.25배 넓다.

자원도 많다. 노르웨이는 석유매장량 세계15위, 천연가스 세계3위(유럽최고)이다. 스웨덴 철광석 생산액은 全세계 약 2.2％(세계 10위, 1997년)를 차지하며 납은 세계 생산량의 3.5％인 9만 9000t(세계 7위), 아연은 2.2％인 16만t(세계 9위)을 생산한다. 핀란드는 국토의 약 70%가 삼림으로 덮여 있어 제지, 펄프, 제재 등 목재 관련 산업이 발달한 자원부국이다. 인구가 적고 경영할 땅이 많아 개발의 속도를 늦추고 있는 정도다.

北歐모델(Nordic Model)은 적은 인구, 넓은 영토, 많은 자원이 가능한 北歐에서 가능한 일이다. 한국은 더 많은 인구, 더 넓은 영토, 더 많은 자원을 갖기 전에 불가능한 모델이다. 한국의 좌파가 北歐모델(Nordic Model) 운운하는 것은 그래서 황당한 일이다.

아래는 北歐모델(Nordic Model)이 왜 성공했는지 또 다른 차원에서 분석한 조갑제 기자의 글이다.

<북구라파는 노조의 힘이 세어도 기업 자유도가 높다. 경제와 복지 분야의 규제는 立法으로 하지 않고 利害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유럽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랭킹에선 1위가 덴마크, 4위가 아이슬란드, 5위가 노르웨이, 6위가 핀란드, 7위가 스웨덴이다.

덴마크는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이다. 反복지 정책처럼 들리겠지만 해고가 자유로운 덕택으로 再취업률도 높다. 유럽에서 가장 실업률이 낮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柔軟안전성(Flexicurity)이다. Flexibility(유연성)와 Security(안정성)의 합성어로서 고용의 유연성을 통하여 직업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뜻이다. 덴마크의 실업률은 2%대로서 10%에 육박하는 西歐 나라들에 비교된다. 덴마크는 거의 매년 국민행복도가 세계1등으로 조사된다. 고용의 신축성과 공무원 사회의 투명성(세계에서 가장 덜 부패한 나라)이 만든 결과라고 한다.

바이킹이 세운 이들 나라가 超一流 국가가 된 이유를 나름대로 정리해본다.

1. 민족적 자질이 우수하다. 체력이 좋고 IQ가 높다. 탐험가, 모험가, 지배민족의 체질을 타고 났다. 공동체의 권력구조가 비교적 평등하였다. 尙武(상무)정신과 商術, 그리고 행정력이 뛰어났다. 9~11세기 바이킹 시절에도 정복한 곳을 다 一流로 만들었다.

2. 기독교 문명을 맨 나중에 받아들였으나 종교개혁 때 改新敎로 개종, 산업화와 민주화에 유리한 정신적 風土를 조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3. 바이킹의 海洋정신을 잃지 않았다. 무역, 탐험, 이민, 海運에 注力하고 진취적인 삶의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켰다. 평등정신에 기초한 사회 복지 제도를 만들었다.

4. 국가별 인구 규모가 500~900만 수준으로 관리하기가 좋다.

5. 地政學的인 戰略(전략)가치가 약하여 유럽 강대국으로부터 本土를 공격 받는 일이 적었다.

핀란드 대사를 지낸 李仁浩 교수는 "스칸디나비아에서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건전한 개인주의에 기초한 덕분이다"고 말하였다. 개인 개인이 교양 있고, 근면하며, 法을 잘 지키므로 복지를 악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개인주의가 利己주의로 타락한 나라에선 복지 포퓰리즘이 공짜심리를 확산시켜 국민정신과 국민경제를 망친다. 한국인의 평균 수준이 高복지를 감당할 만한 교양을 가졌는가? 스스로 물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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