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흔히 중국을 가리켜 ‘방 안의 코끼리’라는 표현을 쓴다. 그만큼 골칫거리인 것이다.

중국은 최근 북한에 대한 자신들의 이익은 한국, 미국, 일본의 이익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정부는 또 우리와 함께 북한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에 관심이 없다는 것도 분명히 밝혔다. 중국은 실제로 최근까지 한미동맹의 노력과 정반대의 행동을 취해왔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렇게 행동해야만 한다. 중국의 요구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중국에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모든 기회를 제공했지만 중국이 이에 협력하지 않았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이 북한 영토에, 그리고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서해에 투입되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한미양국의 군사작전에 군사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이 한국 영토에 대한 공격에 보복을 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함으로써 분쟁 확산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평양 정권의 불안정과 남한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중국의 관리들은 최근 북경에서 중국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했다. 한국은 중국의 이 같은 관점을 포착해야 한다. 한국의 외무부 관리들이 한국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통일임을 중국정부에 반복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한국 사람들에게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북한문제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통일된 한국은 중국에, 특히 중국의 경제에 대단한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일은 쉽지 않고 중국이 바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붕괴된다면 중국은 엄중한 선택에 당면한다. 이때 중국은 한국의 정당한 리더십에 의한 통일을 허락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이 한국과 미국에 군사적으로 대항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21세기에 진입하기는 커녕 20세기에도 진입하지 못한 가난에 찌든 북한의 운영을 책임져야 할 수 있다. 자신들이 선택한 지도자가 북한을 통치하도록 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내정간섭을 하는 전통적 제국처럼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 스스로도 비난해온 일이다.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은 복잡하다. 그러나 그러한 도전들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익숙한 것이기도 하다. 20년도 넘는 북한과의 협상 기간 동안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는 아무런 방안도 찾지 못했다.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남한에 대해 무력 도발을 감행해 왔다. 이제 무엇인가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

북한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안으로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단기적으로 강압적 군사전략을 통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유도해야 한다. 단기적 강압 전략은 북한의 핵개발과 김정일의 도발적 행동종식을 목표로 북핵이 김정일 자신에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고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대된 핵억지 약속을 지키고 구체적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보작전을 통해 김정일 정권을 약화시키는 일로 이미 진행 중인 대북 UN제재 뿐 아니라 북한의 개인, 회사, 외교관들의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한국 정보 당국이 김정일에게 북한 내부에 정권붕괴를 추구하는 비밀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김정일이 남한이나 미국보다 북한 내부 상상 속의 제5열(간첩)을 더욱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세미나(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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