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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內戰으로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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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日 이후 북한의 미래-2...북한에 급변사태가 온다는 논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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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건강이상설(說)이 확산되면서, 북한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 김정일은 와병 중이나, 권력 구도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김정일의 잠정적인 병상통치(病床統治)가 끝나면 일종의 유고(有故)상황이 초래된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순간부터다. 북한은 급변사태로 휩쓸려갈 것인가 아니면 평화적 권력교체로 접어들 것인가?
김정일 이후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편의상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급변사태가 난다는 예측과 급변사태가 나지 않는다는 예측. 후자(後者)는 다시 북한의 「親中속국화」모델과 소위 「중국식 개혁·개방형」 모델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분류도 분석의 편의를 위함이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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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급변사태가 난다」는 예측은 북한체제 본질에서 원인을 찾는다.
일종의 신정(神政)정치적 속성 상 김정일 이후 북한은 무질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질서가 무너지면, 북한 정권(政權)의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북한이라는 체제(體制) 붕괴와 국가(國家) 붕괴라는 연쇄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급변사태 가능성은 김정일 이후 권력구도의 불투명성(不透明性)과 직결돼 있다. 김정남은 잦은 기행(奇行)과 출신배경으로 당 내 반대파가 많다. 김정철은 女性호르몬 과다분비에 약물중독자이다. 김정훈은 불치(不治)의 내장병에 걸려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장성택은 김정일 아들이 아닐뿐더러 나이도 김정일과 몇 살 차이가 나지 않는다.
② 김정일 이후 북한은 군(軍)이나 당(黨) 「집단지도체제」로 갈 것이고 권력구도 불투명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반박해보자.
『김정일은 최고위직의 간부들도 따로 따로 관리해왔다. 당이나 군 내부에서 협의해 결론을 내는 집단지도체제 메카니즘은 운용된 적이 없다. 형성도 되지 않았고, 훈련도 되지 않은 시스템을 위기 시에 가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위원)』
『공산주의는 당(黨)이 국가(國家)를 움직인다. 조선로동당이 권위를 유지한 상태면,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이 모든 권위를 독점해 조선로동당 권위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국방위원회가 집단지도체제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은 소설이다. 해본 적이 없는 집단지도체제를 위험한 상황에서 채택할 순 없다.(데일리NK 손광주 편집장)』
③ 대다수 전문가들은 김정일 이후 북한은 집단지도체제가 아닌 정남, 정철, 정훈 등을 장성택이 후견하는 구도로 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같은 후계구도는 지극히 「불안(不安)한 과도체제(過渡體制)」이며, 이후 급변사태로 전개될 것이란 분석이 강하다.
과도체제는 피 튀는 권력싸움을 본질로 한다. 김정일은 김일성 생존 시에도, 경쟁자였던 김성주·김평일의 측근을 비롯해 이들과 조금만 인연이 있는 이들도 대거 숙청해왔다.
김정일 이후의 「불안한 과도체제」는 세 아들에게 줄 대 온 간부들 사이의 극심한 경쟁을 예고한다. 이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자신이 미는 후계자 선정이 안 되면 곧 「죽음」이라고 생각해 목숨 걸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세 아들이 만만해 보이면 제3의 인물도 경쟁에 가담할 것이다. 권력이 휘청거리면, 엎드려 있던 야심가들도 고개를 들기 시작할 것이다. 사회의 자생력이 바닥을 보이는 상황에서 권력투쟁이 군부(軍部)와 연계되면, 내전(內戰)이나 이에 버금가는 충돌(衝突)이 벌어질 수 있다.
④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쿠테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지휘관이 이중(二重)·삼중(三重)으로 철저히 감시되며, 모든 정보가 김정일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일 유고(有故) 시엔 사정이 다르다. 지휘 통솔 체계가 와해되면서 군 내부 의사소통도 마비될 확률이 높다. 군 실력자가 등장하거나 또는 일부 세력이 중앙의 권력투쟁에 휩쓸려 절박한 처지로 몰려서 內戰도 벌어질 수 있다.
內戰이 생기지 않는다 해도, 권력의 빈틈은 군대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북한의 군대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군대는 농장경영, 해외무역을 할 수 있어 일정 수준 경제 자립이 가능하다. 사실상 사회적 통제도 행한다.
중앙의 강제력이 이완되면, 단위 부대가 지역에 대한 통제와 함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부대와 경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돌격대·건설대·노동적위대 등 유사 軍조직도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軍이 전반적으로 동요하기 시작하면, 북한체제는 빠르게 붕괴로 접어들 것이다.
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체제가 완전히 코너로 몰렸을 때 이판사판 심정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북한 내부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생기면 이를 극복키 위해 국지전(局地戰)을 일으킨 후 전면전(全面戰)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전면전은 북한의 패배로 끝나고 북한의 붕괴가 이어질 것이다.
북한은 이미 실패국가(failed state)이다. 실패국가가 붕괴하려면, 일종의 방아쇠(trigger)가 필요하다. 방아쇠는 김정일 사망, 엘리트 권력투쟁, 쿠테타, 산발적 소요, 반정부 조직활동, 군사적 개입이나 경제봉쇄 모두 가능하다. 한국이 이 하나하나에 대한 contingency plan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수습키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⑥ 중국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은 공식(公式)석상은 물론 사석(私席)에서도 일관돼 있다고 한다. 실제로 중국의 북한개입은 중국의 기존 원칙(原則)과 관례(慣例)를 벗어난 일이다. 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진출해 온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우려를 심화시킬 것이고, 이는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일이다.
중국 당국자들도 이를 확인해왔다. 탕번위안(湯本淵) 중화전국청년연합회 부비서장은 유사시 중국군이 북한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중국은 타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출병 등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절대(絶對) 없을 것』이라고 언명했다(중앙일보, 2008.9.24).
⑦ 중국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터져도, 일정기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국제사회가 북한 내부에 개입하지 않으면 상황은 반드시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사전에 북한사태에 대한「군사不개입」원칙을 발표하고 북한의 「자주적(自主的) 해결」을 분명히 할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는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다.
⑧ 중국은 「군사적 개입」을 한다 해도 「UN을 통한 개입」에 나설 것이다.
장친성(章沁生·중장) 총참모장 주리는 『한반도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중국군이 단독으로 개입해 군사작전을 펼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중국군은 단독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국제조직, 특히 유엔의 힘을 빌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중국군이 개입한다면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동아일보, 2006.12.9). 주리는 중국 총참모부 내 권력서열 3위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는 인물이다.
중국 당국자들의 발언은 어떤 경우든 북한을 親중국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UN을 통한 개입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UN안보리 상임(常任)이사국으로서 자신의 국익에 상반되는 UN활동을 거부할 수 있다.
중국은 1988년 11월 유엔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UN Special Committee on PKO)의 일원으로 가입한 후 PKO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중국은 2008년 3월 기준 13개 지역 국가에 1978명의 평화유지군을 파병,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 중 최대(最大) 규모 파병국(派兵國)이다.
결국 김정일 유고 시 UN을 통한 개입이 이뤄질 경우, 북한 영향력은 중국이 가장 크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남북한 UN 가입 등을 이유로 북한문제에 주도권을 포기할 경우,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⑨ 以上의 내용이 중국의 독자적인「군사개입」가능성을 배제하진 않는다. UN의 인도적 개입은 어렵고, 한국 등 주변국이 혼란을 막을 의지가 없으며, 극심한 무정부 사태가 만주(滿洲)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생각되면 어쩔 수 없이 중국이 나설 것이다. 『북한의 안정을 위해서 질서를 지킬 세력이 없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중국 측 학자들의 일반적 답변이기도 하다.
중국의 군사개입은 근거도 상당히 명확하다. 1961년 체결된 조중(朝中)우호조약 제2조는 『어느 일방이 제3국의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ㆍ기타 원조를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북한 급변사태가 제3국 침공은 아니지만, 북한 측 요청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⑩ 중국이 군사개입에 나서면 북한은 어떻게 될까?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의 지적이다.
『중국은 개입을 원하진 않겠지만, 일단 개입하면 군대주둔은 10년, 50년, 100년이 갈 수 있다. 중국은 스스로 제국주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 경제를 재건한다고 치자. 과연 북한이라는 땅을 남조선에 넘겨줄 것인가? 개입 이후 중국군 철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들어가 질서를 잡으면, 통일은 물 건너갈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이는 한반도 문제가 남북(南北)문제인 동시에 국제(國際)문제라는데 기인한다. 60년 만에 한반도 현상(現狀)이 타파되고 있다. 북한이라는 힘의 진공상태를 한국, 미국, 일본 쪽이 차지하느냐, 중국, 러시아 쪽이 차지하느냐의 게임이다. 후자의 승리로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편입해 들어가면, 분단은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⑪ 중국의 「군사적 개입」도 남북통일을 막진 못할 것이란 반론도 있다. 단기적 통일은 남북, 중국 모두 원치 않지만, 장기적으론 중국 역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민족주의(民族主義) 성향」과 「反중국적 성향」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氏의 분석이다.
『언어적 유사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광동성 체류 시 경험이다. 50개 TV채널이 나오는데 45개가 중국어, 5개가 광동어를 쓰는 홍콩 TV였다. 길거리를 돌아다녀보면 80%정도는 홍콩 TV를 보고 있었다. 북한이 중국의 영향 하에 있어도 남북한 주민의 강력한 민족주주의적 성향, 기질로 볼 때 장기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미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군대도 장기간 주둔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종국적 남북통일」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지는 누구도 예측키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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