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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을 변화시킬 韓國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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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년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산당 정권이 대변한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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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중국 영화 '영웅'의 한 장면. 중국식 俠義之道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 | 1.
북한(北韓)문제는 사실상 중국(中國)문제다. 중국이 버티는 한 북한의 변화는 쉽지 않다.
강대국은 기존의 국제질서를 만들고 지켜온 세력이다. 중국식 제국주의 역시 보수적 현상유지 정책으로 주변지역을 관리하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무너진 뒤 초래될 불투명한 미래는 중국의 안보와 이익을 훼손할 것으로 볼 것이다.
본토의 안정을 가장 우선시하는 중원 제1정책, 순망치한(脣亡齒寒), 기미부절(羈靡不絶 : 소나 말을 재갈로 묶어둔다. 인근 약소국을 적당히 안 망하게 하면서 계속 관리한다는 뜻), 이이제이(以夷制夷) 등 전통적 외교는 여기서 나온다. 이는 중국이 변해야 북한도 변하고, 마찬가지로 중국의 변화가 북한의 변화를 재촉할 동력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만주의 盲腸(맹장)이라는 외교적 금언이나 1910년 7월 일본이 러시아와 만주에 관한 제2차 협정을 체결한 다음 달 한일합방을 단행한 역사적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2.
한반도 질서가 중국의 질서에 기속된 사례는 왕조(王朝) 교체 과정에서 구체적이다. 중국에선 농민반란이 王朝의 멸망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선 더 심각한 수준의 반란도 그렇지 못했다. 강력한 중국의 존재가 동북아 지역의 질서를 지키고 중국 王朝에 충성한 한국 王朝는 지속성을 보장받은 것이다.
반면 중국 王朝가 기울고 거란, 여진, 몽고, 만주 등 비(非)한족계 왕조가 등장해 버리면 한반도 역시 권력의 공백이 생겼다. 非한족계 왕조의 목표는 중원이며 한반도는 2차적 관심의 대상인 탓에 한반도 권력의 교체 또는 조선시대 호란(胡亂)처럼 기존 중국 王朝에 대한 충절을 지키다 고초를 겪는 경우도 생겼다.
한족·非한족계 대결 외에도 중국의 혼란은 한반도 현상타파의 전조(前兆)인 경우가 많았다. 신라의 통일 과정 대당(對唐)결전 역시 고구려·돌궐·백제·왜라는 남북세력과 수·당·신라라는 동서세력간의 대결로 보는 시각이 유력하다. 실제 669년 토번(현재 티벳)이 당을 공격하자 당은 백제에 있던 설인귀를 토번전선에 투입했지만 670년 7월 대패해 실크로드 안서사진(安西四鎭)을 상실한다. 당이 신라에 역량을 집중할 겨를이 없는 여력이 줄어들 무렵 신라는 670년 3월 압록강을 건너 당을 공략했다.
이화여대 구대열 교수(정외과) ‘삼국통일의 정치학’에서 중국의 전통적 대외정책의 본질을 중세의 종교적 성전(聖戰. holy war)이나 이슬람의 지하드(jihad)에 비교한다. 즉 중국은 유교적 규범과 문화적 우월성을 통해 주변국가의 문화적·자발적 복속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만 혼란, 이른바 ‘천하를 어지럽힐 징조’가 보이면 정벌에 나서며 이는 중국의 세계관에서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웬만하면 나서지 않지만 일단 나서는 전쟁은 천자(天子)가 이단(異端)을 처벌하고 천하를 지키는 정당한 전쟁이 된다’는 개념은 중국 고전에 반복돼 나온다. 서경(書經)은 ‘천자의 군대는 정벌만 있고 싸움은 없다’고 말하고 시경(詩經)은 오랑캐인 ‘융(戎), 적(狄)’은 무력으로 정벌하고 천자의 제후국인 ‘형(荊), 舒(서)’는 도덕으로 응징한다고 말한다.
6·25사변 당시 중국의 개입도 이 같은 중국식 사고를 담고 있다. 실제 시진핑은 지난 해 10월25일 베이징의 한 간담회에서 6·25동란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롭고 항미원조(抗美援助) 전쟁이었다.”고 망언해 물의를 빚었다.
3.
한국 王朝의 존속은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선례는 김정일 정권의 존속이 중국공산당 정권에 종속된 현재에도 반복된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이 망하지 않으면 북한공산당도 망하지 않는다는 비관적 예측을 낳기도 하지만 역으로 미국, 일본이라는 해양세력을 활용해야만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자유통일도 가능하다는 해법을 시사해준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성공이 중국식 질서가 깨어진 대표적 사건인 탓이다.
또한 6자회담처럼 중국을 통한 북한의 변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말해준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해답은 언제나 ‘김정일 정권 유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6자회담이 시작됐던 2003년 8월27일 북한은 아직 핵보유국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 북한은 2번의 핵실험을 단행했고 3,000km 이상 사정거리를 가지는 장거리 미사일을 수십 차례 발생했다. 결국 6자회담은 북한의 핵보유국이 되도록 시간만 벌어준 셈이다.
나는 어쩌다 시간이 생기면 중국의 무협드라마나 일본의 사무라이 영화를 즐겨본다. 한때 무술을 좋아해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유학을 꿈꿨던 나지만 결코 1만 년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산당 정권이 대변한다고 보지 않는다. 오만한 제국주의 행태가 중국식 ‘협의지도(俠義之道)’에 합당한 것도 않다.
모든 문명의 중심엔 보편적 가치가 녹아져 흐르고 이것은 어느 지역, 어느 국가에 속해 살건 언젠간 따라야 할 자유, 인권,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명은 그래서 막중하다. 60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통해 습득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미국, 일본 해양문명과 힘을 합쳐 대륙과 초원에 퍼뜨려 위대한 태평양·아시아 시대를 여는 것이다. 김정일 멸망 후에도 우리는 가야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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