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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비용>통일비용 = 1조3,123억 달러>8,577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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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따로 계산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통일비용 分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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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 1조3,123억 달러 vs 8,577억 달러
통일비용 셈법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분단비용(分斷費用)이다. 통일비용이 커서 자유통일을 꺼릴 것이 아니라 분단비용이 더 크니 하루라도 빨리 자유통일을 해야 한다는 요지이다.
분단비용은 ‘국가가 분단된 상태에 처해서 생기는 일체의 기회비용(機會費用. opportunity cost)’로 정의되며 명시적 비용(explicit cost)과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으로 나뉜다. 앞에 것은 과도한 군사비(軍事費) 지출을 비롯해 대륙과 초원을 향한 통로가 차단돼 생기는 운송비 등 불필요한 물류비용(物流費用)과 항공비용(航空費用 ex. 서울에서 동북3성을 직선 비행 못해 생기는 비용) 등을 들 수 있고 뒤에 것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통한 인명살상 등 계측키 어려운 비용을 비롯해 남북대치로 인한 한국경제 저평가(Korea Discount)와 軍병력을 산업인력으로 활용치 못해서 생기는 비용 등 다양하다.
군사비(軍事費) 지출은 적정수준보다 30~50% 과도하게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이는 GDP 대비 1.5~2% 수준에 달한다. 이밖에도 접경지역 관리비용, 재외공관·외교추진 중복비용, 이산가족 상봉비용 및 유무형의 안보(安保)불안감·전쟁(戰爭)공포감, 북핵문제 등을 통해 초래되는 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통일비용은 시간이 지나며 소멸하는 한시적(限時的) 비용이지만 분단비용은 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적(持續的)으로 들어간다. 2007년 ‘국회예산결산특위’가 작성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각각 통일시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은 매년 1조3,123억 달러 vs 8,577억 달러, 1조4,931억 달러 vs 9,912억 달러, 1조6,837억 달러 vs 1조1,589억 달러, 1조8,886억 달러 vs 1조3,227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한마디로 통일비용이 많다지만 분단비용은 더 많다는 것이다.
5. 통일비용, 일자리 만들기의 통일이익이 크다
남북한 통일은 막대한 통일비용 이전에 훨씬 더 막대한 통일이익(統一利益)을 가져다준다. 통일이익은 ‘통일 이후 얻게 되는 정치적·사회적·군사적·안보적·경제적 차원의 이익’의 총합이다. 쉽게 말해 사라지는 분단비용에 덧붙여지는 이익을 종합한 것이다.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논문과 국회입법조사처가 2010년 12월 만든 ‘한반도 통일비용 쟁점과 과제’ 등 논문에 따르면, 2015~2030년 통일을 가상할 경우 10년 간 통일비용은 GDP 대비 6.6% ~ 6.9%이지만 통일이익은 GDP 대비 11.25%의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이는 통일시기가 빠를수록 경제적 부담이 준다는 것을 뜻한다.
자유통일은 2.2배의 국토는 물론 인구가 7,200만 명으로서 프랑스(6,400만), 영국(6,000만)을 앞서게 된다. 분단리스크가 제거되고 국가신인도 상승을 통해 주가(株價)와 기업의 자산가치도 올라갈 것이다. TKR·TSR·TCR·TMR·TMGR 연결로 상징되는 물류비·통행비 감소는 물론 통일한국이 동북아경제협력 허브(hub)가 되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
자유통일의 가장 큰 이익은 북한을 새로운 경공업 기지로 만드는 재건(再建)과 특수(特需)에 있다. 예컨대 한국이 수출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65~72년 매년 약 27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중화학공업 건설이 본격화된 73~79년 사이엔 매년 약 44만개 일자리 새로이 창출됐다. 자유통일 이후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가 실현되면서 북한특수가 본격화되면 북한에서도 연간 최소 20만~4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한국의 발전선례가 있는 탓에 이것은 꿈으로 치부해 버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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