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장을 완료해가고 비대칭 전력을 증강하면서 남북 간 군사 불균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대남 핵무기 협박을 향후 중요한 대남 무력도발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군사적 흥기(興起)로 동북아 新냉전 기운이 나타나면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한국 주둔이 불가결한 안보과제가 되고 있다.
군사안보 차원에서 공공재 역할을 담당하는 미국의 세계적 역할로 볼 때, 한미 군사동맹은 양국 간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적 유대와 결합을 보장하는 장치다. 동시에 한미FTA를 통한 경제적 상호의존과 긴밀성은 새로운 힘의 원천으로서 양국 간 군사동맹을 강화시켜 준다.
韓美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i)무역은 속성상 선진국에 유리하므로 깊이 관여할 경우 ‘착취당함’을 피할 수 없고 (ii)특히 미국을 “제국주의”로 파악하여 한미FTA를 “굴욕” “매국”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나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미FTA 반대 세력은 자유시장(市場)이 선진국-후진국 모두에게 ‘중립적(中立的)’이며, 오직 효율과 성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유독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는 바, 한미FTA를 反美 투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韓美FTA반대의 핵심이 ‘반미(反美)’인 셈이며, FTA가 反美투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지양되어야 한다.
한국경제를 견인하는 수출의 지속적 신장을 시현하기 위해서는 韓美 FTA의 발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 국회는 1차 체결후 3년 6개월 동안 미뤄왔던 韓美 FTA협정안(2010.12.4 재협상 타결)을 어떻게든지 비준 동의함으로써 韓美동맹을 뒷받침하고 우리의 경제적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다.
1. 한반도 안보정세와 韓美동맹의 중대성
가.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 무력도발 및 협박전략으로의 선회
북한의 대남전략이 무력 협박 및 도발정책으로 급선회하고 있음이 2010년 천안함-연평도 공격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북한정권은 한국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지나면서 방위태세가 전반적으로 취약해졌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의 보복의지가 약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국의 취약점을 집중 분석하고 대남 무력도발을 계획해왔으며, 특히 서해 NLL 해역에서 무력을 증강시켜왔다. 지난 십 여년 우리가 ‘대북 우월감’ 속에서 안이하게 지내오는 동안 북한은 특수부대 20만으로의 증편, 서해5도 해역에서의 전력 비대칭화, 핵무장 완료 등 군사력을 증강하여 남북한 군사균형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다. 이에 따라 2011년은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에 대비하는 국가안보 확립 문제가 국정의 최고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나. 중국의 대북지원 강화와 동북아 新냉전 출현: 중국의 對한반도전략 급변
현재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의지를 강화해주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 변화이다.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천안함 이후 180도 전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곧 남북 등거리 및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사실상 북한 지지 및 북한 중심 한반도전략으로 대전환하는 모습이다. 그 원인은 남한 내부 불안요인 및 안보태세 미비에 따른 한국 내정 전반에 대한 중국의 비관적 전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공격 이후 동북아에 新냉전이 도래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토분쟁을 시작으로 중국은 사방에서 주변국들과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은 영토확장을 통해 세력확대를 기도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기존 규범을 무시하고 ‘중화(中華)’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와의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10년을 기점으로 북한정권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한반도에서 한미세력을 억제하고 中北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구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한, 급변사태를 포함한 북한 내 획기적인 변화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다. 국가안보와 韓美동맹의 함의(含意)
북한이 핵무장을 완료해가고 비대칭 전력을 증강하면서 남북 간 군사균형이 불균형 조짐을 보임에 따라,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한국 주둔은 불가결한 안보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남한의 핵무기 非보유로 남북 간 핵전력이 비대칭화되어있음을 감안, 북한은 대남 핵무기 협박을 향후 중요한 대남 무력도발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한미관계는 비교적 정상 수준으로 복원되고 강화된 것이 사실이다. 2010년 천안함․연평도 피격(被擊) 이후, 미국은 한미동맹에 입각해 北도발시 한국의 예상되는 군사조치에 대해 100%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국은 내부적으로 크게 분열돼 있고 특히 反美세력의 준동이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 내 反美세력의 증대와 反美감정의 확산은 미국의 한반도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상황에 따라선 언제 미국이 현실주의 정책으로 변할지 알 수 없다. 2015년 12월 1일 예정된 전작권 전환 일정이 주목되는 이유다.
현 한미연합사와 전작권 체제는 한반도의 안보질서와 평화를 지탱하는 기본 골격(骨格)이다. 북한이 무력도발 및 협박전략으로 급선회하고 있고 현재 “한반도가 군사전술상 전쟁상태”에 있는 상황(로버트 게이츠 美 국방, 2011.1.7)에서 그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요컨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불가결하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군사적 흥기(興起)로 동북아가 新냉전으로 돌입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동맹이며 미국이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함으로써 他열강에 비해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다는 점 또한 한미동맹이 갖는 긍정적 측면이다.
존 햄리 美전략국제문제연구소장은 “전작권 전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어야 하며, 일정을 못 박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2011.1.1) 한반도 안보현실의 정곡을 찌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신임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가 간의 약속’임을 내세워 “전작권 전환 일정을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발언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위험한 언급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위한 논의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 전작권 전환의 전제로 설계된 국방개혁(국방개혁 2020) 진척 정도는 미흡하기 그지없다. 또한 계획 자체가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하는 등 애당초 비현실적으로 잘못 설계된 것이었다. 국방선진화위원회가 진단한 대로, 국방개혁 구상에 대한 전면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2. 韓美동맹과 韓美FTA의 不可分性
가. 韓美동맹은 양국 간 安保의 상호의존
일반적으로 안보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만큼 안보와 경제는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현대 국제경제체제에서 경제력(economic power)은 정치군사적 ‘힘(power)’을 구성하는 새로운 원천(source)으로 간주된다. 한편 정치․군사안보적 요소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치안과 질서를 제공해준다.
국가 간의 경제적 긴밀한 관계가 안보 유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1970년대에 Robert Keohane과 Joseph Nye는 세계화 진행에 따른 국가 간 경제관계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 심화 현상을 지적하고, 국제체제 내에서 경제적 변화가 정치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힘(power)의 형성 및 변화에 관여한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자유시장을 매개로 한 국가 간 경제적 결합과 안보적 유대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국가 간 상호의존은 ‘안보’ 분야에도 적용된다. 안보의 상호의존이라 할 군사동맹은 공동의 적(敵)의 설정을 통한 군사적 결합에 의해 생겨나며, 경제적 유대에 의해 뒷받침되고 강화된다.
나. 동맹이 자유무역․자유시장 보장
FTA(자유무역협정)의 원리는 자유무역을 통한 자유시장의 汎세계적 확대가 해당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맑스주의자들이 역사를 ‘투쟁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무역이 ‘이익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s)’로 귀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유주의는 무역에 관여하는 당사국들이 자연스럽게 모두 이익의 조화(natural harmony of interests)를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한미FTA를 둘러싼 국내 충돌의 저변에 이와 같은 신념체계의 대립이 스며들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자유시장이 작동되기 위해 국내적으로 국방과 치안 및 법적 질서가 요구되듯, 국제적 자유무역체계가 원할히 가동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하는 군사안보 체계가 요구된다. 이른 바 ‘공공재(公共財) 역할을 담당하는 선의(善意)의 ‘패권국가’의 존재가 필요해지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중국의 군사팽창 모험주의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도전적이고 무모한 대외전략에 맞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가적 생존, 자유민주체제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 선의의 패권국가와의 안보적 상호의존인 한미동맹은 필수 불가결하다.
군사안보 차원에서 공공재 역할을 담당하는 미국의 세계적 역할로 볼 때, 한미 군사동맹은 양국 간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적 유대와 결합을 보장하는 장치다. 동시에 한미FTA 등과 같은 경제적 상호의존과 긴밀성은 새로운 힘의 원천으로서 양국 간 군사동맹을 강화시켜 준다.
다. 韓美FTA는 韓美동맹 강화와 동북아 안정․평화에 기여
한미 FTA는 7백억 달러에 달하는 양국 교역에 있어 관세를 감소시킴으로써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 각국은 WTO체제 출범이후 FTA체결과 지역경제통합으로 무역장벽을 극복해 나가고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국제경제협력 메카니즘 창설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미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일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국정과제다. 지난 2008년 美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한미동맹의) 심대한 전략적 중요성(the profound strategic importance)”을 강조하고(2008.5.19), “한미 FTA가 좌초될 경우 손상당할 파트너십”을 지적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다.
매케인 의원은 또한 한미FTA 필요성의 근거로서 “세계평화를 위해 양국이 상호의존하고 있음”과 특히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체제 중 하나(북한)와 인접한 나라”이기 때문임을 역설했는 바, 이는 바로 미국의 대외정책 특히 대한반도정책이 단순히 경제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도덕적 목표에 기초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3. 韓美FTA 반대세력의 주장과 정체
가. 韓美FTA 반대 주장의 非합리성
韓美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i)무역은 속성상 선진국에 유리하므로 깊이 관여할 경우 ‘착취당함’을 피할 수 없고 (ii)특히 미국을 “제국주의”로 파악하여 한미FTA를 “굴욕” “매국”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나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각은 자본주의와 시장의 확대가 노동자의 빈곤을 창출하고 따라서 자본주의가 만악(萬惡)의 근원이며 ”착취”가 노사의 기본관계라고 주장하는 맑스주의와 사상사(思想史)적으로 맞닿아있다.
또한 고전적인 레닌의 ‘제국주의와 전쟁 이론’에 입각, 국내계급투쟁을 국제경제적 차원까지 확대 적용하여 세계체제를 중심부(the Core)와 주변부(the Periphery)로 2분하여 파악한 종속이론과도 연계돼 있다.
따라서 한미FTA 반대 세력은 자유시장(市場)이 선진국-후진국 모두에게 ‘중립적(中立的)’이며, 오직 효율과 성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나. 韓美FTA 반대의 핵심은 ‘반미(反美)’
더욱이 韓美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反자본주의’ 구호 아래 “반미·반전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우리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미국과의 불평등조약 및 협정 무효화” “불평등한 한미군사조약과 한미행정협정 폐기” “국가간 지역간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갈등을 확산하는 한미 FTA 반대” 등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또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6·15 공동선언’을 토대로 북한의 연방제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일부 극단적 반미주의자들은 상기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북한의 선동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한다.
이들은 유독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는 바, 한미FTA를 反美 투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韓美FTA반대의 핵심이 ‘반미(反美)’인 셈이며, FTA가 反美투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5개정당과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한미FTA저지 범국본(광우병 대책위포함)등 종북좌파 200여개 이상 단체가 이런 입장에 서 있다.
전국연합 등 친북단체가 주도해 만든 ‘韓美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FTA범국본)’는 2007년 4월 13일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소위 ‘韓美FTA타결무효화全國사회단체대표자회의’를 개최한 바, 이들은 FTA 반대의 목적이 “변란(變亂)을 일으키는 데 있다”면서 “FTA는 세상을 엎어버리는 기회이다. FTA는 신제국주의·노예조약이다. 다 엎어버리고 맛난 세상을 만들자”고 선동했다(김성욱 記). 反美세력의 反FTA 주장이 거짓 억지선동이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다. 북한의 反한미FTA 선동
북한은 2007년 3월9일 노동신문을 통해 “FTA는 미제(美帝)의 지배와 약탈의 올가미”라며, “(남한 당국은) 미국이 강요하는 예속적이며 불평등한 매국 협정의 체결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성욱 記).
이에 앞선 2006년 12월7일 ‘우리민족끼리’는 “지금 남조선 인민들이 벌이고 있는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투쟁은 남조선을 예속의 올가미에 더욱 얽어매 놓으려는 미국의 책동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항거의 표시로서 지극히 정당한 투쟁”이라고 선동했다. 2005년 12월2일 ‘반제민전’도 韓美FTA에 대해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명줄을 조이는 굴욕적이고 매국·매족적 「협정」”이라면서, “미국의 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 차게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지배와 예속, 약탈”에 대한 저항과 “투쟁”을 선동하면서 韓美FTA가 “굴욕적이고 매국․매족적 협정”이라고 주장한 점에서 북한의 反한미FTA 선동은 국내 反美․反FTA세력의 주장과 유사하다.
4. 國會비준 成事돼야
한국경제를 견인하는 수출의 지속적 신장을 시현하기 위해서는 韓美 FTA의 발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被擊)이후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북한이 붕괴에 임박했고 한국이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는 기본 인식은 타당성을 잃고 있다. 지난 십수 년 북한이 핵무장을 포함하는 군사력 증강에 몰입하는 반면, 한국의 방위체계는 현실적 근거가 약한 ‘국방개혁 2020’과 전작권 전환의 무리한 추진으로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앞으로 3~5년 내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도 상존한다. 북한의 대남 전쟁 승리 오판이 그 배경이다. 美 안보전문가(패트릭 크로닌 신안보연구센터 소장)는 ‘한반도 전쟁으로 가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2010.12.20).
북한이 개혁 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중국의 지속적이고 대규모적인 대북지원으로 북한이 급변사태로 갈 가능성도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분단이 장기화되고, 北․中․러 對 韓․美․日로 대립되는 新냉전 체제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 12월 1일 예정된 전작권 전환 여부가 한반도 장래와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정권은 기본적으로 反민족-反자유민주-反대한민국 성격을 갖는 집단으로서, 북한 주민과 분리 대응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협력 상대가 아닌,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대(敵對) 세력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北군사위협+南내부 종북세력]이 대한민국을 협공(挾攻)하는 형세로서, 대한민국의 사수와 생존이 문제가 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우리 사회 내부 분열상이 심각하다. 북한으로부터 두 번이나 공격을 당했는데도 우리 軍이 훈련을 한 탓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인, 韓美연합훈련을 반대하는 종북좌파, 두 번 공격 모두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전교조 교사 등 반역세력이 제도권 내에서 둥지를 틀고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反국가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감싸는 세력이 ‘평화세력’으로 탈바꿈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전쟁세력’으로 오도돼, 국민들 속에 먹혀들고 있다.
국회는 1차 체결후 3년 6개월 동안 미뤄왔던 韓美 FTA협정안(2010.12.4 재협상 타결)을 어떻게든지 비준 동의함으로써 韓美동맹을 뒷받침하고 우리의 경제적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다.(KONAS)
홍관희(자유연합 공동대표/고려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