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재단은 지난 30일 美 중앙정보국(CIA)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한반도 중장기 전망과 일본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연례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지난 2003년 중반부터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목표로 내부 교란 작전인 '작계 5030'을 수립해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90년대 초의 '제1차 핵위기' 당시, 영변의 핵 시설 등을 정밀유도탄으로 타격 한다는 '작계 5026'을 입안했으나,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본격적인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이를 '흡수 통일'의 기회로 잡아, 韓美 연합군의 적극적 공격에 의해 북한을 점령하고, 한반도 통일을 성취한다는 '작계 5027-98'(98년 판 '작계 5027')이 책정됐다.
작계 5027-98, 한반도 유사시 김정일 제1공격 대상으로 삼아 '작계 5027-98'의 경우 걸프전의 교훈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김정일의 제거 즉 ‘참수공격’(decapitation attack)을 목표로 한다는 가정 하에 작성됐다. 이 계획은 유사시 美 본토로부터 온 증원군 69만 명이 전장에 투입된다는 대규모 전면전을 상정해 작성된 계획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융화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판단 하에 2003년 중반 새로운 對北군사작전계획을 책정했다. 이것이 바로 '작계 5030'이며, 북한의 군사자원을 고갈시켜, 김정일에 대한 군사 쿠데타 등을 유발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 '김정일의 제거'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03년 3월 2일 발생한 미국 정찰기(RC-135S)에 대한 북한 전투기의 긴급발진과 같은 우발충돌을 들을 수 있다. 즉 북한의 영공에 미국 항공기를 근접 비행시켜 북한 전투기들의 잦은 출격을 유도함으로써 극심한 에너지 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보유 연료를 소진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작전을 구사하는 것이다.
오세욱 前 인민군 대좌의 망명, 작계 5030의 성과 '작계 5030'에는 예고 없이 한반도 주변에서 수주 간 지속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 북한은 불가피하게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식량 등 전시대비 비축자원을 소진시킬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작계 5030' 북한 고위급 인사의 망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작, 외화 유입을 저지해 김정일의 자금원을 괴멸시키는 공작, 전략적인 허위정보를 유포시켜 내부혼란을 조장하는 공작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작계 5030'의 성과로 ▲지난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북한 계좌 폐쇄조치 ▲오극렬 노동당 작전부장의 장남 오세욱 前 인민군 대좌의 망명지원 ▲북한 상공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10대 거짓말 전단살포 ▲김정일의 거처로 추정되는 장소에 스텔스 전폭기를 출동시켜 위협한 작전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실제로 주한미군이 지난해 6월 한국 공군기지에 배치된 F-117A 스텔스 전폭기 15대를 김정일이 머물고 있다고 추정되는 '특각' 상공에 출격시켜 급강하와 급상승을 반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트기가 급강하 할 때 공기를 가르는 충격음, 또 급상승 할 때의 애프터 버너에 의한 폭발음으로 인해, 김정일을 경호하고 있는 호위총국은 미군에 의한 공중폭격으로 잘못 알고, 긴급사태에 대응했으며, 서울 인근 의정부에 있는 주한미군 501정보여단(501MI)은 이 같은 움직임을 포착했다.
"김정일에 대한 미국의 공격작전은 이미 실행 중" 이와 관련해 일본의 보수성향 잡지인 'SAPIO'는 2005년 8월 24일자 기사에서 "F117에 의한 북한상공비행은 명백한 영공침범이며, 원래대로라면 조선통신이나 평양방송이 목소리를 높여 '美帝비난'을 되풀이했을 것이나 그러한 보도가 없는 것은 (북한) 공군기가 긴급출동조차 못하는 실태라든가, 방공레이더가 무력하다고 하는 방공 체제의 결함이 內外에 밝혀지는 결과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일본재단 관계자는 "미국은 정밀 제한폭격작전인 작계 5026과 내부혼란·쿠데타 유도용인 '작계 5030'을 통합해 김정일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김정일에 대한 미국의 공격작전은 이미 실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konas)
김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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