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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제2전선을 점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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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되새기는 한반도 5대 안보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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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안보전선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5개 전선(戰線)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도이다.
첫째, 제1전선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155마일의 휴전선과 해상경계선 및 공중경계선이다. 천안함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은 제1전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이번에 집중 점검해야 할 안보전선이다.
둘째, 제2전선은 우리 내부 즉 후방에 형성되어 있는 전선이다. 종전에 제2전선은 빨치산이나 북한이 직접 침투시킨 무장공비들이 형성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체제 내부에서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과 연계 하에 우리체제를 좀먹는 주사파 등 종북좌익세력들이 네트워크유형으로 강력하게 형성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다국적 합동조사단의 과학적 조사로 밝혀진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천안함폭침사건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시하며 반문명적인 북한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반국가적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집단들이 그 예이다. 금번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서도 종북좌익세력들은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언동을 자행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핵문제, 미사일문제, 간첩사건, 북한인권 등 각종 안보사안에 대해서는 북한 김정일정권이 입장을 철저히 옹호, 대변해오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주체사상과 선군노선 찬양, 김일성 부자 찬양” 등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는 집단이다. 문제는 이들이 우리사회 각계각층 및 제도정치권 등에서 평화세력, 진보인사 등으로 포장되어 양심적 민주인사인양 행세하고 있어, 우리체제 내부의 안보위협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천안함사건 이후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된「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선정한 점검과제에는 제2전선에 대한 점검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우리내부의 안보위협요소인 제2전선은 어찌 보면 제1전선보다 더 중요한 안보전선이다. 따라서 제2전선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해결없이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이란 공허한 메아리 일뿐이다.
셋째, 제3전선은 해외에 형성되어 있는 친북반한(親北反韓)전선이다. 북한은 일찍이 해외를 ‘조선혁명의 3전선’으로 간주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를 고립화시키며 북한노선을 옹호, 대변, 선전하고 우리정부를 압박해오는 해외공작에 주력해 온바 있다. UN 등 국제무대에서 천안함관련 대북한 경고성명을 채택하는데 ‘북한’을 특정할 수 없었던 외교적 망신살은 북한의 제3전선 역량을 보여준 사례이다.
북한은 일본의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 「한민통」(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제2의 조총련이라 불리우는 중국의 「재중조선인총협회」, 미국의 「재미동포전국연합」,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 「미주동포전국협회」, 호주의 「호주동포전국연합」, 러시아의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유럽의 「한민족유렵연대」, 「재독일동포협력회」등 해외교포조직을 직접 조종하며 이른바 각종 친북반한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특히 2009년 재외동포법의 발효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해외교포중 240여 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제3전선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선정한 점검과제에는 제3전선에 대한 안보점검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넷째, 제4전선은 새로이 안보영역으로 등장한 사이버(Cyber)전선이다. 이미 북한은 1990년대 이후부터 ‘정보의 바다’로 불리우는 인터넷 공간을 ‘남조선혁명의 해방구’로 간주하고 정교하게 사이버 선전선동, 정보수집을 위한 해킹, 사이버 테러를 일삼아 왔다. 작년 7.7사이버 대란도 북한이 자행하였지만 ‘북한’이라고 특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난도의 사이버공작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사이버공간을 간첩교신 및 사이버전의 주요 수단화하며 대남사이버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사이버전사들이 평양 및 해외거점에서 데스크에 앉아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안보위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섯째, 제5전선은 우리 정부내 안보정보기관 및 사법기관 등 주요 부서에 은밀히 침투한 세력들이 형성한 암흑 전선이다. 이들은 지난 좌파정부시절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여 집중 포진되어 있다. 특히 현역 육군소장의 군사기밀누출사건, 예비역 공군소장의 군사기밀누출사건, 헌법기관인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이병진 간첩사건(일명 박사간첩사건, 인도유학생시절 북한에 포섭되어 군장교시절 및 전역 후에도 계속 간첩행위 자행), 탈북자위장간첩 원정화에 포섭된 군장교사건 등이나 안보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일련의 이해하기 힘든 영장기각이나 판결을 보면서 이른바 ‘제5열’을 연상하게 된다.
일찍이 국제첩보사에서 ‘제5열’로 불리우는 제5전선의 활약상(?)을 상기할 때, 이에 대한 안보적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선정한 점검과제에는 제5전선에 대한 안보점검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청와대, 국정원, 군, 경찰, 검찰, 법원 등 정부 주요 안보사법기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반도을 둘러싼 5개 안보전선중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점검과제에는 제2전선, 제3전선, 제5전선에 대한 점검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안보전선이 복잡하게 다극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고려치 않는 안보태세의 점검은 절음발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21-22세기에 대비해 5개 전선에 대한 총괄적 안보태세 점검으로 흔들림없이 탄탄한 안보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안보전선은 속성상 ‘두번 다시’라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국가 존망(存亡)의 전선임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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