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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및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정당·단체들은 23일 북한의 연평 도발 전날까지 대규모 對北(대북) 쌀 지원과 6·15와 10·4선언 이행을 촉구했었다.
이들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남북관계 정상화 촉구 비상시국회의」라는 단체를 결성해 『북한의 핵 능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압박 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한편, 실질적 조치로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들은 공동 채택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시국선언문」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번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 스스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자기 족쇄」가 되고 있다』며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규탄은커녕 정부만 비판했다.
이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이러한 정세와 현실을 냉엄하게 직시하고, 시급히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여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선순환을 이루어나가야 한다』며 소위 시급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해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회담 추진 △금강산 관광 재개 △민간 교류 전면 보장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전면적인 쇄신 △정부 차원의 大規模(대규모) 對北 쌀 지원의 추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는 민간의 대북 쌀 지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쌀 지원도 즉각 승인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50만 톤 규모의 대북 쌀 지원을 조속히 재개하고, 이를 法制化(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는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보도와 관련해 『미국이나 한국이 지난 2년 넘게 지속적으로 북에 대해 대화 거부, 제제와 압박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런 대결 결국으로 더더욱 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면으로 볼 때 이번 시국회의는 정말로 결정적 시기에 모였다』며 韓美양국을 규탄했다. (http://www.youtube.com/watch?v=gUThVl2eofE&feature=player_embedded)
아래는 인터넷 통일뉴스가 보도한 참석자들의 발언이다.
『남북관계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이른바 한반도 위기관리 상황이 매우 위험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대북 제재와 억압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이에 대해 북은 맞서고 있다...이런 제재와 압박을 통한 위기관리 방법은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
『정부의 지속된 개방농정과 저곡가 정책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올해 같은 경우 쌀 수확량이 30%가 감소하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농민 봉기도 예견되고 있는 실정...정부가 나서서 50만 톤의 대북 지원을 즉각 해야 한다』(통일쌀보내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민간 차원에서 처음에는 쌀을 보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쌀을 북에 보냈다. 인도적 지원 사업이란 게 얼마나 호소적인가...지금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될 부분은 인도 지원 정상화 문제』(김이경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영삼 정부 때도 (남북관계 체감온도가) 이렇게 차갑지는 않았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너무 차갑다...인도지원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계속 묶어놓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의연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남북관계를 방치하고 냉각시키면서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임종철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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