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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점령 뒤 협상 통한 赤化(적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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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공격 의도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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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2010년 11월 23일(화) 오후 2시 34분쯤 해안포 200여발을 발사하여 연평도를 공격했다. 이로 인해 군부대와 주민 가옥이 파손(불)되고 장병과 주민이 많이 다쳤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개머리 해안포기지에서 연평도를 향해 포탄 수십 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며 "우리 軍도 교전수칙에 따라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80여발 정도 대응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軍은 서해5도 지역에 국지도발 최고 대비태세인 '진돗개1'을 발령하고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했다. 연평도에 주둔 중인 우리 군은 K-9 자주포로 북한 해안포에 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즉시 전투기를 서해5도 쪽으로 출격시켰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연평도 사격과 관련해 장성급회담 우리측대표인 류제승 소장(국방부 정책기획관) 명의로 사격중지를 촉구하는 전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해안포 사격은 오후 4시 이후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도발 의도는?
북한이 오늘 오전에 우리측에 사격훈련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전언통지문을 계속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지난 21일부터 육·해·공 합동훈련(호국훈련)을 진행해왔다. 북한은 이에 대해 "사실상 北에 대한 공격 준비 아니냐"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는 우리의 호국훈련을 트집 잡아 이번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호국훈련은 매년 이 시기에 우리가 해오던 방어차원의 훈련이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더구나 연평도 주민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휴전협정 위반이자 전쟁도발 행위에 해당한다. 천안함 폭침보다 더 엄중한 무력도발이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 의도는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서해5도 침탈 야욕'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북한이 2007년부터 서해5도 주변의 전력을 대폭 증강했고, 특히 2009년 1월부터 서해5도에 대한 각종 도발행위를 집중해왔기 때문이다.
▲ 북한은 2007년~2008년 기간 중 마이너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서해5도 주변의 해안포 전력을 대규모로 증강했다. 大구경포(76mm,100mm→122mm,130mm)로 교체했다. ▲ 2008년 6월에 서해 해안포대에 탄약을 2배로 비축할 것을 지시하고 합동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 2009년 1월 17일 對南 전면대결을 선언하고, 서해NLL을 부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1월 30일 남북 정치·군사 합의사항(불가침 선언 포함 38개 합의서)을 모두 무효화한다고 선언했다.
또 ▲ 5월 26일 한국의 PSI 전면참여(5.26)를 비난하면서 '선전포고 간주, 정전협정 구속력 상실, 서해5도 법적지위/출입함선 안전 未담보'를 언급했다. ▲ 11월 10일 대청해전을 도발했다. ▲ 12월 21일 서해NLL을 자기들의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설정했다. ▲ 김정일은 2010년 1월 17일 서해안에서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참관했다. 장사정포를 동원하여 해상으로 實사격했다. ▲ 2010년 3월 26일 백령도를 경비 중이던 우리해군 천안함(초계함)을 잠수정 어뢰공격으로 폭침했다. ▲ 북한은 2010년 8월에도 서해5도의 우리 영해에 해안포를 사격했다. ▲ 북한은 2006년부터 올 9월 말까지 5년간 서해와 동해의 북방한계선(NLL)을 211회나 침범했다. 지난해에는 50회에 불과했으나 올 들어서는 9월 말까지 88회로 급증세를 보였다. 북한이 서해NLL/서해5도 무력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징표다.
그리고 북한은 최근에 전면전을 고려한 전쟁계획을 변경했다. 기존의 '남한전역 장악 5∼7일 전쟁계획'을 '제한적 점령 후 협상' 방식으로 바꿨다. 새로운 계획은 開戰 초기 전투력을 집중 투입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서울, 인천 등)을 먼저 점령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일단 수도권을 점령한 뒤 상황에 따라 전선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협상하는 방식이다.
수도권만 점령하면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서해와 휴전선 땅굴 등을 이용한 양면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수도권 서측해상 상륙작전을 위해서는 서해5도 장악(또는 무력화)이 필수적이다.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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