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내 리버럴(liberal) 인사들 사이에서 미국과 북한의 ‘직접협상’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들은 늘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대북협상’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 그러나 ‘북핵 폐기’를 슬그머니 뺀 ‘대북협상’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유는 김정일의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한국이 손발을 모두 놓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구태여 원칙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미양국 대통령이 서로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다. 동상이몽이다.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인물들은 대개 직-간접적으로 중국과 이해관계가 얽힌 인물들이 많다.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내 리버럴과 중국의 접점은 그동안 보수 성향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지적했듯이 한반도의 현상유지(분단 상황 유지)가 될 것이다. 파키스탄, 이란, 북한 등의 ‘문제 국가’에 핵기술을 제공해온 중국은 한반도가 자유통일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중국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유지하면서 동북아의 지역패권 유지, 세계 핵 기술 확산, 그리고 개혁과 개방으로 위장한 ‘변형공산경제’의 수출에 주력할 것이다. 미국의 리버럴은 북핵을 중국의 관리 하에 놓는 대신 핵확산에 주력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북핵 문제를 놓고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결국 국제사회가 사실상 북한 핵의 실체를 인정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2]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김정일은 죽기 전 무엇을 남기고 지옥으로 가려 할까? 개과천선의 가망이 전혀 없는 김정일의 그동안의 행태로 볼 때, 북핵을 더욱 더 정교화 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바로 2012년 이전에 중성자탄-수소폭탄을 보유하는 것이 될 것이다.
 
 중성자탄은 핵기술의 완성을 의미한다. 중성자탄은 수소폭탄의 변종으로 수소폭탄의 기폭제인 원자폭탄을 보통의 화학탄으로 대치하고 주위를 감싸고 있는 U235를 없앤 형태로 방사선의 방출을 극소화하고 단지 투과성이 아주 좋은 중성자를 방출함으로써 인명만 살상하도록 만들어진 폭탄이다. 김정일 입장에서 전장이 협소한 한반도에서 쓰기 딱 좋은 무기다.
 
 수소폭탄 보유 가능성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수소폭탄은 별칭으로 수폭·열핵폭탄이라고도 한다. 원자폭탄(우라늄235, 플루토늄 239의 분열폭탄)을 방아쇠로 하는 고온·고열하가 아니면 융합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열핵무기(熱核武器) 또는 핵융합무기라고도 한다.
 
 종류로는 수소폭탄·초우라늄폭탄·순융합폭탄 등이 있다. 수소폭탄과 같은 메가톤급 폭탄은 지표폭발(地表爆發)의 경우 풍향에 따라 150km 이상에 걸친 방사능의 국지적 강하에 의한 치사지구(致死地區)를 형성한다. 오늘날 전략무기라 불리는 대형 핵폭탄이 이에 속한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판돈’을 키워온 북한이 중성자탄-수소폭탄을 보유하게 된다면 동북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북핵 문제를 두고 사전에 조율을 마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골자로 한 소위 ‘동북아 군축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의 ‘벼랑끝 전략’에 길들여진 한국은 다람쥐처럼 쳇바퀴만 돌리게 될 것이다.
 
 [3] 우리는 지금 이대로 가면 결말이 그대로 보이는 ‘죽음의 역’을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급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김정일의 ‘물 폭탄’ 보다 더 큰 재앙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유사시 계획을 하나로 통합하는 ‘마스터플랜’을 한국-미국-일본 군 수뇌부 주도로 다시금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비교적 장기 전략으로 병행해야 할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실정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우월한 경제역량과 자유로운 삶의 양식 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동경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을 통해 남한 주도의 자유통일 분위기가 고양 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설령 중성자탄-수소폭탄을 보유했을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군사적으로는 다른 대안이 없다. 핵에는 핵으로 답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없다면 대응 핵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김정일을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때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1]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간부 강연자료
2010년07월31일자 인터넷 조선일보 

우리의 핵위력에 대해서도 그 반향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우리의 핵실험은 4킬로 톤이라고 발표가 되었다. 보통 핵실험은 20킬로톤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 4분의 1이다. 핵실험 하려면 지하로 600미터 들어가고 수평으로 600 미터 이상 들어가고 시멘트 강하게 충전하고 피복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것을 가지고 할수록 핵기술이 높은것이다.

우리가 이번 핵실험에서 방사성 유출이 전혀 없었다. 지진파를 측정해보면 3.58 바르이다. 러시아에서는 6이 되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우리 것은 전혀 피해가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과 일부 나라들의 통신을 보면 북조선이 핵실험에서 중성자탄 실험을 한것이 아닌가, 중성자탄은 핵실험에 비해서 폭발력이 약하다. 핵의 분렬시 나오는 중성자, 감마선을 가지고 생명력을 타격하는것이기 때문에 폭발력이 약하다. 안전하게 되다 보니 중성자탄 실험이 아닌가라는 말들이 나온다.

또 이것을 단번에 성공시켰으니까 북은 핵을 500 킬로 이하로 소형화 시켜서 미사일에 탑재시킬 정도로 소형화 했을것이다. 핵무기만 가지고 있어도 크게 은을 낼수는 없다.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 로켓이 있어야 한다. 미사일이 없으면 지고 가든가, 배로 싣고 가든지, 비행기로 싣고 가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구실을 할 수가 없다.

총알을 총에 재우고 목표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듯이 핵탄을 미사일에 실어서 미국, 일본 등 마음 먹은대로 쏴야핵무기로서의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다. 이번에 핵실험을 통해서 조선이 그 수준에 이른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 핵실험을 했는데 어디서 했는지 그렇게 신경 쓰고 장소를 알아본다고 하지만 아직 정확한 장소를 못 집고 있다. 화대에서 길주의 20킬로 에 이르는 길주군 어디이다, 김책시 상평이다 느니, 지하핵실험을 해서 백암 기차 동굴이 무너져서 혜산행 1열차가 통과 못한다 이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오늘 우리의 핵실험에 대한 반향이 아주 좋다. 그래서 부시가 지금 어쩔 수 없게 됬다. 회담장에 나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반향들이 저절로 나온다. 그러면서 미국은 점차 북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환구시보를 보면 지금껏 미국은 핵 전파방지조약을 미국의 안전에 많이 이용했다. 그 핵실험이 자기에게 유리하면 눈감아 줬다는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이 그렇다. 이스라엘이 핵실험을 하자 아랍나라들이 반대했고 아랍나라들을 제압할 수 있게 미국이 힘을 실어주었다. 지금은 협조단계로 갔다. 미국은 핵실험이 자기의 안전에 크게 위협되지 않으면 어쩔수 없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의 핵실험이 당장 어쩔 수 없어서 그러지만 이제 이 단계에서 부시가 2년하면 물러날것이고 다음 정권이 서면 처음에는 북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지만 어차피 조미 직접대화가 있게 될것이고 점차 미국은 북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될것이다. 최근에 부시나 라이스의 발언을 보면 북조선의 핵실험 보다는 이것이 이전될까봐 더 떠는 것이다. 이제는 북조선이 핵무기 가진 거 놓으라고 해서 놔버릴 머저리가 있겠는가? 이것이 불량국가나 테러국가에 나가서 9.11 테러같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 닥친다고 하면서도 미국이 어쩌지 못한다고 하는 발언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속에서 얼마전에 6자회담이 개최된다는 보도가 나갔다. 10.31 우리 6자회담 단장과 미국 힐 단장사이에 베이징에서 7시간 가량 협상을 했고 이어 중국 단장도 합쳐 3자 협상도 했다. 우리는 6자회담에서 금융제재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6자회담에 나갈것이라고 했다. 총련의 조선신보에서도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이 없어진다는것을 전제로 6자회담에 나간다고 했다. 6자회담을 빨리 하자는게 참가국들의 목소리이다.

우리는 6자회담을 반대 해본적이 없다. 6자회담을 통해서 핵문제를 풀수 있다면 좋다. 그런데 6자회담을 할수 없게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6자회담을 통해서 우리를 고립압살 하려고 책동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안하겠다는 것인데, 이제는 핵무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6자회담에 나간다는 것이다.  이제는 확고히 합의 했는데 11월말이나 12월 초에 할지를 베트남의 APEC 수뇌자 회담에서 기본문제가 논의되면서 여기서 6자 회담에서 조선이 핵페기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힘을 싣겠는가를 협의해 보겠다고 한다. 이에 앞서 미국무부 정치문제 담당 차관이 일본, 남조선에 갔고 베이징에 갔다. (39:08)

러시아 대표가 중국에 와서 만나서 6자회담을 어떻게 할것인가 를 가지고 협의했다. 그러면서 북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회담을 하면 안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있다. 우리는 아직 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누가 인정하면 핵보유국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핵보유국이 아닌 것으로  되지 않는다. 핵이 있다는 것 발표하고 실험을 통해서 현물로 보여줬으니까 인정하든 , 안하든 상관 없다. 일본은 못된 소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타를 먹였다. 우리는 언제 한번 일본을 6자회담에 초청해본적이 없다. 다른 나라를 통해서 적당히 조처해왔을 뿐이다. 미국의 한 개 주나 다름 없는 일본이 지방대표 자격까지 가지고 6자회담에 참가해달라고 하는가, 미국이 참가할거니까 너희는 그 토의 내용이나 들으면 될것 아닌가, 너희들 할것도 많겠는데 6자회담에나 기웃거리지 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살펴라, 참가국들이 작아질수록 효율성이 높다, 라고 한판 먹였다.

부시도 이번 12.7 에 있은 국회 중간선거로 인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이르렀다. 국회 상, 하원, 지방 주지사들을 선거했는데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51석, 공화당이 49석,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232석, 공화당이 203석 ,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51개 주중에서 28 개 , 공화당이 22개 되었다. 지난기간 12년 동안 공화당이 지배해오던 국회에서 졌다. 행정권, 국회 상, 하원, 지방권까지 틀어쥐고 오만한 부시가 제멋대로 했는데 이제는 행정권만 쥐고 나머지는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실패에 대해서 부시가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민주당 대표가 자기를 잘 도와달라는 부탁도 했다. 이번 실패의 원인은 첫째가 이라크 사태이다. 둘째가 공화당 의원들의 추문사건, 셋째가 부시 인기 저하이다. 현재 부시 인기도가 30 %이다. 이것이 국회 선거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실패의 제물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해임되었다. 이라크 전쟁을 주도하고 옳다고 주장 했던 것이 럼스펠드이다. 대신 전 중앙정보국장을 했던 게이트를 한다고 했는데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미국회 상원의원 힐러리가 재선되었는데 , 힐러리가 앞으로 대통령 출마하면 자기들이 위험하다고 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번에 재선 되었기 때문에 힐러리가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고 할수 있다.  국회에서는 여대 야소에서 여소 야대로 세력균형이 달라졌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라크문제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미군 철수 문제, 재배치 문제, 그리고 우리와의 6자회담 문제에 대해서 들고 나올 수 있다.

우리힘과 담력과 배짱이 있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우물쭈물할 필요 없고 신심과 낙관이 생기지 않겠는가, 우리 모든 일군들이 신심과 낙관을 가지고 장군님의 선군 정치를 받들어 나가자는것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마치려고 한다.

[관련자료2] 북 ‘NPT 핵보유국 지위’ 요구/2010-11-12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 2~6일 북한을 방문한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장은 “북측 인사들이 북한의 핵 보유가 정당하다며, NPT에 가입하는 것은 핵보유국으로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한국 측에 전했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자처한 적은 있지만, 이를 NPT 가입과 연결짓지는 않았다. 북한은 지난달 유엔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신선호 주유엔 북한대사는 10월8일 군축 비확산을 담당하는 유엔 제1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주범은 미국”이라며 “조·미 간에 동등한 핵보유국으로서 군축회담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대표부 관계자들은 “핵보유국으로서 NPT에 복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앞으로 이런 논리를 내세워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핵 군축,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NPT에 가입하겠다면 그건 NPT 헌장을 바꾸라는 말이고, 이는 곧 NPT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프리처드는 이번 방북에서 영변 핵시설을 돌아보고,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리근 미국국장 등을 만났다. 북측 관계자들은 프리처드에게 “한·미·일이 (6자회담에) 나올 준비가 안됐다면 기다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프리처드에게 영변 시설을 시위용으로 슬쩍 보여주긴 했지만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며 “6자회담 재개에 대비해 카드를 많이 만들어두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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