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있지만 대세(大勢)는 한국의 편이다. 발버둥 쳐봐야 북한의 정권(政權)은 끝으로 향한다. 김정일의 꺼져가는 생명은 이것을 재촉시킨다.
무엇보다 북한은 지난 20년간 크게 변했다. 이는 긴 혁명의 과정이다. 시장(市場)혁명이나 反봉건혁명이라고 부를 만하다. 100% 배급체제에 의존하던 북한에서 지금 약 80%의 주민들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먹고 살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가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20%, 시장세력은 80%의 영향력을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이 영향력이 정치권력으로 바뀌면 김정일 정권은 뒤집어진다. 사회적 변화는 정치적 변화를 몰고 온다.
사회 밑바닥에 일어난 시장의 확대와 맞물려 북한정권 안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08년 여름 김정일이 중병에 걸린 뒤 북한정권의 사령탑에 고장이 생긴 것이다. 1인 전체주의 체제에서 지도자는 바쁘다.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다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밤에 파티도 많이 열지만 새벽까지 결재를 해야 한다. 배우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의 창에 커튼을 쳐도 되는가 까지 김정일이 결정해주어야 한다. 버스에 커튼을 쳐선 안 된다는 지시가 내려가 있는데 배우가 옷을 갈아입을 때 창을 가리기 위하여 커튼을 치려면 지도자 동지의 결재가 나야 한다.
시장의 확대, 김정일 권력의 축소와 분열, 여기에 남한의 힘이 작용하면 북한정권은 과거와 같은 통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북한인민들의 봉기, 노동당 내부의 개혁 움직임, 군대의 내분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체제 전체가 유동화 된다. 얼음이 풀리고 녹고 조각나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그 속성이 김가왕조(金家王朝)이다. 조선조보다 더 낙후된 봉건체제이다. 市場의 확대와 노동당 권력의 약화는 反봉건 혁명의 진행을 뜻한다.
한국은 이 혁명적 변화를 자유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통일의 기회가 오면 만란(萬難)을 무릅쓰고 낚아채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만 더 커지면 희망은 있다.
남한사람들의 할 일이 늘었다. 대한민국은 북한 인권에 목소리를 높이고, 탈북자 구출과 북한주민 직접 돕기(대북삐라, 조선족 통한 지원 등)에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소위 인도적 지원은 이미 죽은 시체에 마약을 놓는 일이다. 어차피 망할 정권(政權), 살리는 데 쓸 노력을 주민(住民)의 마음을 잡는데 써야 한다.
북한의 정권(政權)이 아니라 주민(住民)을 살리는 노력을 해가는 동안, 북한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북한인권의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무너지고 북한 주민 스스로 북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미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된 자유·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와 같은 보편적 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체제가 남한의 체제와 같아지는 날, 남북의 이념(理念)이 하나가 되는 날 통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분단 자체가 민족이 다름이 아니요 이념(理念)이 달랐기 때문이다.
자유통일은 한반도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것이다. 남한 내 늘어나는 불만세력을 진보, 좌파, 친북, 종북 무엇이라 부르건 중심엔 북한의 정권이 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친(親)김정일 세력도 급격한 균열, 약화,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주변부의 ‘자칭’ 진보세력 역시 살 길이 트인다. 김정일과 이혼(離婚)한 ‘건강한’ 진보로 거듭날 것이다. 자유통일은 누구를 죽이는 게 아니다. 뒤죽박죽이 된 남한의 좌익을 살리는 길이 자유통일이다.
결론은 나왔다. 북한정권의 교체(Regime Change)는 북한의 동포를 살리는 길이자 길 잃은 좌익을 구하여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길이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진입하는 길이며 모든 기만과 분열을 극복해 일류국가(一流國家)로 가는 길이다.
2015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기 이전까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더 강해지기 전까지 우리의 한정된 시간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