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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에 의한 본격적인 '남북연방제 진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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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수를 위한 자체적인 핵무장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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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과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얼마 전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감축 협정에 조인했다.
그러나 이 같은 좋은(?) 소식도 핵무장 능력을 확보하려는 이란과 이란에 핵 기술을 제공해 달러를 벌어들이는 북한 사이의 군사동맹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현재 이란을 포함한 중동국가에는 6천여 명에 달하는 북한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 인력의 대다수는 건설인력이다. 그러나 이란과 시리아의 북한 인력은 대부분이 핵기술-미사일 제조와 관련된 전문 인력이다.
이와 함께 이란에 상주하는 북한 주재원들 가운데에는 조선노동당을 대표해 중동 전역에 퍼져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1:1 교양사업을 주도하는 골수 공산당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란에는 그러나 이들 북한 주재원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세 부류의 그룹이 존재한다. 바로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 ‘99호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재정경리부 산하 ‘39호실’, 그리고 김정일의 직접 명령을 하달 받는 ‘노동당 총비서 서기실’이다.
2002년 120여명에 달하는 북한의 미사일-핵개발 인력이 이란의 10개 지역에서 활동 중인 것이 이스라엘 정보당국에 의해 밝혀졌다. 김정일 정권은 아랍의 최대 反美국가인 이란에 미사일-핵개발을 도와줌으로써 엄청난 양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북한은 이란에 대한 군사기술 제공을 통해 외화 획득 이외에 중동 전체를 북한과 같은 반미-선군독재 국가로 만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당 계획재정부와 노동당 총비서 서기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미사일과 미사일 제조기술을 복수의 위장회사(노동당 ‘99호실’ 소속 회사)를 통해 이란에 제공하고 있다. 이들 위장조직들의 모든 금전거래는 김정일의 직접통제를 받고 있다.
최근 공개된 조선노동당 지도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이란으로 미사일-핵기술을 수출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용각산 총무역회사’를 설립했다. 물론 이 회사는 그동안 미사일-핵기술을 해외에 판매해 온 북한의 다른 위장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조직의 구체적인 활동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북한 경제는 민수경제-군수경제로 관리체계가 이원화(二元化) 되어있으며, 북한 군수산업의 최고 기구인 국방위원회 산하 제2경제위원회는 모든 군수제품의 계획-생산-분배-대외 무역을 관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99호실’의 통제를 받는 북한의 위장회사들은 이란에 미사일-핵 관련 기술 등에 관여하고 있다.
북한의 지하 핵실험 문제와 관련, UN은 지난해 ‘대북결의안’(1718호/1874호)을 통해 대북제재를 결의했다. 대북결의안 1874에는 북한에 유입되는 외화를 차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UN의 대북결의안으로 인해 이란은 북한에게 이전보다 더 중요한 군사협력 국가가 됐다.
중공(中共)과 러시아를 포함한 구(舊)공산권 국가 및 이란과 같은 ‘깡패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대북제재는 오히려 이들 국가와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시켜 주는 특징이 있다. 특히 친공(親共)적 성격이 강한 UN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인도주의라는 미명하에 대북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이 바로 국제사회의 ‘구멍 뚫린 대북제재’이다.
북한은 또 기자의 예상대로 화폐개혁 이후 이란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란의 군사력은 정확히 북한의 4분의1 수준이다. 이란이 최근 선보인 미사일-인공위성-핵무기-무인기(UAV)의 원천기술이 북한이다. 두 깡패국가가 최근 동시 다발적으로 신무기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례로 천안함 폭침 당시 우리 군 레이더에 잡힌 ‘새떼’는 북한이 보유한 무인기(UAV) 혹은 ‘플라즈마 발생기’를 부착한 전투기로 보면 당시 상황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진다. (기자의 이 같은 분석은 최근 북한의 무인기 공개로 사실로 밝혀졌다.)
아울러 북한의 테러지원이 핵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최종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미얀마와 이란을 통해 비밀리에 우라늄을 들여와 북한 내 지하 핵 시설에서 정제 작업을 거쳐 ‘농축우라늄’(북한 핵잠수함의 연료)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내에도 우라늄 광산이 많은데, 필요 이상의 우라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결국 농축우라늄을 깡패국가들에게 판매해 돈을 벌겠다는 속셈이다.
북한과 이란은 또 중공(中共)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남미 최대 반미(反美)국가인 베네수엘라에도 핵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는 현재 4백여 명의 북한군 특수부대가 파견되어 베네수엘라가 건설 중인 지하 핵시설 보안인력에 대한 군사훈련을 담당하고 있다.(쿠바언론 보도 인용) 북한이 현재까지 핵 기술을 이전해온 국가는 아시아에서는 미얀마, 중동에서는 이란-시리아,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이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김정일의 전략은 ‘4개의 전쟁전략’으로 4개 지역에 핵과 미사일 기술을 제공, 유사시 북한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이들 지역에서 동시에 한국-미국-일본-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략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준 중공과 러시아를 비롯한 구(舊)공산권 국가는 북한의 이 같은 전략이 자신들에게도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현실적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은 韓-美-日-이스라엘 연대를 통한 적극적인 군사-정보 협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평양-테헤란’에 대한 '선제 공격 전략'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대한민국 자체 '핵(核)개발'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깡패국가는 대화와 협상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존재다. 유사시 북한-이란 등 깡패국가 주도의 ‘동시다발 핵 테러’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공산주의와 깡패국가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최초공개-北무수단은 다탄두(多彈頭) 핵(核)미사일
미사일 사정거리 현재까지 알려진 3,500km보다 훨씬 길어
북한이 최근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한 무수단 미사일은 구소련이 60년대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로 전략 핵잠수함에 탑재했던 강력한 무기체계이다.
원형이 된 SS-N-6 미사일은 지상발사형과 해상발사형이 존재하며, 북한은 전량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던 구소련의 미사일 800여기를 들여와 90년대 후반부터 전력화 했다.
애초부터 신뢰성이 높았던 미사일이기에 북한 입장에서는 따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를 두고 일부 국내외 전문가들이 북한의 미사일은 실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헛소리들을 하고 있다.
구소련의 무기체계 및 기본적인 미사일 공부를 다시 하기 바란다.
북한은 또 구소련 붕괴 후 갈 곳이 없었던 러시아 미사일 기술자들을 영입, 문제의 미사일을 지상발사형으로 개조해 사정거리를 크게 향상시켰다.
미사일 개조를 통해 무수단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현재까지 알려진 3,500km보다 훨씬 길어졌다. 무수단 미사일의 원형이 된 러시아 미사일은 생-화학탄두 이외에 여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 가능했던 미사일이다.
북한의 군사퍼레이드에 나오는 무기는 이미 10년 전에 실전 배치된 무기들이다.
즉 북한은 현재 무수단 미사일의 성능을 뛰어넘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를 두고 신형무기라고 주장하는 국내외 대북전문가들과 언론을 보고 있으면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북한 핵은 조악하고 핵탄두 운반 능력이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바보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연구 및 강연을 하고 다닌다.
국민의 눈을 멀게 하고,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露 '초대형 정찰기'가 東海에 출몰하는 이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제2의 냉전’의 서막
"푸틴은 '슈퍼 파워'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의 주축은 인도, 중국, 러시아, 그리고 브라질 이다. 이들 국가의 연대는 미국의 초(超)국적 세계 지배권에 도전하는 것이다. 푸틴은 남미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 증대를 원하고 있다. 브라질은 러시아와의 연대에 매우 개방적 사고를 하고 있다. 거대 국가인 러시아, 인도, 중국, 브라질이 하나가 되어 무역, 경제, 국제 정치, 그리고 국방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것이다. (2004년 11월10일자 인도 영자 신문 ‘India Daily’ 인용)
며칠 전(2010년 10월7일자 SBS뉴스) 러시아의 TU-95MS 전략 폭격기 등이 동해상 '방공식별구역'(KADIZ)을 자주 침범한다는 기사가 국내 언론에 보도됐다.
기자는 이 사실을 5개월 전 러시아 언론 보도를 통해 사전에 인지(認知)하고 있었다. 국내 언론은 TU-95MS로 명명된 러시아 전략 폭격기에 대해서만 언급했으나, 실제로는 이 보다 더 위력적인 러시아 최정예 전략 폭격기인 TU-160도 동해 상공에 자주 출몰한다.
국내 언론은 문제의 러시아 항공기가 폭격기란 점을 강조했는데, 사실 이들 전략 폭격기 가운데에는 ‘장거리 전략 정찰’ 및 ‘전자전 능력’을 보유한 TU-160R, TU-160PP 등 다양한 파생형이 존재한다.
TU-95 전략 폭격기의 경우도 다양한 파생형이 존재하는데, 정찰용으로도 많이 사용되어 냉전 시기 자유진영 영공을 끊임없이 침범하고, 미(美) 해군 항모전단을 따라다니며 신경전을 펼쳤던 문제의 항공기다.
TU-95의 ‘해양 정찰형’은 폭탄창을 전부 들어내고 이 자리에 초대형 수색 레이더를 탑재하고 다닌다. TU-95는 미(美) 해군 항모전단의 위치를 상시 파악하고 있다가 전쟁이 벌어지면 데이터링크(data link)를 통해 Tu-22M 백파이어 폭격기, 오스카급 순항미사일 잠수함들에게 통보, 미(美) 해군 항모에 동시 다발 대함미사일 공격을 하도록 만드는 항공기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군사전문가라면 러시아 항공기가 동해 상공에 자주 출몰하는 사실을 통해 북한과의 연계관계(예: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북한-러시아 군사 정보 협력관계)를 도출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1980년대 북한과 구(舊)소련과의 군사 협력 관계를 알아야 한다.
1985년 초 구(舊)소련 정부군사대표단은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 당시 공군사령관이었던 조명록을 만나 2일간에 걸치는 회담 끝에 소련군 정찰기들의 북한 영공통과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회담에서는 소련군 정찰기들의 북한 영공통과와 긴급 상황발생시의 불시착륙 문제, 공군정찰기지를 북한지역에 주둔하는 것 등이 타결됐다.
이를 통해 소련 국방성 소속 '동북아 감시/감청기지'가 북한의 XX도(道) 지하에 자리 잡게 된다. (문제의 기지는 소련 붕괴 이후 폐쇄됐으나 2001년 부터 활동 재개) 1985년 8월에는 정권창립 후 처음으로, 소련의 태평양함대가 원산항에 도착해 북한해군과 유대관계를 다지기도 했다.
1986년부터 북한과 소련은 동해상에서 비공 합동해상훈련을 실시했는데, 북한의 나진 앞바다와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에서 진행됐다. 북한해군은 당시 잠수함 매복과 공격훈련을, 소련해군은 잠수함 탐색과 파괴와 관련된 훈련을 진행시켰다. (현재 북한의 나진항 1호 부두는 중국이 10년 사용권을, 3호 부두는 러시아가 50년 장기 사용권을 확보 해 놓은 상태임.)
이와 비슷한 시기 북한과 소련은 동해에 지하 '핵(核)잠수함' 기지를 건설했다. 당시 이 기지를 만들면서 3천여 명에 달하는 무고한 북한 정치범들이 죽어갔다.
2001년 김정일 러시아 방문 이후 북한은 그동안 소원했던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전역에 대한 감시-감청능력(북한 영공 개방 포함)을 확보하게 됐다.
2012년을 전후해 북한의 미(未)공개 군사력 및 중국-러시아-북한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서서히 공개될 것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제2의 냉전’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됐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어느 날 갑자기 동해 앞바다에 핵(核)잠수함과 핵(核)미사일을 탑재한 초대형 폭격기가 등장하기라도 한다면 대한민국 지도부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관련자료] 아래는 북한 자료 ‘격동의 2000년’에 기록되어 있는 ‘뿌찐(푸틴)의 탄복’ 일부 내용임.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미사일 기술협력 관계를 알 수 있다. <주>
[1] 뿌찐의 평양방문과정에 조로공동선언이 채택되였다．선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미싸일강령이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으며 순수 평화적성격을 띤다는것을 확언하는 내용이 있다...(중략)
[2] 주조 로씨야대사관의 한 성원은 《내가 오늘 감동 받은것은 공동선언에 대한 김정일동지의 명철한 해석이였다．김정일령도자께서는 미싸일문제와 관련한 조항에서 이것은 순수한 평화적성격을 띠게 된다는 훌륭한 문구를 내놓으심으로써 모든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하시였다．정말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현명한 분이시다．》라고 하였다．
[3] 로씨야국방상의 반영도 대단하다．그는 원래 로씨야전략로케트군 사령관을 한 전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미싸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한다．그는 조선의 미싸일발전수준이 대단하다，지금 미국놈들이 로씨야와 조선을 겨냥하여 전역미싸일이요，국가미싸일이요 하면서 수백억딸라를 탕진하고 있다，하지만 강력한 미싸일을 가지고 있는 로조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미국놈들을 죽탕 쳐 놓을수 있다고 말하였다．
美정보기관이 추적 실패한 북한의 <열차 발사식 핵 미사일>
사정거리 1만 킬로의 舊소련 핵미사일과 형태 유사
북한과 러시아의 미사일 개발협력 관계 주시해야
미국의 정보기관은 최근 평양 인근의 미사일 연구소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적재한 ‘특수 열차’의 이동 모습을 관측한 적이 있다. 그러나 미(美) 정보기관은 구름이 많이 낀 기상 상황으로 인해 이틀 간 문제의 열차추적에 실패했다.
문제의 열차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로 향했는지, 서해안에 있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기지’로 가는지에 대해 미 정보기관이 추적을 실패한 것이다.
[1] 북한은 대포동2호 미사실의 발사를 준비하면서 미 정찰위성 등 한·미 정보당국의 추적 및 감시가 어렵도록 지붕 덮개가 달린 대형 특수 화차(貨車)를 새로 만들어 이 미사일을 무수단리 시험장까지 운반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이 특수 화차는 대포동 2호 1·2단계 로켓과 부품 등을 한꺼번에 실을 수 있도록 길이가 40여m에 달해 여느 화차(20여m)의 2배 크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닫이식 덮개 지붕이 달려 있어 미 정찰위성 등이 하늘에서 화차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보기 힘들도록 했다. (조선일보 2009년 2월13일자)
[2] 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미사일로 추정되는 '원통형 물체'를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미사일 기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정보당국은 이 물체의 최종 종착지를 군사위성을 통해 정밀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한 동향에 대해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있다. (2009년 2월3일 연합뉴스 인용)
[3] 군 당국에 따르면 평양 남쪽의 군수공장에서 대포동 2호로 추정되는 미사일 동체를 실은 북한 열차는 현재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미사일 발사시험장의 미사일 조립동에 도착한 상태다. 북한은 한·미 정보당국에 혼선을 주기 위해 열차의 행선지를 수차례 변경했고 구름까지 끼어 정보기관이 한때 열차 추적을 놓치기도 했다. 당초 열차의 목적지로 알려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시험장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2월 5일자 동아일보)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정일 정권이 ‘열차발사식 미사일 시스템’(railroad train-based missile system)을 보유했다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보유한 일명 ‘핵 미사일 열차’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종합하면 길이가 40미터 정도라고 한다.
열차에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발상을 처음으로 한 국가는 구(舊)소련이다. 구(舊)소련의 핵 미사일 열차는 NATO군이 SS-24 스캘플(Scalpel)이라 부르는 대륙간 탄도탄 RT-23을 싣고 미국의 정찰위성 감시를 따돌리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면서 임의의 지점에 열차를 세워, 미사일을 쏘는 기동성과 은폐성을 갖춘 위력적인 핵 미사일 발사체계였다.
최근 미국의 정찰위성이 구름으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열차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은 김정일 정권의 남한에 대한 기습공격 능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감시망이 뚫린 적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다.
[Fact ①: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2년 전 인민군 최고 사령부 ‘작전조’와 함께 남침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이 시나리오를 본 북한군 지휘관들은 즉각 실행에 옮기자고 했지만, 김일성은 인민의 생활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우리 군(軍) 당국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Fact ②: 한미연합군은 미 국방정보본부(DIA)에서 운영하는 ‘열쇠구멍(Key Hole)’이란 별명을 가진 K-12 및 K-14 군사위성이 찍은 사진으로 북한을 살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군사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나는 시간을 충분히 계산해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act ③: 북한은 김대중 집권시절 최전방에 있는 두 개의 인민군 군단이 위치를 맞바꾸었는데 미 군사위성과 U-2 정찰기는 전혀 이 사실을 포착하지 못했다. 인민군 군단이 위치를 맞바꾼 것은 과학 장비를 통해서가 아니라 비합법적인 방법(공작원 침투나 북한에서 우리에게 협조하는 인물의 협조 등등)을 통해 뒤늦게 알아냈다.]
[Fact ④: 한미연합사 참모장 출신의 박정수 예비역 해병대 준장은 최근 국제외교안보포럼이 주최한 강연에서 틸럴리 주한미군사령관 재임시절 ‘작계5027’(전면전 대비계획)에 한미연합군이 북한의 남포항에 상륙, 김정일 제거작전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는데 얼마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북한이 남포 해안에 방책 설치 작업을 벌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열차 발사 핵 미사일로 알 수 있는 북한의 의도는 유사시 ‘비밀 열차’를 통해 불시에 핵 미사일을 지구 대기권에서 터뜨려 EMP효과를 냄으로써 한미 양국이 보유한 최첨단 통신망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전자기 핵 폭탄(EMP)탄은 모든 기계를 멈추게 하는 전자파를 방출, 적군의 공격력을 무력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반도 전장을 미국의 첨단무기가 통하지 않는 재래 전장으로 만들면 북한으로서는 6.25 이후 한번 해 볼만한 전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1] 과학자들은 미사일에 장착돼 발사된 핵폭탄이 대기권 밖에서 폭발할 경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BBC 인터넷판이 14일 보도했다. 과학자들은 지난 12일 영국 의회 국방특별위원회에서 중거리 미사일에서 발사된 핵탄두가 지구로부터 20 마일(약 32km) 떨어진 지점에서 폭발하면 영국 전역의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이들 과학자들은 높은 고도의 전자기 펄스(HEMP)가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BBC인터넷판 2009년 10월14일자 보도)
[관련기사2] 한나라당 ‘북한 핵.도발 특위'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김구섭 원장을 비롯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으로부터 북한 핵개발에 대한 대응태세 등을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KIDA측은 "북한은 처음부터 소형 핵탄두 기술을 시도했고, 어느정도 성공한 것 아니냐"며 "북한은 핵무기를 EMP탄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살상무기로 활용하기보다 전자장비가 상당수인 한국군의 무기체계를 무력화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KIDA측은 "동해 상공 40∼60㎞에서 20킬로톤의 핵무기가 터질 경우 살상은 없으면서도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의 전자장비를 탑재한 무기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2009년 6월 26일자 보도)
1992년 1월 15일 미국 연방상원 정무위원회(Governmantal Affairs Committee) 청문회에 출석한 중앙정보국장은 “북측의 핵프로그램과 미사일프로그램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국가안보위협”이라고 증언한바 있다.
그 증언자가 현재 오바마 정부의 국방장관으로 있는 로버트 게이츠(Robert M. Gates)다. 김정일은 이제 핵 미사일 개발에 이어, 미국의 대북감시망에 걸리지 않는 ‘열차식 핵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정일의 핵에는 남한이 핵으로 답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정일의 핵 도발을 막는 유일한 대안은 대한민국 자체 핵 개발, 그리고 대북선제공격 이외에는 없다.
대통령 이하 4천8백만 명의 국민들이 김정일 정권에 대해 정신적 ‘무장해제’를 한 채 평화로움에 만끽해 있다. 그러나 이들의 행복에 만회할 수 없는 끔찍한 불행이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깨어있는 자만이 이 위기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核)탄두 최소 '2백60여기'
김씨왕조 3대 세습의 성패(成敗)를 논하는 것은 시간낭비
미국의 저명한 북핵 전문가인 D씨는 1990년대 북한 핵 관련 보고서를 통해 2010년 북한 핵탄두가 최소 2백60여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는 핵탄두 수치로만 보면 이스라엘과 인도를 능가하는 엄청난 양이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핵군축(核軍縮)을 주장하는 이유는 핵무기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의 국방백서는 북한 핵탄두를 12기 정도로 보고 있으나, 이는 북한 핵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대(對)국민 홍보용 자료이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2006년 10월11일 민주주의 이념정치철학연구회 주최로 열린 강좌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쓰고 남을 만큼 만들어뒀다"면서 "(이것은) 그들이(노동당 간부들이) 자주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북한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지하 핵시설을 통해 엄청난 양의 핵폭탄을 제조 하고 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이 때문에 미국은 부시 행정부 말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수세적 대북정책으로 전환해 여태껏 비공식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를 지속해온 것이다.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핵무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왔는데, 특히 소형 핵무기에 큰 관심을 가지는 듯하다. 국내 대다수 북핵 전문가를 비롯, 대다수 언론이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 하고 있으나 이는 조국의 장래를 위해 옳은 일이 아니다.
2006년 10월 실시된 북한 핵실험 당시 로이터 통신은 “(북한의) 핵실험에 사용된 무기가 중성자탄”이라고 보도하면서 “북한이 중성자탄을 실험한 것이라면 장차 미군이나 한국군과 전쟁 시 전술핵무기로 배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영국 왕립 <합동군사연구소(RUSI)>의 군사전문가인 리 윌렛은 “핵탄두는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재래식 미사일과 핵탄두를 서로 맞추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면서 이런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 무기가 ‘중성자탄’이라는 가설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홍콩 군사전문가인 차우훙(昭鴻)은 <홍콩 명보>와의 인터뷰에서 “핵실험의 성공 여부를 폭발 규모로 가늠할 수 없다”며 “북한이 더 정밀한 핵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폭발규모로 핵실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관념”이라며 “북한의 핵기술은 크게 저평가돼 있고 이미 제3세대 핵무기인 중성자탄을 개발 중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들이 한결같이 중성자탄을 언급한 이유는 1998년 파키스탄에서 수폭실험을 목격했고, 2004년 9월8일 밤11시와 9월9일 새벽1시에 실시한 중성자탄 실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는 이제 공공연한 사실로서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이와 함께 핵실험 당시 작은 지진파가 감지됐는데, 핵폭탄 실험의 지진파치고는 매우 약한 파동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국내외 언론은 북한 핵실험이 실패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일제히 게재했다. 그러나 기자는 이들과 의견을 달리했다.
김정일이 한반도에서 유용하게 써 먹을 수 있는 ‘소형 핵무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동안의 북한 핵 실험은 실패작이 아니라 '소형 핵실험'을 해온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북한은 현재 야포와 미사일에도 쉽게 장착-사용 할 수 있는 소형의 핵무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장래에 사단-군단급도 아닌 대대-연대단위의 부대에서도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김정일은 언론에서 종종 ‘무모한 미치광이’로 묘사되어 왔다. 그러나 김정일은 핵개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이성적인 과정’을 추구해왔다고 여겨진다.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엄청난 양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사활이 걸린 치명적이고 불안정한 위협이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 간의 보다 적극적인 군사협력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북한의 3대 세습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을 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다.
지금은 대한민국 사수를 위한‘자체 핵무장’을 논해야 할 때이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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