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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웃음거리, 3대 권력 세습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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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세계 자유 시민들은 속을 알 수 없는 젊은이가 통치할 불량국가와 맞서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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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공식 명칭은 저들이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임을 과시한다. 북한 당국이 소리 높이 외쳐온 용어에 의하면, 그들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독립적이고 당당한 나라여야 한다. 북한은 훌륭한 정치 체제를 묘사하는 최고의 용어가 모두 포함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다수가 지배하는 나라라는 ‘민주주의’, 국민이 주역이라는 ‘인민’, 한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공화국’이다. 말끝마다 주체(主體)를 부르짖고 자주(自主)를 부르짖으니 북한은 세계무대에서 가장 당당해야 할 나라다.
지난 9월 28일부터 며칠간, 북한이 과시한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대한 정치 쇼가 평양에서 열렸다. 세계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3대 세습 후계자를 무대에 데뷔시키는 공식 쇼가 열렸던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그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너무 어린 것 같다고 비아냥거림을 받을까봐 나이까지 속여야 하는, 대략 20대 중반의 ‘뚱뚱한’ 청년이 차기 북한의 지도자라며 나타난 것이다. 그는 9월28일 자신의 고모,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와 함께 ‘대장’ 계급을 부여받았다. 군대에 가본 적이 없는 여자가 대장이 되고, 20대 중반의 애송이가 대장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북한 외에 어느 나라가 더 있을지 궁금하다. 9월 29일 김정은은 북한 내 권력서열 3위권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에 선임되었고, 30일에는 사진이 공개되었다.
온 세계 시민들이 북한의 정치 쇼를 보며 웃을 것이다. 북한을 예의 주시하며 관찰해 왔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은의 데뷔 쇼를 ‘슬픈 희극’ 으로 인식할 것이다. ‘말이 되지 않는’, 혹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말이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은 김정은의 등장을 '기가 막힐 일'이라며 혀를 차고 있다.
<김정은은 세습에 성공할 수 없다>
김정은은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결혼을 한 적이 없는, 2004년 사망한 고영희라는 여인의 둘째 아들이자 김정일의 셋째 아들이다. 김정남과 김정철 등 김정은의 형들이 후계자의 대열에서 제쳐진 이유는 그들이 막내인 김정은보다 과감하지 못하고 유약하기 때문이라 한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깡패국가로 국제사회로부터 낙인찍힌 북한을 이끌어가는 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말인가. 그래서 효자이고 나이든 사람을 공경하는 척하며 유교적 덕목을 과시했던 김정일이 규칙을 깨고 셋째 아들을 점지한 모양이다. 북한은 이미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닮은 강력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선전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권력의 3대 세습이 실질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20대 중반의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이 향유했던 수준의 막강한 전체주의 독재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미 북한 사회 내에서 권력 엘리트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야기되고 있는 중이며, 김정은의 권력이 공고화될 때까지 뒤를 봐줘야 할 김정일은 급격히 체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다.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는 주민들이 먹고 살지도 못하는 인구 2400만 명의 북한을 떠맡을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김정은은 보여주지 못했다. 북한의 경제파탄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한 명의 북한군 '대장'은 필요 없다. '대장' 혹은 '당 군사위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은 무너진 경제를 다시 살리는데 아무런 유용성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김정일이 자신의 막내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택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김일성·김정일이 통치한 북한의 모든 것을 지속시키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의 유일 목표는 김 씨 왕조의 지속이다. 김씨 왕조는 개혁, 개방 될 수도 없으며 핵무기를 폐기할 수는 더더욱 없다.
그래서 김정일은 생김새까지도 김일성·김정일을 빼어 닮은 김정은을 택했다. 옷도 비슷한 것을 입혔고, 머리 모양마저 비슷하게 깎게 했다. 대외 정책적 측면에서도 강성대국, 선군주의라는 북한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기 위해 김정은은 '대장'이어야 하고 '당 중앙군사부위원장직'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북한이 현대 국가로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김일성처럼 생긴 인물의 출현은 결코 아니다.
<김씨 왕조 확립을 위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북한은 3대 세습을 공식화하기 위해 당 규약도 바꾸었다. 북한은 민주주의는 물론 사회주의마저 부정하는 '왕조국가'가 된 것이다. 북한은 이번 노동당 당규 개정으로 ‘북한은 김일성의 것’임을 공식화했다. 당규 속에 ‘김일성 조선’ ‘김일성 동지의 당’이란 용어가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김일성의 것이니 그의 아들인 김정일과 손자 김정은이 권력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흥 왕조가 자신의 권력을 확립해 나가는 좋은 방안 중 하나가 과감한 대외정책을 전개하는 것이다. 북한 역시 국제사회에 던진 일성(一聲)이 "핵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엄포였다. 이미 지난 1·2년 동안 시도된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 및 대외 군사 도발은 3월 26일 천안함 격침 사건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을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북한 군부 내 은밀한 곳에서는 천안함 격침은 김정은이 직접 지휘한 군사 작전이고, 그러니 김정은이 비록 나이 어릴지라도 인민군 대장되기에 충분하다는 말이 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되려면 군대계급 상으로 ‘원수’가 되어야 할 터인즉, 두 계급의 승진이 더 필요하다. 다시 말해 승진을 위해서는 공을 세워야 하며, 그렇기에 김정일·김정은 부자에게는 제2, 제3의 천안함 사건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가 된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과 온 세계 자유 시민들은 도무지 그 속을 알 수 없는 젊은이가 통치할 불량국가와 맞서지 않으면 안 된다. 왕조국가 북한을 시민국가로 바꿔야 한다. 2400만 동포들을 왕조시대의 노예 같은 신민으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고, 왕 개인이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나라를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이화여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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