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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北(친북)정치인 주도하는 동성애자 보호 '차별금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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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평등 사례 없음에도 민노당 중심 추진...동성애 확산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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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 최근 법원은 청소년관람'可(가)' 판결을 내렸다. | 同性愛者(동성애자) 등의 보호를 목표로 한 이른바 ‘차별금지법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신체조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性的(성적) 지향, 학력(學歷)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한다”는 요지의 법안이다.
법무부는 2007년 4월 이 법안을 마련했으나 同性愛者(동성애자)에 대한 少數者(소수자) 보호가 多數者(다수자) 인권을 위협하고 나아가 동성애 확산을 조장할 수 있다는 각계 우려로 인해 “性的 지향, 학력, 언어, 국가, 연령, 전과, 병력” 등 7개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됐었다.
이후 7개 사유 삭제에 반발, 2007년 11월 민주노동당이 주도해 수정법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2008년 5월29일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서 당시 本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폐기됐고, 2010년 하반기 국회에서 민노당·진보신당 등 주도로 새로운 同性愛者(동성애자) 보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독립채널 확보를 통한 同性愛者들 방송” 마련이 대선공약>
민노당·진보신당은 각각 性(성)소수자위원회, 性(성)정치위원회를 두고 同性愛者(동성애자) 보호에 주력해왔다. 민노당은 2007년 대선공약에서도 “△同性愛者(동성애자) 커플, 동거커플(사실혼) 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同性愛者(동성애자), 性전환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을 주장했다.
민노당은 특히 동성애자 공약으로서 ‘性소수자 차별금지법’·‘性전환자 성별변경법’·‘性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 제정 및 수립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독립채널 확보를 통한 同性愛者(동성애자)들의 방송, △윤리·국어 등 異性愛(이성애) 중심적 교과서 전면개정, △교사 및 군 간부 대상 同性愛者(동성애자) 교육 실시, △性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장했다.
민노당에서 떨어져 나온 진보신당 역시 강령을 통해 이렇게 규정한다.
“性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바탕을 둔 낙인과 폭력을 근절한다.(···)더 나아가 性소수자들을 배제하는 기반이 되는 ‘정상의 성’ 이데올로기를 극복해야 한다. 자본과 국가권력에 친화적인 이러한 획일적 이데올로기에 맞서 進步的(진보적) 性정치를 통해 다양한 성적 주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을 강화하고 차이와 다양성을 확대한다. 이것은 資本(자본)과 國家權力(국가권력) 잣대로 통제받는 ‘근로자’ 혹은 ‘국민’이 아닌 자유로운 시민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의 중요한 일부다.”
소위 “진보적 性정치”를 만들겠다는 同性愛者(동성애자) 보호논리는 반대여론 역시 거세다. 한국은 외국과 달리 同性愛者(동성애자)임을 이유로 한 불평등 행위의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다, 좌파의 주도로 ‘차별금지법’이 예정대로 만들어질 경우 동성애의 급속한 확산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좌파가 막강한 문화권력(culture power)을 장악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동성애 확산이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별개로 醫學的(의학적) 문제도 심각하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AIDS에 걸린 총 남자 감염인 중 43%가 同性(동성) 간의 성관계로 인하여 걸렸으며, 同性愛者(동성애자)가 AIDS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보다 무려 7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同性愛者(동성애자)는 선천적인 요인보다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음이 과학적 연구와 다른 나라의 선례에서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전문적 보고는 동성애가 유전적이지 않으며, 선천적인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드라마·영화 등을 통한 문화 전파에 이어 국가차원에서 차별금지법까지 만들 경우 동성애는 아무런 제재 없이 청년, 청소년 세대에 번져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북한인권문제는) 북한 책임뿐 아니라 미국 책임 크다는 점 인정해야”>
차별금지법 논란에서 특이한 현상은 이를 주도하는 정치인들 모두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하는 親北(친북)성향이라는 데 있다. 同性愛者(동성애자)가 소수자·약자라며 국제적으로 유례없는 급진적 법안을 추진하면서 2300만 북한동포의 인권유린은 외면하는 모습은 놀라운 일이다.
예컨대 2007년 11월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민노당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의원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발의했다.
민노당은 북한정권의 對南(대남)노선을 노골적으로 추종해 온 從北(종북)정당이다.
강기갑, 이영순, 현애자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은 2005년 7월14일 미국·일본 등 강대국의 對北(대북)인권문제 제기가 “북한에 대한 강권적 외교 압력 행사”라고 비난하며 이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결의안은 “미국 네오콘과 일본의 極右(극우)세력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의원은 2004년 10월4일 국회에서 중국 내 탈북자 구출에 대해 기획망명이라고 비난하며 “기획망명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수많은 이탈 주민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경경비를 강화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기획망명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어 “정말 북한 인권을 존중한다면 50년간 경제봉쇄를 당해온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를 과감히 지원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김정일 정권에 퍼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의 從北(종북)주의를 비판하며 진보신당으로 이탈한 노회찬·심상정 의원도 성향은 다르지 않다.
노회찬 前의원은 2004년 10월4일 국회에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 남북 상호 비방 방송을 중단했는데 미국은 대북 방송에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며 “이런 예산 지원이 남북 화해 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당시 국회에 출석한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따졌다.
심상정 前의원은 2008년 3월31일 ‘데일리NK’와 인터뷰에서 “(인권문제는) 북한 내부정치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외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북한 내부에 변화를 만드는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비판했다. 이어 인권문제에 “유의할 점”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북한의 악마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 “(북한인권문제는) 북한 책임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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