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赤化통일 부추기는 美國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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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영구분단 세력의 실체: 한반도 평화체제→미군철수→연방제 적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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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북한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미국의 고위급 외교관조차 발을 들여놓기가 쉽지 않고, 북한의 고위 관계자를 대면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힘들다.
그러나 셀리그 해리슨(Selig S. Harrison)의 경우 북한이 더 이상 미스테리한 국가가 아니다.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사는 전직 기자 출신의 해리슨은 1972년 이래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 주로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왔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동안에도 해리슨은 북한에 있는 지인들이 자신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해리슨은 북한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동정 받아야하고, 고군분투하는 나라라고 보고 있다. 그는 워싱턴이 북핵을 인정해야 하며, 북핵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이에 따른 미북(美北)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리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가 오히려 미국을 야만국가로 보고 있으며, 북한의 反美를 옹호하는 인물이라고 지적한다.
대다수의 정책입안자와 정부 관리들은 해리슨을 위험스런 인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해리슨이 미국과 북한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로 여기고 있다. 해리슨 만큼 북한 내부의 고위 인사들과 연계된 미국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리슨은 북한을 방문하고 미국에 돌아올 때마다 의회, 학회, 언론으로부터 초청을 받는다. 해리슨은 ‘국제정책연구소’(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에서 아시아 문제를 관장하고 있다. 그는 워싱턴이 정말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대북(對北) 접근력이 해결의 실마리를 줄 것이라고 믿는다.
해리슨은 1968~1972년 기간 동안 ‘워싱턴 포스트’(WP)의 일본 지사에 근무하면서부터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72년 해리슨은 자신과 뉴욕타임즈(NYT)의 해리슨 셀리스버리(Harrison Salisbury)가 한국전쟁이후 북한을 방문한 최초의 미국 내 독립 언론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1972년과 1994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김일성을 만났다.
해리슨은 자신이 이처럼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와 접촉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북한 관리들에게 스스로 정직한 모습을 보여줬고, 미국에 돌아와서는 북한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북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김일성과 인터뷰는 해리슨을 북한과 대화가 가능한 유일한 인물로 만들어 버렸다.
미국과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개는 비공식적인 채널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 최근 북한을 방문해 억류된 두 명의 여기자를 석방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멕시코 주지사인 빌 리처드슨의 경우 최근 북한 외교부 인사의 방문을 받았다.
북한 문제와 관련된 해리슨의 발언은 보수주의자들을 화나게 만들 때가 많다. 일례로 ‘One Free Korea’의 칼럼니스트인 조슈아 스탠턴(Joshua Stanton) “북한이란 나라가 그렇게 믿을 만한 나라란 말인가. 해리슨은 북한이 말하면 너무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해리슨은 미국과 북한이 이미 결론을 내린 핵 협상을 다시금 재개 하는 데 있어 북한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방북 후 미국으로 돌아와 오랜 동안 유지되어 온 미국의 대북기조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골자는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해야하며, 북한의 핵 보유를 제한하는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리슨의 경력이 가장 돋보였던 순간이 바로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맺었을 때다.
이 합의는 1994년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이 맺었지만 2002년 물거품이 됐다. 이후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비밀 농축 우라늄 문제로 대북제재를 가했다. 해리슨은 당시 김일성을 만나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이 때 카터의 방북과 미국과의 북핵 합의 문제를 내놓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시카고대 역사학과 교수이자 북한 전문가인 브루스 커밍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전쟁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 미국과 평양의 일촉즉발의 위기가 해리슨의 도움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리슨은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72년 이래 북한과 관련해 내가 말한 모든 것은 광야에서의 외침이었다. 그러나 내가 했던 모든 주장은 현실로 이뤄졌다.”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원제] North Korea scholar draws criticism, praise
[출처] 타운 홀 닷컴(townhall.com)
[필자] 포스터 클러그(FOSTER KLUG), ‘타운 홀 닷컴’ 칼럼니스트
[관련자료1] 셀리그 해리슨을 호평한 韓美양국 좌파 인사들
"『코리안 엔드게임』은 내가 지금까지 본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정책을 선택할 때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가장 훌륭한 분석이다. 셀리그 해리슨은 모든 주요 현안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다룸으로써 남북한과 미국의 복잡한 관계를 제대로 전망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책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의 군사적 대립을 종식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책 담당자들을 비롯해 아시아 문제와 국제 정세를 다루는 이들에게 필독을 권한다."―제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Jimmy Cater)
"미국에서 북한의 안보 현안들에 대한 경험과 이해의 폭에서 셀리그 해리슨을 능가할 만한 사람은 없다. 그는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폭넓은 조사를 통해 한반도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몇 년 안에 닥칠 도전들에 대해 새로운 사고를 촉구하는 도발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이는 정책 결정자들과 일반 국민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두 개의 한국』의 저자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
"지난 30여 년 이상 남북한 모두를 잘 아는 몇 안 되는 미국인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히는 셀리그 해리슨은 남북한과 북미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독보적이고 가치 있는 기여를 해왔다. 그는 이번 『코리안 엔드게임』으로 또 한번 태평양의 양쪽에 있는 정책 담당자들에게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셀리그 해리슨의 균형 잡힌 시각과 풍부한 연구에 바탕한 이 책은 시의 적절하게 북미 관계에 대한 미국의 이해에 기여할 것이다. 북한의 사고 방식에 대한 그의 보고는 오랜 기간 동안의 직접 취재를 바탕으로 축적된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한 번도 출판되지 않았던 많은 새로운 내용들을 밝혀내고 있으며 수많은 오해들 또한 해소시켜 주고 있다. 국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는 읽어볼 만한 책이며 한반도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는 필독서라 할 만하다."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Disarming Strangers: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의 저자 리언 시걸(Leon Sigal)
"셀리그 해리슨은 최근 여러 해 동안 한반도 문제에 관해 가장 훌륭한 책을 써왔다. 이 책은 미국의 한반도 문제 분석에서 최고의 전문가인 그의 35년에 걸친 연구의 집대성이다. 그는 뛰어난 탐사 보도 기자로서의 열정을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정책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갖고 있는 정책적 관심사와 조화시켰다. 해리슨만큼 독립성과 권위 있는 판단을 견지하면서 워싱턴과 서울 그리고 평양에 있는 주요 인사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이도 드물다."―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관련자료2] 美한반도 ‘영구분단’ 세력, 활동 개시?
민주당 집권 대비, 美현실주의 그룹 북핵 토론회 개최
김필재 기자 2008-11-01 오후 4:10:07
헨리 키신저(舊소련 스파이)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현실주의 그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제안을 차기 미 대통령에 건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비영리 외교전문 싱크탱크인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는 오는 7일 뉴욕에서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을 비롯, 윌리엄 페리(유태인) 전 국방장관, 헨리 키신저(유태인) 전 국무장관, 도널드 그레그(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 전 주한대사,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등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핵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美현실주의 그룹, 美대통령 취임 후 방북 예정
특히 이번 토론회가 끝난 직후 주최 측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페리 전 국방장관과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이끄는 초당적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 뒤,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건의안을 차기 미 대통령에 제안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NCAFP의 도널드 자고리아 프로젝트 국장은 이와 관련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 채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정통한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주최 측이 마련 중인 제안은 차기 미 대통령이 취임 후 몇 달 내 페리 전 국방장관과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이끄는 초당적인 대표단을 북한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표단은 북한을 방문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약속하면 미국은 그 대가로 북한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고 정치·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차기 미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한다는 것이 제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 내 현실주의 그룹의 움직임은 오바마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북핵 해결이 아니라 향후 핵을 보유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사전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헨리 키신저, 美정가 대표적 ‘유태계 현실주의자’
이러한 해석을 내리를 수 있는 근본적인 배경은 이번 토론회를 주도하는 인사들이 모두 미 정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한반도의 ‘현상유지’(햇볕정책 지지)를 주장해온 ‘빌더버그’(Bilderberg·BB), ‘삼각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TC), ‘외교관계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CFR) 소속의 현실주의 계열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토론회를 주도하는 헨리 키신저는 국제관계 속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외교’를 가장 강조한 ‘현실주의’(realistic)인사로 국제정치에서 ‘이념’ 또는 ‘이데올로기’가 개입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해온 인물이다.
그는 1971년 이른바 ‘핑퐁 외교’를 통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획기적으로 시도, 문화대혁명의 대혼란 중이던 후진 독재국가 중국에게 UN가입과 자유중국 축출 및 중국대표권 인정이라는 파격적인 2가지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 이어 공산베트남과의 직접협상에 나서 ‘파리협정’을 통해 베트남 주둔미군을 전격 철수시킴으로써 월남 패망을 초래했다.
키신저는 국제정세가 불리하다 판단되면, 이념이나 선악, 또는 도덕적 가치에 관계없이 강한 도전자를 인정해주고 충분한 미끼(양보)를 던져 협상을 성공시키는 습성을 갖고 있다. 즉 새로운 현실(곧 적의 존재)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국가이익(좁은 의미의)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갈 뿐이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2007년 9월4일자 칼럼 인용)
이런 방식에 의해, 1971년 자유중국(대만)이 1975년에는 베트남이 희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키신저식(式) 현실주의의 등장은 기본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친북정책의 불가피한 산물로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 남은 것은 협상 뿐 인데,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일정 부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유태계 페리 전 국방장관, 美군산복합체 대부(大父)
이와 함께 윌리엄 페리(1853년 일본 개항의 주역인 페리제독의 후손) 전 국방장관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 정책의 기준이 되는 ‘페리 보고서’(Perry Process)의 작성자다.
그는 지난 1994년 1월 국방장관 취임과 함께 북한 핵 의혹 위기를 부추기며 미·일 신(新) 가이드라인 성립을 위한 군사적 긴장을 조장했고, 1997년 1월 장관 퇴임 후 1999년까지 북한 핵 의혹 문제를 둘러싼 정책조정관으로서 한·중·일·북(韓中日北)을 정력적으로 오갔다.
그는 가이드라인 성립 뒤에 “북한은 혐의가 없었다”며 무책임한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히로세 다카시저, 미국의 경제지배자들, 2005년) 그는 또 군수 기업인 ‘GTE 실베니아’(GTE Sylvania) 임원을 맡은 뒤 스스로 ESL이라는 군수 기업을 창업해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와 함께 그는 1967년부터 국방부 기술 자문을 10년간 수행해 1977년부터 친북 성향의 카터 정권에서 국방 차관이 됐다. 카터가 대통령에서 퇴임한 뒤에도 페리가 북한 문제와 관련된 외교 무대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재벌이 배후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페리 자신은 레이더 파를 흡수하는 스텔스 전폭기를 만든 아버지로 일컬어진다.
그는 스탠퍼드 대학교 국제안전보장군비관리센터(CISAC)의 소장을 맡아, 표면상의 직함은 고리타분한 수학자였다. 그러나 이면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투자 은행인 함브레히트 & 퀴스트(Hambrecht & Quist)의 경영자로서, 또 군수 기업인 ‘기술전략연합사’(Technical Strategies & Alliances)회장으로서 거대한 사재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페리 전 국방장관은 지난 해 2월 22일 노무현 정권의 ‘대북 퍼주기’의 실체인 개성공단을 방문해 “개성공단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한반도의 미래를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천공업(주), 신원(주)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둘러본 뒤, 북한 관계자들에게 “당신들은 미래의 개척자”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조지 슈왑 NCAFP 회장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준비해야”
한편, 북한 문제와 관련된 이들의 활동이 북핵 해결이 아닌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사전 조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이번 토론회를 주도하는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의 이념적 성향을 통해서도 유추해 낼 수 있다.
일례로 NCAFP의 조지 슈왑 회장은 지난 해 3월31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몇 개의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앞으로 2~3년 동안 회담을 질질 끌면서 북한이 4~5개의 핵무기를 더 만들도록 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면서 미국이 북핵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슈왑 회장은 구체적으로 “북한 측이 핵확산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북핵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상이 타결되고 나면 북한의 핵확산 문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결국 몇 개의 핵을 보유한 북한과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관계정상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2~3년 핵협상을 질질 끌 경우 북한은 핵 능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빨리 북한과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거듭 “북한의 비핵화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북미 관계정상화의 필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며 “미국이 핵을 보유한 북한과 공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실주의 세력의 활동과 관련, 익명을 요구한 군사전문가는 1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북관계 정상화는 그동안 미국이 북한 정권에 대해 갖고 있던 ‘폭정인식’ 및 ‘적대관계’ 청산을 의미 한다”면서 “그 첫 번째 조치가 바로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테러지원국 해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 내 현실주의자들의 대북전략 핵심은 ‘한반도 통일’이 아니라 ‘현상 유지’”라며 “이들은 북한 군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을 안정화시키고 이 지역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둔 채 남한과는 경제적 동맹관계만 유지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3]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美 현실주의자의 평가
돈 오버도퍼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필재 기자 2007-12-26 오전 2:14:42
돈 오버도퍼(Don Oberdofer)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미 외교관계협의회(CFR) 소속 언론인인 버나드 거츠맨과의 인터뷰에서 “이 당선자가 대북정책에서 중대하거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징후는 없다”면서 “다만 그는 남북간에 더 큰 신뢰를 쌓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만난 그는 이 당선자가 당시 자신과의 대화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대북화해정책의 주된 노선을 명확하게 받아들였다”면서 그동안 국내 언론에 보도 되지 않았던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오버도퍼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당선자를 친북노선으로 몰고 가려는, 혹은 친북노선으로 가주길 원하는 의지나 희망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물론 이 당선자의 발언을 오버도퍼 교수가 임의적으로 꿰맞췄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례로 오버도퍼 교수는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지만 남북한 사람들 모두 아주 예의바르고, 상호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 남한사람이건 북한사람이건 마찬가지다”라며 남북관계에 대해 다소 애매한 발언을 해온 인물이다. (2006년 9월 19일 문화일보 인터뷰)
특히 CFR 회원이기도 한 오버도퍼 교수는 지난 3월 5일(미국시간)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비밀리에 만나기도 했는데, 당시 비공개 토론에는 미 정가의 막후 실력자인 헨리 키신저(유태계)를 비롯, 매들린 올브라이트(유태계) 전 국무장관, 도널드 자고리아(CFR 멤버) 헌터대 정치학과 교수 등 다수의 정계·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주>
△버나드 거츠맨: 한국 대선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승리로 끝났다. 그의 승리로 한국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돈 오버도퍼: 물론 그렇다. 이명박은 법적으로 재선이 불가능한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충돌을 일으킨 게 아니라 민주당을 상대로 충돌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진보(progressives)는 지난 10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었다. 보수성향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의 대외정책, 특히 북한을 겨냥한 정책에서 과감하거나 극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버나드 거츠맨: 이명박 당선자를 만난 적이 있는지?
돈 오버도퍼: 이명박씨를 올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만났으며 상당히 포괄적인 대화를 나눴다. 그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대했으며 상당히 자신감에 차 있었다. 물론 이 같은 그의 태도는 2월보다 9월에 만났을 때 더 그랬다. 그는 사업적이며 직선적인 사람이었다. 2월에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코트에서 조그만 수첩을 꺼내 우리가 나눈 대화를 메모해 놓기도 했다.
△서울 시장이 되기 전 이명박씨는 어떤 일을 했나?
돈 오버도퍼: 그는 현대의 CEO였다. 그는 여기서 기존의 다른 한국 대통령들은 없었던 중동 등 해외경험을 쌓았다. 이명박은 한국에서 비즈니스맨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그는 단순히 말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평생 일을 성취해온 사람이다.
△버나드 거츠맨: 한국인들은 경제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경제가 정말로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는지?
돈 오버도퍼: 외부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경제상황은 매우 좋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5~7퍼센트의 경제성장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버나드 거츠맨: 재미있는 답변이다. 그러면 한국인들이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는 것인가?
돈 오버도퍼: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처럼 아직 풀지 못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멀리 떨어져서 한국을 보면 한국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 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국 내에서는 경제에 대한 만족감이 아주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듯 하다.
△버나드 거츠맨: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반미(anti-Americanism)로 승부를 건 노무현 대통령이 속했던 당은 이번 대선에서 패배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반미가 기승을 부렸는데 이 같은 한국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보는지? 한국에서는 아직도 미국이라면 그렇게 인기가 없는가?
돈 오버도퍼: 미국이 언제나 인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에게 있어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발전과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명박은 상당히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지만 그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화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같은 그의 태도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조만간 미국 지도부가 교체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각기 다른 두 지도자를 다루게 될 것이다. 그는 사업가 출신이다. 적어도 양국의 비즈니스 측면에서 볼 때 이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버나드 거츠맨: 논란이 되고 있는 BBK 문제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돈 오버도퍼: BBK는 문제가 많았던 회사로 이명박은 이 회사의 설립자(originator)였다. 이로 인해 그는 스캔들에 빠졌다. 그러나 BBK문제는 이번 대선의 향방을 결정짓지는 못했다. 알다시피 그는 대선에서 압승을 했다.
△버나드 거츠맨: 북한이 이번 대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는가?
돈 오버도퍼: 북한은 보수성향의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된 데 대해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명박 당선자가 대북정책에 있어 중대하거나 급격한 변화를 만들기를 바란다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주요 이슈가 아니었다.
△버나드 거츠맨: 이명박 당선자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으로 보는가?
돈 오버도퍼: 나와의 대화에서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불을 지핀 대북화해 정책의 주된 노선을 명확하게 받아들였다.(In my conversation, he clearly accepted the main line of rapprochement with North Korea that was blazed by President Kim Dae-jung.) 김 전 대통령은 늘 북한과의 화해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는 결국 대북화해를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았다. 대북화해 정책은 김 전 대통령에게 많은 문제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그는 대북화해 정책으로 남북간의 불신을 종식시키고 제거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고 여겼다. 물론 그에게 있어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지난 2000년 북한의 김정일과 가진 남북정상회담이다. 나는 이명박이 (남북관계에서) 이 정도의 결단력(determination)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는 스스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자신이 어느 정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그런 일은 이미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그는 남북간에 더 큰 신뢰감을 쌓길 원하고 있으며 이점에 있어 남북간에 신뢰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원하지만 이를 자신의 큰 임무로 여기지는 않고 있다. 그는 한국 경제를 움직이고 국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고 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 같은 일을 하길 원하지만 아마도 이명박 당선자는 전임 대통령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4] 한반도 평화체제→미군철수→연방제 적화통일
김정일 정권이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체
[2007-07-29 18:13:15]
미국의 좌파가 주동하는 '한반도 영구분단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연방제 적화통일' 운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미국 내 친공(親共)인사들은 줄곧 '한반도 현상유지'를 위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주>
김정일 정권은 그동안 ‘평화협정=주한미군 철수’라는 등식을 갖고 있다. 김정일은 한반도 적화통일 과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주한미군을 그대로 둔 채라면 어떤 협정을 맺더라도 평양권부(權府)의 안보 불안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개념은 남한의 그것과는 판이하다.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1983년 1월 발행한 ‘백과전서’에는 정의된 평화협정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평화협정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강점(强占)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撤去)시키어 미군이 철거한 다음 조선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이하 생략)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8월 평양 인민문화궁전에 모인 북한과 친북단체들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조선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인 남조선 강점(强占) 미군을 철수시키자”고 했고, 같은 해 8월19일 반제민전 역시 “평화체제를 공고히 해 미군을 철거하고 올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진입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통일=연방제 공산화(赤化)통일
남한에서 평화체제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평통사’(상임공동대표 홍근수) 등 좌파단체 역시 “국보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더 없이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평통사 홍근수 대표 논설짐 中)”, “평화체제 수립에 조응해 주한미군을 철거시키고 자주통일로 매진하자(평통사 2006년 4월4일 성명)”는 등 김정일 정권에 동조해왔다.
따라서 북한과 국내 친북단체들이 주장하는 ‘평화체제’는 ‘주한미군철수’ 이후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고려연방제’를 관철시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은 그동안 시기와 정세의 변화에 따라 ‘연방제’의 의미를 여러 차례 수정해왔으며,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지난 1980년 10월 10일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고려연방제)을 제시하고 있다.
고려연방제는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주한미군철수), △평화(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민족대단결(남한 내 공산주의 활동보장)의 3개항을 제시, 남한에서 이른바 ‘자주적 민주정권’ 즉, 연공(공산)정권 수립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려연방제는 이처럼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한의 국보법 폐지·주한미군철수·공산주의 합법화·남한 내 ‘인민민주정권’ 수립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김정일 정권의 남한 무장해제를 통한 ‘적화통일’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남한의 ‘자살행위’
이 때문에 대북 전문가들은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선언하고, 구체적 실무 합의는 훗날로 미루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문항 전 UN군사령관 정전담당 특별고문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옛날부터 전쟁 중 휴전협상 과정에서부터 외국군대 철수 문제를 중대한 문제로 들고 나왔다”면서 “북한 쪽으로서는 미군철수 문제가 하나의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취급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회의에 나올 때마다 거의 미군 철수를 지나가는 말로라도 항상 했다”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기 전에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어렵다”고 거듭 주장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7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개념은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행동이 중지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되고 미국과 한반도의 연(緣)이 완전히 종결된 상태’”라고 정의했다.
“전쟁가능성 높이는 평화체제 모험 중단해야”
송 연구위원은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그들의 독특한 한반도 평화개념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사회 속에 존속하고 있는 ‘만경대정신숭모세력’들이 이러한 북한의 한반도 평화개념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도 이날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과거에는 ‘북핵 폐기’를 전제로 평화체제가 논의됐으나 현재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김정일의 핵포기 의지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평화체제 논의는 북한의 대남(對南) 군사전략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현재 범여권(범좌파)이 정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평화체제’ 논의는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 등 반미(反美)주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뒤, “섣부른 평화체제 구축 시도는 상대방 무력(武力)에 대한 군사억지력을 상실, 전쟁가능성을 높이는 등 위험한 조치”라며 ‘평화체제 모험’의 중단을 촉구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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