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경기도 안성시를 기준으로 하는 획일적인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중국 입국은 물론 취업에서까지도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던 탈북자들의 주민번호에 대한 변경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정부에서 공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정안 19조 3항에 따르면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효력이 발휘되는 이번 개정안의 여타 법률들과는 달리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대통령 공포와 함께 즉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에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변경을 원하는 탈북자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특별시청과 광역시청은 제외) 방문을 통해 1회에 한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정받을 수 있다.

 최근 양천구청을 방문해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신청한 탈북자 김춘애(가명. 女. 양천구)씨는 변경 절차에 대해 “양천구청에 가서 이탈주민 확인서를 뗀 뒤 동사무소에 가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나니 3일만에 (변경된 주민등록증이) 나왔다” 고 밝혔다.
 
그리고 “중간에 사진 변경 의사와 재산 현황을 물어와서 사진을 바꾸고 차량 등록번호를 등록했더니 운전면허증은 별도로 안바꿔도 되고 자동으로 주민등록증 뒷면에 입력이 된다고 하더라”며  “가족이 모두 갈 필요도 없이 한 사람만 가도 되는 등 참으로 편리하고 간편했다” 고 설명했다.
 
그는 “동사무소를 나오면서 괜히 들뜬 기분에 친구들에게 전화하기도 했다” 며  “이제는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 되었다는 느낌과 함께 탈북자들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 희망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 명의로 본회의에 제안되었으며, 지난 달 8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15일 정부에 이송되어 보름만인 30일 공포되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실태파악에 따른 결과의 통일부 정책 반영 ▲해외 10년 이상 체류 탈북자에 대한 보호결정 ▲정착시설 기준 강화와 직업훈련 규정의 구체화를 통한 안정적인 사회 정착 도모(정착지에서의 별도의 적응교육) ▲탈북청소년 교육에 대한 통일부의 지원 ▲장학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
 
  第1條(目的) 이 法은 軍事分界線以北地域(이하 "北韓"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大韓民國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北韓住民이 政治·經濟·社會·文化등 모든 生活領域에 있어서 신속히 適應·定着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北韓離脫住民"이라 함은 北韓에 住所·直系家族·配偶者·職場등을 두고 있는 者로서 北韓을 벗어난 후 外國의 國籍을 취득하지 아니한 者를 말한다.
2.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北韓離脫住民을 말한다.
3. "定着支援施設"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定着支援을 위하여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운영하는 施設을 말한다.
4. "保護金品"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貸與하는 金錢 또는 物品을 말한다.
 
 第3條(적용범위) 이 法은 大韓民國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北韓離脫住民에 대하여 적용한다.
 
  第4條(基本原則) ①大韓民國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人道主義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②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신설 2007.01.26>
③보호대상자는 大韓民國의 自由民主적 法秩序에 適應하여 건강하고 文化적인 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 등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09.1.30>
 
 第5條(보호기준등) ①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은 年齡·世帶構成·學力·經歷·自活能力·건강상태 및 財産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이 法에 의한 보호 및 定着支援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單位로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世帶를 單位로 행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③보호대상자에 대한 定着支援施設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居住地에서의 보호기간은 5年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北韓離脫住民對策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01.26>
 
 第6條(北韓離脫住民對策協議會) ①北韓離脫住民에 관한 정책을 協議·調整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定着支援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統一部에 北韓離脫住民對策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9.12.28, 2009.1.30>
1. 第5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보호 및 定着支援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2. 第8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보호여부의 決定에 관한 사항
2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호 및 定着支援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4.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 등의 措置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定着支援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協議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01.26>
③委員長은 統一部次官이 되며, 協議會의 業務를 統轄한다.<개정 1999.12.28>
④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保護申請등) ①北韓離脫住民으로서 이 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者는 在外公館 기타 行政機關의 長(各級 軍部隊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在外公館長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01.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申請을 받은 在外公館長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거쳐 統一部長官과 國家情報院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999.12.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國家情報院長은 臨時保護 기타 필요한 措置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統一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999.12.28>
 
 第8條(保護決定등) ①統一部長官은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보호여부를 決定한다. 다만, 國家安全保障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者의 경우에는 國家情報院長이 그 보호여부를 決定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統一部長官과 保護申請者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999.12.28>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決定한 統一部長官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련中央行政機關의 長을 거쳐 在外公館長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在外公館長 등은 이를 保護申請者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第9條(保護決定의 기준) ①第8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決定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決定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01.26, 2009.1.30>
1. 航空機拉致·痲藥去來·테러·集團殺害등 國際刑事犯罪者
2. 殺人등 중대한 非政治的 犯罪者
3. 僞裝脫出嫌疑者
4. 滯留國에서 10년 이상 生活根據地를 두고 있는 者
5. 국내 입국후 1년이 경과하여 보호신청한 자
6.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체류국이나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9.1.30>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09.1.30>
1.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9.1.30>
 
 第10條(定着支援施設의 設置) ①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定着支援을 위하여 定着支援施設을 設置·운영한다. 다만, 第8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情報院長이 보호하기로 決定한 者를 위하여서는 國家情報院長이 별도의 定着支援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9.1.21, 1999.12.28>
②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09.1.30><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9.1.30>
③定着支援施設의 종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제2항에서 이동 2009.1.30>
 
 第11條(定着支援施設에의 보호등) ①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着支援施設을 設置·운영하는 機關의 長은 보호대상자가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居住地로 轉出할 때까지 定着支援施設에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의 長은 定着支援施設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護金品을 지급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의 長은 보호대상자가 定着支援施設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身元 및 北韓離脫動機의 確認, 健康診斷 기타 定着支援에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12條(登錄臺帳) ①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着支援施設을 設置·운영하는 機關의 長은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決定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家族關係·經歷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登錄臺帳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5.17>
②統一部長官은 모든 登錄臺帳을 統合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國家情報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登錄臺帳의 기재사항을 統一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999.12.28>
 
 第13條(學力認定) 보호대상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北韓 또는 外國에서 履修한 學校敎育의 課程에 상응하는 學力을 인정받을 수 있다.
 
  第14條(資格認定) ①보호대상자는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北韓 또는 外國에서 취득한 資格에 상응하는 資格 또는 그 資格의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자격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7.01.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7.01.26>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第16條(職業訓練) ①統一部長官은 職業訓練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業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01.26>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9.1.30>
 
 第17條(就業保護등) ①統一部長官은 保護對象者가 定着支援施設로부터 그의 居住地로 轉入한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就業한 날부터 2年間 就業保護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실시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01.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신설 2007.01.26>
③統一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對象者(이하 "就業保護對象者"라 한다)를 雇用한 事業主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就業保護對象者 賃金의 2分의 1의 범위안에서 雇用支援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④就業保護對象者를 雇用하는 事業主는 당해 就業保護對象者가 北韓을 離脫하기 전에 지녔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採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統一部長官은 就業保護對象者를 雇用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事業主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生産品의 優先購買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統一部長官은 保護對象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就業을 알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28]

 第17條의2(就業保護의 제한) ①統一部長官은 就業保護對象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就業保護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1.30>
1. 삭제<2009.1.30>
2. 就業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자의로 退職한 경우
3. 勤務怠慢·職務遺棄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懲戒에 의하여 免職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제17조제3항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신설 2009.1.30>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9.1.30>
[본조신설 1999.12.28]

 第17條의3(榮農定着支援) 統一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榮農을 희망하는 保護對象者에 대하여 營農敎育訓練 또는 農業現場實習 등 榮農定着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28]

 第18條(特別任用) ①北韓의 公務員이었던 者로서 大韓民國의 公務員에 任用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北韓을 벗어나기 전의 職位·擔當職務 및 經歷등을 고려하여 國家公務員 또는 地方公務員으로 特別任用할 수 있다.
②北韓의 軍人이었던 者로서 國軍에 編入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北韓을 벗어나기 전의 階級·職責 및 經歷 등을 고려하여 國軍으로 特別任用할 수 있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任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9조(가족관계등록창설의 특례)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제1항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5.17]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7.5.17>
②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한 자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개정 2007.5.17>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관할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청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제4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본조신설 2007.01.26]

 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의 특례) ①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2009.1.30]

 第20條(住居支援등) ①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居支援을 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居支援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住民登錄轉入申告日부터 2年間 統一部長官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住居支援에 따라 취득하게 된 所有權·傳貰權 또는 賃借權(이하 "所有權등"이라 한다)을 讓渡하거나 抵當權을 設定할 수 없다.<개정 1999.12.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所有權등의 登記申請은 보호대상자를 代理하여 統一部長官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所有權등은 讓渡나 抵當權의 設定이 금지된다는 뜻을 그 登記申請書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09.1.30>
 
 第21條(定着金등의 지급) ①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의 定着與件 및 生計維持能力등을 고려하여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01.26>
②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情報나 가지고 온 裝備(財貨를 포함한다)의 活用價値에 따라 等級을 정하여 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정착금품 및 報勞金의 지급기준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2007.01.26>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신설 2007.01.26>
 
 第22條(居住地保護) ①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가 定着支援施設로부터 그의 居住地로 轉入한 후 定着하여 스스로 生活하는데 따른 隘路事項의 解消 기타 自立·定着에 필요한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 統一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業務를 행정안전부장관과 協議하여 보호대상자의 居住地를 관할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하 "地方自治團體長"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8.2.29>
 
 第23條(報告義務) 地方自治團體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 定着實態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統一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2008.2.29>
 
 第24條(敎育支援) ①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年齡·修學能力 기타 敎育與件등을 고려하여 敎育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9.1.30>
 
 第25條(의료급여 <개정 2001.5.24>) 보호대상자와 그 家族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1.5.24>
 
 第26條(生活保護)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보호가 종료된 者로서 生活이 어려운 者에 대하여는 本人의 申請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5年의 범위내에서 同法 第7條 내지 제15조의 規定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9.1.30>
 
 第26條의2(國民年金에 대한 特例) ①第8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決定 당시 50歲 이상 60歲 미만인 保護對象者는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規定된 날부터 國民年金을 지급받을 수 있다.<개정 2007.7.23>
1. 60歲가 되기 전에 加入期間이 5年 이상 10年 미만 되는 者 : 60歲가 되는 날
2. 60歲가 된 후에 加入期間이 5年 이상 되는 者 : 加入者資格을 상실한 날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民年金의 금액은 基本年金額의 1千分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加給年金額을 加算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年(1年 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마다 基本年金額의 1千分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加算한다.
③保護對象者의 國民年金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사항외에는 國民年金法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12.28]

 第26條의3(生業支援)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소관 公共施設안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許可 또는 委託하는 경우, 이 法에 의한 保護對象者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第27條(보호의 변경) ①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보호 및 定着支援을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개정 1999.12.28>
1. 1年이상의 懲役 또는 禁錮의 刑을 宣告받고 그 刑이 확정된 경우
2. 故意로 國家利益에 반하는 허위의 情報를 제공한 경우
3. 死亡 또는 失踪宣告를 받은 경우
4. 北韓으로 되돌아가려고 企圖한 경우
5.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② 地方自治團體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定着支援의 중지·종료 또는 第5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그 기간의 단축·연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統一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8.2.29>
③ 統一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 및 定着支援을 중지·종료하거나 第5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地方自治團體長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2008.2.29>
 
 第28條(申告義務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居住地 轉入日부터 5年간 住所·職業 또는 勤務地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日이내에 관할地方自治團體長에게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하고, 申告를 받은 地方自治團體長은 그 申告書의 寫本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統一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2008.2.29>
 
 第29條(費用의 부담) ①이 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定着支援의 費用은 國家가 이를 부담한다.
②國家는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호업무의 費用을 매년 해당 地方自治團體에 교부하며, 그 過不足額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還收하여야 한다.
 
 第30條(北韓離脫住民後援會) ①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北韓離脫住民後援會(이하 "後援會"라 한다)를 設立한다.<개정 1999.12.28, 2009.1.30>
1. 北韓離脫住民의 生活安定 및 社會適應 지원사업
2. 北韓離脫住民의 就業 지원사업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4. 기타 統一部長官이 北韓離脫住民의 보호 및 定着支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後援會에 委託하는 事業
②統一部長官은 後援會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豫算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③後援會는 法人으로 한다.
④後援會에 대하여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31條(權限의 위임·委託) ①이 法에 의한 統一部長官의 權限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屬機關의 長이나 地方自治團體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이 法에 의한 統一部長官의 權限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行政機關의 長이나 관련 法人·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第32條(異議申請) ①이 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統一部長官에게 書面으로 異議申請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01.26>
②統一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檢討하여 처분이 違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是正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協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9.12.28>
 
 第33條(罰則) ①詐僞 기타 부정한 方法으로 이 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이 法에 의한 業務와 관련하여 알게 된 情報 또는 資料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 法에 의한 業務외의 目的에 이용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얻은 財物이나 財産상의 利益은 이를 沒收한다.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추징한다.
④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附則 <제5259호, 1997.1.1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廢止法律) 歸順北韓同胞保護法(이하 "歸順保護法"이라 한다)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協議會의 審議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歸順保護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歸順北韓同胞保護委員會에서 審議중인 案件에 대하여는 이 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會에서 이를 審議한다.
第4條(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歸順保護法에 의하여 歸順北韓同胞로 登錄된 者는 이 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登錄된 것으로 본다.
第5條(社會適應敎育 및 職業訓練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歸順保護法에 의하여 歸順北韓同胞로 登錄된 者는 第15條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社會適應敎育 및 職業訓練을 받을 수 있다.
第6條(定着金 및 報勞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歸順保護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決定된 定着金 및 報勞金에 대하여는 統一院長官이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급한다.
第7條(住居支援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歸順保護法에 의하여 住居支援을 받기로 決定된 者에 대하여는 統一院長官이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원한다.
第8條(敎育保護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歸順保護法에 의하여 敎育保護를 받고 있거나 받기로 決定된 者에 대하여는 統一院長官이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保護를 행한다.
第9條(豫算의 移替) 이 法 施行당시 歸順保護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이 法 施行日에 그 事業豫算을 統一院長官에게 移替한다.
第10條(後援會의 設立準備) ①統一院長官은 이 法 施行日부터 2月이내에 歸順保護法에 의하여 設立된 歸順北韓同胞後援會(이하 "歸順北韓同胞後援會"라 한다)의 理事중에서 5人이하의 設立委員(이하 "設立委員"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後援會의 設立에 관한 事務와 設立당시의 理事 및 監事의 選任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게 한다.
②設立委員은 定款을 작성하여 統一院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당시의 後援會의 會長은 統一院長官이 任命한다.
④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連名으로 後援會의 設立登記를 한 후 會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⑥後援會가 設立될 때까지 後援會의 設立을 위하여 支出하는 經費는 歸順北韓同胞後援會가 이를 부담한다.
第11條(歸順北韓同胞後援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歸順北韓同胞後援會는 附則 第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 後援會가 設立될 때까지 存續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歸順北韓同胞後援會는 理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그 모든 權利와 義務를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될 後援會가 承繼하도록 統一院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③歸順北韓同胞後援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繼申請에 대하여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法에 의한 後援會의 設立과 동시에 解散된 것으로 보며, 歸順北韓同胞後援會에 속한 모든 權利와 義務는 後援會가 이를 承繼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後援會에 承繼될 財産의 價額은 後援會의 設立登記日 전일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第12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醫療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6號중 "歸順北韓同胞保護法"을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로 한다.
②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5號중 "歸順北韓同胞保護法"을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로 한다.

附則 (국가정보원법) <제5681호, 1999.1.2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③省略
④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第3項, 第8條第1項 但書, 第10條第1項 但書 및 第12條第2項, 後段중 "國家安全企劃部長"을 각각 "國家情報院長"으로한다.
⑤내지 ⑭省略
第4條 省略
 
附則 <제6056호, 1999.12.28>

①(施行日)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就業保護에 관한 遡及適用)第17條 및 第17條의2의 改正規定은 1993年 12月 12日 이후 南韓에 들어온 北韓離脫住民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就業保護의 실시기간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就業한 날부터 起算한다.
③(國民年金特例에 관한 經過措置)第26條의2의 改正規定은 1999年 4月 2日부터 이 法 施行전까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결정된 者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의료급여법) <제6474호, 200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醫療保護)"를 "(의료급여)"로 하고, 동조 본문중 "醫療保護法"을 "의료급여법"으로, "醫療保護"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제8269호, 2007.01.26>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혼의 특례 규정의 소급적용)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법원 호적예규 제644호가 시행된 2003년 3월 18일 이후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한다.
 
부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 2007.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 생략
⑮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本籍”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가족관계등록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제1항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취적”을 각각 “가족관계등록창설”로 한다.
<16>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국민연금법) <제8541호, 2007.7.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國民年金法 第56條의 規定”을 “「국민연금법」 제61조”로 한다.
④내지 ⑪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8>까지 생략
<159>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제3항 및 제28조 중 “行政自治部長官”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0>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58호, 2009.1.30>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일 이전에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당시 보호를 신청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이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보호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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