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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한 대북지원과 惡한 대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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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김대중-노무현식 대북지원 고집해 물의 빚는 일부 종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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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북식량지원을 두고 북한인권단체들과 일부 종교인들의 방식이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다.
기독교사회책임(공동대표 서경석), 무지개캠프(이사장 김성호), 북한구원운동(대표회장 이종윤), 북한전략센터(대표 강철환), 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 선진화시민행동(공동대표 이동수), NK지식인연대(대표 김흥광) 등 7개 북한인권단체는 지난 8일 ‘대북식량직접지원운동’ 출범식을 가졌다.
‘대북식량직접지원’은 북한 정권을 거치지 않고 북중(北中)국경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식량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중국 현지의 조선족들에게 자금을 보내 쌀과 옥수수 등을 구입한 뒤 북한 주민들의 이동이 잦은 두만강변에 ‘식량가방’을 놓아두거나 강을 건너는 북한 주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들 단체는 “가장 확실하고 투명하게 북한 동포에게 식량을 전하는 방법은 두만강에서의 식량전달”이라며 “이 방안은 김정일 체제를 강화시키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식량을 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지원식량을 빼돌려 고위층과 군(軍)에만 분배하고 있는 실태는 국내외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가 2007년 탈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250명 중 19명만이 소량을 배급받았다고 밝혔으며 이듬해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마크가 찍힌 쌀포대가 북한군 트럭에 실려 이송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인들은 여전히 북한 정권을 통한 대북지원을 고집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4개 종단이 참여하고 있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오는 26일 밀가루 300톤과 함께 입북하기로 예정되었던 계획이 정부의 불허에 의해 틀어지자 19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인도적 지원과 함께 (남북간) 종교인 및 민간인의 교류와 만남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개성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15일 30여명의 대표단이 도라산 남북출입국사무소를 거쳐 황해북도 개성시에 도착해 밀가루를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권유로 일정이 26일로 미루어졌다가 불허 방침에 따라 대표단 입북은 좌절되고 밀가루만 군사분계선을 건너게 되었다.
단체는 “모니터링과 투명성을 그렇게도 강조하는 정부가 모니터링을 불허했다”고 지적하며 그들이 당초 개성시 주민들에 대한 식량분배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설사 단체가 식량분배에 참여했다 해도 정확한 분배가 실시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산항에 도착한 대북지원 식량의 인수인계 작업 등을 현장지휘한 ‘인민군 제1지구 사령부’ 작전부 부부장의 운전병으로 근무했던 탈북자 진용규 씨는 2003년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감시를 의식해 북한은 식량수송에 동원된 군용차량 번호판을 민간번호판으로 위장하고 군인들에게 사복을 착용토록 했다”며 “유엔감시단이 모니터링할 경우 민간창고에 식량을 임시보관했다가 감시단이 떠난 후 군부대로 이송했다”고 폭로했다.
단체가 이번 입북에서 식량분배에 직접 참여했다 하더라도 북한 정권은 이를 일단 허용했다가 다시 회수했을 공산이 큰 것이다.
진 씨의 증언을 토대로 한다면 대북식량지원은 결국 정권을 거치지 않고 실시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단체가 굳이 정권을 통한 대북지원을 고집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위 순수 인도적지원을 표방하는 단체는 핵심인사 중 한 명인 인명진 목사의 주도로 지난달 17일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에 남북정상회담을 촉구하는 등 정치색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단체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북(對北) 비판 대신 “일부 종교, 사회, 정치인들이 북한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품고 전쟁까지도 불사해야 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국내 애국보수세력에 대한 비난의 포화를 퍼부었다.
단체는 또 “우리마저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함으로서 지금 북한 동포들은 남북 갈등의 최고 희생자가 되어 아사 직전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탈북자 강제송환, 지하교회 탄압 등 인권유린 실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각 계의 규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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