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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지원을 말하는 僞善者(위선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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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죄악에 대해선 왜 말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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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소년병. 북한에 지금 필요한 것은 독재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동족에 대한 해방과 구원이다. | 북한정권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인권운동가」를 자처하는 정체불명의 紳士(신사)들은 국내 교회는 물론 美洲(미주) 교회 등을 돌아다니며 「북한에서 대량아사가 재현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북한에 쌀과 비료를 보내지 않는 것은 성경적 罪惡(죄악)이라며 기독교인들의 지갑을 두드린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북한정권이 저질렀고 지금도 저지르는 「절대적 죄악」에 대해선 철저히 침묵한다. 중국에서 팔리는 수십 만 동족 고아와 과부를 구할 수 있는 돈을 북한정권에 지원하면서 「인권운동가」임을 자처한다. 패륜적 독재의 변호사 노릇을 자처하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스러워한다.
欺瞞的(기만적)인 대북지원은 언젠간 남한에 「칼(전쟁)」과 「饑饉(기근)」으로 되돌아올지 모른다. 북한에 달러와 식량과 비료를 주지 않은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와 이기심으로 노예처럼 살아가는 북한동포를 解放(해방)하지 않은 죄 때문이다. 속이는 자들에게 그리고 속는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글을 정리해 보았다.
<평양 식량배급은 타 지역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북한 인권은 북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한 결과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위협으로 현실화됐다. 북한 인권의 참상을 아는 문제는 그래서 형제, 자매, 우리의 문제이다.
북한의 참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는 90년 대 중후반 굶어죽은 300만 명이라는 숫자이다. 이는 하루에 최소 1000명에서 20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餓死(아사)했다는 것이 된다.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북한의 식량난 원인은 「피할 수 없는」 災難(재난)이 아닌 「피할 수 있는」 정권의 政策(정책)실패였다.
주민들은 굶주린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김정일 정권에 의해 굶겨 죽여진다. 「굶주림」의 이유는 가뭄, 홍수 같은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부수적 이유다.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수령독재 그 자체에 있었다. 「열심히 일해도 자기 것이 아닌」 공산주의 集團農(집단농)은 갈수록 생산성이 떨어졌다. 소련 등 사회주의권 붕괴로 수입도 현저히 줄었다.
90년대 이전부터 총收入(수입) 중 통상적 수출이 차지한 부분은 1/3 미만이었다. 나머지 1/3은 소련의 원조, 다른 1/3은 미사일판매, 마약밀매, 조총련 송금, 위조지폐 제작, 밀수 등 음성적 수입이 차지했다. 1991년 들어서는 러시아로부터의 수입량 감소가 전체 수입량 중 40%에 달했다.
세계적 공산권 붕괴는 북한이 무역쇼크를 불렀고 북한의 산업은 붕괴되기 시작했다. 소련 붕괴 후 중국이 빈틈을 파고들었다. 1993년 중국은 북한의 연료수입 77%, 식량 수입 68%를 공급했다. 그러나 무너진 북한의 경제는 중국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유지되는 기형적 형태로 연명할 뿐이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김정일 정권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배급을 줄였다. 북한은 주민의 출신성분과 충성도에 따라 핵심·동요·적대계층의 3계층 51개 부류에 기초한 「계급차별」정책을 펴왔다. 90년대 들어 북한에 饑饉(기근)이 닥치자 당연히 소외된 적대계층과 동요계층부터 배급이 끊겨 나갔다.
실제 1997년 11월~1999년 4월까지 월별 식량배급제 현황(FAO/WFP 자료)에 따르면, 특권층이 거주하는 평양은 매월 식량배급이 1위였고, 적대계층과 동요계층이 많이 사는 다른 도에 비해 1인당 배급량이 2배를 넘었다.
대북지원단체인 「좋은 벗들」이 1997년 9월부터 1년 이상 중국 국경지대 2000명의 탈북자를 인터뷰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아사자가 평양은 16.7%인데 반해 적대계층과 동요계층이 몰려 있는 함경남도와 자강도는 각각 32.1%, 32.9%에 달했다. 2005년 북한의 중앙통계성 자료를 보아도 어린이 중 발육부진, 저체중, 쇠약아동은 모두 함경남도, 자강도 등에 집중돼 있다.
前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다 평양특파원은 자신의 책 「조선전쟁」에서 90년대 대량아사를 이렇게 말했다.
『핵심계층만 사는 평양주민들과 당 간부 및 군인들한테는 식량을 공급했고, 농민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한테는 식량공급을 해주지 않았다…결국 김정일 정권의 계급차별이 힘 약한 사람들을 집단적 아사로 몰고 갔다. 집안에서도 힘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이 주로 굶어죽었다…이는 체제의 구조적 생리와 김정일의 의도가 합쳐서 발생한 아사살인으로 봐야 한다.』
김정일의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병들고 노동력이 없는 인민들은 빨리 없어지는 게 내게는 편하다. 철통같이 뭉친 군대와 당원 3백만 명만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공화국은 건재하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배급중단은 곧 죽음이다. 소위 無償(무상)분배·無償(무상)의료·無償(무상)교육의 「3無」를 골간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는 자유로운 시장도 거래도 농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김정일 정권은 주민들이 살도록 「농사의 자유」는 허용치 않으면서 배급은 끊었다.
북한에서 농업과학자로 지내다 탈출한 이민복氏는 『90년대 중후반 뙈기밭 200평을 짓게만 했어도 그 지경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김정일 정권은 수백만 주민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농사의 자유」는 허용치 않았고, 결국 日帝(일제) 때도 없던 대량아사가 북한을 쓸었다.
황장엽氏를 비롯한 탈북자들은 90년대 굶어 죽은 주민이 300만 명에 달했다고 말한다. 이는 전체 주민 13~16%에 달하는 숫자다. 다른 연구 결과도 유사하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98~99년 771명의 탈북자들 심층인터뷰를 통해 264만 명의 아사자 숫자를 냈었다. 「좋은 벗들」은 280만 ~ 350만, 「국경없는 의사회」는 350만 명을 말했다.
<8년 치 식량 값 핵실험 한 번데 사용>
300만 餓死者(아사자)는 굶어죽은 게 아니라 굶겨 죽인 것이다. 북한의 빈곤은 「절대빈곤」이 아니었다. 김정일은 달러도 있고 식량도 있고 비료도 있었다. 단지 이것을 주민을 위해 쓰지 않았을 뿐이다.
김정일은 돈이 많다. 스위스 비자금 계좌에 확인된 액수만 40억 달러 이상이 김정일 앞으로 예치돼 있다. 충격적 진실은 90년대 중후반 1년에 약 3억 달러만 옥수수(강냉이) 구매에 썼다면 300만 명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그러나 40억 달러 중 3억 달러도 사람을 구하는 데 쓰지 않았다.
김정일은 통치자금을 무기를 만들고 수입하는 데 사용했다. 이것이 소위 「先軍(선군)정치」다. 2006년 10월 한 발의 핵탄두 실험에는 2억8천만 달러~7억9천만 달러(2,570억~7,258억 원)가 들어갔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북한의 주식인 옥수수를 최대 790만t(안남미는 247만t)까지 살 수 있는 돈이다.
북한은 2007년 3월 방북한 WFP 관계자들에게 『올해 100만t의 식량이 모자라다』며 외부지원을 요청했다. 간단한 계산이 나온다. 북한이 핵실험만 안 했다면, 모자라는 식량 100만t을 충당하고도 최대 690만t의 옥수수(147만t의 안남미)를 살 수 있었다. 북한의 전체 주민이 8년 가까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핵실험 한 번으로 날려버린 셈이다.
이 뿐 아니다. 현재 북한이 비축한 군량미만도 약 15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자라는 식량 100만t을 채우고도 50만t이나 남는 수치이다.
또 다른 사례가 있다. 북한에 아사자가 가장 많이 나온 1999년, 북한은 식량수입을 20만t이하로 줄이는 대신 남은 외화로 미그21기 40대와 헬리콥터 8대를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구입했다. 돈을 아껴 사람은 죽이고 미그기와 헬리콥터를 수입한 것이다.
김정일은 스스로 식량, 비료를 사오는 대신 무기개발과 무기수입에 전력해왔음을 인정해왔다. 로동신문 99년 4월22일자에 실린 그의 발언이다.
『적들은 인공위성(대포동 미사일)의 발사만으로도 수 억불은 넉넉히 들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다. 나는 그 돈을 인민의 생활에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나는 인민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유족하게 살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지키고 내일의 부강한 조국을 위하여, 자금을 그 부문에 돌리는 것을 허가하였다.』
<예산의 40%가 우상화 예산, 점점 늘어>
북한의 굶주림, 또 다른 이유는 偶像化(우상화)에 있다. 김일성·김정일 神格化(신격화)에 천문학적 돈을 사용한다. 주민을 아무리 죽여도 탈북자는 늘어가니 내부체제단속을 하는 것이다.
북한이 어려워질수록 이런 지출은 점점 늘었다. 크리스챤사이언스모니터 2007년 1월3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소위 金부자 우상화 예산은 90년대 全예산의 19%에서 2004년 38.5%로 2007년 40%로 늘어났다.
식량난 속에서도 金부자 우상화물은 계속 건립됐다. 94년 김일성 사망 후 김일성을 미이라로 만들어 유리관 안에 보관한 금수산기념궁전에 9억불을 사용했다. 9억불이면 3년 치 옥수수를 살 수 있는 돈이다.
거리에선 하루에도 수천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김정일은 3년 치 식량을 팔아 김일성 미이라 궁전을 지었다. 김일성 미이라 관리에도 많은 돈이 든다. 한국 돈으로 11억 원. 김일성 생일인 4월15일 태양절에는 잔치 비용만 450억 원이 든다고 한다. 죽은 김일성 치장에 살아 있는 북한의 주민은 죽어 간다.
<11=4, 14=8. 한반도 비극의 숫자>
사람이 죽어 가는데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리 만무하다. 북한의 출산율은 1.94명으로 남한의 1.19명 보다 높다. 그러나 인구1000명당 영아사망률은 2006년 현재 42명으로 나타나 남한(3명)에 비해 14배 이상 높다.
2000년대 초반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인권기구들이 발표한 통계도 비슷한 수치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5세 미만 아동의 77.9%, 전체 아동의 37%가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전체 아동의 45%가 비정상 발육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14세 북한소년 몸무게는 남한 8세 아동과 비슷하고, 11세 북한소년의 키는 남한 4세 아동과 비슷하며, ▲육아여성 3분의 1이 영양실조 상태이거나 빈혈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11=4, 14=8 2000년대 이후 상황은 조금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한반도 비극의 숫자」이다.
발육부진은 평균수명에 그대로 반영된다. 북한의 평균수명은 남한의 평균수명보다 15세가량 낮다. 2008년 현재 북한 주민의 평균 수명은 64.3세, 남한은 79세이다. 60년이 지난 현재, 김일성·김정일 체제가 2300만 북한주민의 15년을 갉아먹어버린 셈이다.
우리가 저 낮고 천한 자리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진정으로 줘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유와 해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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