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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넘어섰지만, 좌파정권이 박아 놓은 대못은 여전히 뽑히질 않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民主化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委. 위원장 김성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反국가단체, 利敵團體(이적단체) 등 활동가들을 여전히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名譽回復(명예회복) 및 補償(보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보상委의 이 같은 결정은 사법부 확정판결을 再審(재심)절차가 아닌 행정부 산하 위원회 行政命令(행정명령)에 의해 뒤집는 것으로서 헌법의 三權分立(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 각종 反국가 활동을 국가적 명예회복 및 보상 대상으로 追慕(추모)·推仰(추앙)케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보상委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내용 중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결정만 검토해 보면, 利敵團體로 판시된 한총련과 한총련 서울 조직인 서총련 활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高모, 金모씨에 대해 2010년 6월14일 명예회복 결정을 하였다.
2010년 3월22일에는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 결성 및 「혁명의 불꽃」 제작 등 反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柳모씨 등 反국가단체 활동 동조자들을 명예 회복시켰다.
민보상委는 1985년 서울 美문화원 점거농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尹모씨를 2010년 4월12일 명예 회복시켰고, 2009년 11월23일에는 「광주학살 주범 美帝(미제)축출」를 외치며 美대사관에 침입해 유죄판결을 받은 趙모씨를 명예 회복시켰다.
2009년 12월21일에는 共産圈(공산권) 행사인 「세계청년학생축전」 성사와 「전대협」 사수 시위를 벌이다 다친 李모씨에게 보상결정을 내렸고, 같은 날 主思派(주사파. 김일성주의자들)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 참가로 유죄판결을 받은 朴모씨 등을 명예 회복시켰다.
<결사옹위 혈서 써 품고 다니던 한총련 의장>
민보상委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준 전대협·한총련·애국학생투쟁연합 등은 모두 북한을 추종해 反국가 활동을 벌여온 단체이다.
대법원은 2003도604판결에서 제10기 한총련의 利敵性(이적성) 근거로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정일 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가로 114cm, 세로 89cm의 흰 천에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를 소지하고 다니는 등 북한을 추종해 온 점』등을 예로 제시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한총련은 북한의 主體思想(주체사상)을 한총련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궁극적으로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달성하자고 선전선동(2004도3212판결)』해왔다.
한총련과 그 母단체인 전대협은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 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을 추종해왔다. 전대협은 反국가 노선을 견지해 오다가 1992년, 1993년 전대협을 지도하는 「정책위원회」 등이 利敵團體 판정을 받았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主思派(주사파)에 장악된 전대협의 실체 수사결과」등 각종 자료를 통하여 전대협이 主思派로 불리는 김일성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됐던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흔히 10.28 건대항쟁으로 불리는 「전국反외세·反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애국학생투쟁연합)」은 反외세자주화·反독재민주화·조국통일의 구호를 내걸고 1986년 10월28일부터 31일까지 66시간 동안 건국대학교에서 농성을 벌였던 사건이다. 애국학생투쟁연합 역시 主思派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 8월30일 한겨레신문 기사를 인용하면 이러하다.
《86년 3월 구학련이 지하조직으로 결성된 뒤 산하 공개조직으로 각 대학에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자민투)를 만들면서 主思派가 급속히 확산됐다. 구학련이 와해되자 86년 10월 잔존세력이 「전국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을 결성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고려대를 중심으로 「전국사상투쟁위원회」(전사투위)가 지하조직으로 결성됐다.》
<'혁명의 불꽃' 제작 등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
민보상委가 2009년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 및 보상한 일부 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제312차 본위원회 인정자 명단(2010.6.14)
고OO 명예회복(대선자금 공개 한총련 출범식)
김OO 명예회복(서총련 대의원대회 봉쇄 항의시위)
▲제311차 본위원회 인정자 명단(2010.6.7)
이OO 명예회복(범민족대회 주도 등. 94 ~ 95)
▲제307차 본위원회 인정자 명단(2010.5.11)
황OO 명예회복(자주민주통일 위한 학생투쟁연합건설준비위원회 활동. 90년 범민족대회)
▲제306차 본위원회 인정자 명단(2010.4.26)
이OO 보상(세계청년학생축전 성사와 전대협사수 시위. 89)
▲제304차 본위원회 인정자 명단(2010.4.12)
윤OO 명예회복(광주 진상규명 요구, 서울 美문화원 점거농성. 85)
▲제302차 본위원회 인정자 명단(2010.3.22)
이OO 명예회복(남북학생회담 저지 항의시위 및 4.19 기념식 행사시 반정부 시위 주도88~89)
정OO 명예회복(노태우정권 퇴진, 공안통치 분쇄, 국가보안법 철폐 등 각종 시위에 참여 89~91)
이OO 명예회복(마창 지역 민학련 건설추진위원회 출범식 개최 후 시위 등 90~92)
송OO 명예회복반제반파쇼 민족민주 투쟁위원회(민민투) 및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활동 등 83~86)
유OO 명예회복(민민투 결성 및 '혁명의 불꽃' 제작 등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 등 86~90)
한영희 명예회복(민민투 및 '민중연합결성추진 학생특별위원회(민학특위)' 위원장 활동 등 89 ~ 90)
박OO 명예회복(전두환 정권반대 시위 및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 참가 등 86~87)
김OO 명예회복('민족민중민주운동 1차 실천대회' 개최 및 전두환 정권반대 시위, '통일전선의 노선과 방침' 등 이적표현물 소지 등 86~89)
김OO 명예회복(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이념 학습 등 전두환 정권반대 시위 87)
▲제295차 본위원회 인정자 명단(2010.1.11)
양OO 명예회복(「4.19 정신계승, 민자당 분쇄, 反美투쟁」 시위)
▲제294차 본위원회 인정자 명단(2010.12.21)
이OO 명예회복('친미반민주연합 민자당 분쇄 및 美문화원 철폐와 민중생존권쟁취를 위한 투쟁위원회' 시위대열에 가담하여 '민자당 박살', '5월정신 계승' 외치며 시위 등)
김OO 명예회복('민자당 전당대회 결사저지를 위한 애국청년 학우 결의대회' 개최 후 민자당 해체 요구 시위 90)
▲제290차 본위원회 인정자 명단(2009.11.23)
지OO 명예회복(건국대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 참여 등. 84~86)
김OO 보상(건국대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 참여 등. 86)
조OO 명예회복('애국청년결사대' 구성, '광주학살 주범 美帝축출' 외치며 美대사관 침입 등. 88)
▲제288차 본위원회 인정자 명단(2009.11.9)
홍OO 명예회복(건국대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 참여 등. 86)
▲제275차 본위원회 인정자 명단(2009.6.29)
정OO 명예회복('전국민주학생연맹' 활동 및 ○○제화㈜ 노동운동탄압 규탄시위 등. 81~86)
▲제266차 본위원회 인정자 명단(2009.4.8)
김OO 명예회복(건국대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 집회 시 건국대 점거농성. 86~87)
김OO 명예회복(전국민주학생연맹 활동 등. 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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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錄] 이게 민주화 운동? 민보상委의 가히 엽기적인 국가보상 940억 원
국무총리 산하 「民主化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는 사법부에서 ①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②利敵단체(利敵團體)·③金日成주의조직(소위 主思派조직)으로 판시되고, ④공산주의(共産主義)·⑤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을 기도했다고 확인된 각종 활동에 대해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 해왔다.
물론 민보상위는 재심(再審)은 물론 반증(反證)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법부 확정판결을 뒤집고 있다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이 된 후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많게는 억 대의 보상이 뒤따른다. 기자는 얼마 전 2006년 12월 현재 民主化운동 관련 상이자(傷痍者)에게는 143억 원, 사망자(死亡者)에게는 121억 원이 지급됐다는 기사를 인터넷에 올린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2월 확인 결과, 민보상위는 설립 이래 民主化운동 관련 상이자(傷痍者)에게 196억 원, 사망자(死亡者)에게 142억여 원을 비롯해 각종 생활비 명목으로 602억 원 등 총 94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내역을 보면 가히 「혁명적(革命的)」이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노태우(盧泰愚) 정권은 물론 김영삼(金泳三) 정권에 대한 항거(?)를 하다 죽거나 다친 경우까지 억대의 보상을 해줬다.
심지어 『반미자주, 조국통일, 軍자주화를 위해 투신자살한 경우』는 물론 김영삼 정권에 대한 소위 항거 중 『갑자기 쓰려져 사망한 경우』나 『도피 중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등 도저히 민주화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보상해줬다.
또 『위장취업 중 공작물에 의거한 후두골절상 사망한 경우』나 『수배 중 서울발 부산행 열차 부근에서 사망한 경우』 『학생활동 중 전립선 암(癌)으로 사망한 경우』까지 보상대상에 포함시켰다.
민보상委가 2006년 6월까지 민주화운동으로 보상해 준 주요 사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괄호 안은 보상금액이며 표현은 민보상委의 <민주화보상지원단 보상금지급내역>을 그대로 인용했다.)
-공안통치 종식, 노태우 정권 퇴진 요구 투신 OOO(1억1천9만여 원),
-반미자주, 조국통일, 軍자주화 투신자살 OOO(1억4천684만여 원),
-대구공전 재학 중, 김영삼 정권의 학원탄압에 항거해 분신 OOO(1억3천436만여 원),
-89년 6월 전교조 활동 중 89년 8월 해직, 교육민주화운동 김영삼 정부 권위주의 항거, 93년 9월26일 강원도 춘천시 석삼동 아파트에서 투신 OOO(2억6천899만여 원),
-김영삼 권위주의 항거 중 경찰과 대치 중 갑자기 쓰려져 사망 OOO(1억870여만 원),
-광주대 재학 중, 김영삼 권위주의 항거와 관련, 도피 중 97년 9월16일 13층 아파트에서 추락사 OOO(2억7천257만여 원),
-노태우 정권 퇴진, 광주학살원흉 처단 투신/후유증 비관 자살 OOO(1억3천7백만여 원),
-부산대 재학, 방위복무 중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분실로 88년 3월27일 자살 OOO(9천285만여 원),
-서울대 재학 중 군 입대, 87년 2월20일 내무반에서 목 맨 채 변사체로 발견 OOO(7천176만여 원),
-연세대 재학 중 전두환 정권에 항거 강제 징집, 군 복무 중 보안대 조사 후 87년 7월23일 초소경계 근무 중 총기로 자살 OOO(1억4천787만여 원),
-성균관대 제학 중 강제 징집, 전두환 정권에 항거, 83년 5월4일 군 테니스장에서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 OOO(1억5천1백만여 원),
-군부독재 퇴진, 美제국주의 축출 등 요구하며 분신 OOO(1억5천988만여 원),
-서원대 학생활동, 87년 6월~89년 7월 경까지 통일대장 등 기타 학생활동 중 90년 9월14일 서울대병원에서 전립선 암(癌)으로 사망한 OOO(1억712만여 원),
-서울대 물리과 재적 후 노동운동과 노태우 정권에 항거, 영전기계 위장취업 89년 5월24일 공작물에 의거한 후두골절상으로 사망 OOO(1억1천136만여 원),
-서울대 재학 중 학내 서클 민족문화연구회 활동하면서, 전두환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 관련 수배 중, 85년 10월11일 서울발 부산행 열차 황간 부근에서 사망 OOO(1억1천999만여 원).
-자주, 민주, 통일 OOO(1억9천54만여 원).
-마산우성택시 재직 중, 임금협약 관련 88년 1월8일 회사에서 분신사망 OOO(8천175만여 원),
-후지카대원전기 입사, 노동운동 중 88년 3월7일 음독으로 사망 OOO(8천428만여 원),
-부당노동행위 중지, 노조탄압 중지 요구하며 분신한 OOO(1억1천863만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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