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新種) 북풍」 일으켜 지방권력 쟁취>

6.25 60주년을 맞은 2010년 안보정세는 위태롭기만 하다. 3월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爆沈) 사건은 북한의 어뢰보다 더 위협적인 남한 내 종북(從北)세력의 실체를 확인시켰다.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정권과 남한의 야권(野圈) 그리고 좌경화된 시민단체·언론매체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축소·은폐·비호하면서 정부와 국군을 난도질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자칭 진보·좌파의 선전·선동 능력은 6월2일 지방선거에서 확인됐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소위 「중도 실용」을 앞세워 방관한 사이 이들은 「신종(新種) 북풍」을 일으켜 지방권력을 쟁취해냈다. 10명 중 3명에 달하는 국민은 천안함 사건의 범인이 북한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從北세력은 명백한 증거를 보유한 천안함 사건의 진실(眞實)을 허위(虛僞)로 뒤바꿔 놓을 정도의 놀라운 실력을 보여준 셈이다.

<갈수록 심화될 한반도 좌익의 연합전선>

從北세력의 거짓선동과 북한정권의 對南공갈 연합전선은 총선과 대선, 韓美연합사 해체가 맞물린 2012년을 앞두고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전교조 성향 교육감이 교육 권력의 상당부분을 장악함에 따라 좌경화된 청년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야간집회 금지도 풀렸다. 정치권력 창출의 모판처럼 변질된 촛불집회도 거세질 것이다.

無기력, 無책임, 교만과 나태에 빠진 집권여당의 상습적 체질이 바뀌지 않는 한 2012년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 정부 부처는 벌써부터 從北세력 눈치를 보면서 愛國활동 탄압에 나서고 있다. 공무원에 의한 국가반역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국민들은 法治붕괴의 피해를 實感하면서 이러다간 체제붕괴로 가는 게 아닌가, 南美처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대한민국을 결정할 2012년>

2012년 총선과 대선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변곡점(變曲點)이 될 것이다. 이는 북한정권의 내구성이 한계상황(限界狀況)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퇴로가 막힌 김정일은 공공연히 2012년 한반도통일만이 자신들의 생명줄을 연장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의 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자신들 2012년 조국통일 구호를 설명하면서 『사상(思想) 강성대국, 군사(軍事) 강성대국은 완성됐으니 남은 것은 경제(經濟) 강성대국이요 이것은 남조선의 대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방식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안이 2000년 6.15선언과 2007년 10.4선언 이행에 있음을 목이 터져라 강조한다. 6.15와 10.4선언 이행을 통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통해 체제위기를 모면하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천안함 사건과 같은 국지적 도발을 일으켜 對南공갈·협박을 자행하고 남한 내 從北세력은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 난다」는 식의 戰爭공포론을 퍼뜨려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들의 수단은 폭력과 살인, 거짓과 선동이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에서 볼 수 있듯 한국사회는 원시적 선동에 치명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무엇보다 20~30대 청년들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이라는 정부발표 대신 미군의 기뢰가 범인이라는 좌익인터넷매체의 거짓말을 더 신뢰한다.

<평화적 적화통일의 단계로 갈 것인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은 대한민국이 6.15와 10.4선언 방식의 연방제 통일로 가느냐 아니냐 여부를 결정할 통일선거가 될 것이다.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 제3조, 제4조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즉 自由統一이라는 통일 원칙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自由統一 대신 6.15와 10.4선언 방식의 연방제 통일 국면에 들어서 점진적 적화의 수렁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말 그대로 평화적인 적화통일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다.

국지적 도발을 통한 북한의 「對南공갈·협박」과 위선적 평화론을 앞세운 從北세력의 「거짓선동」의 상승작용은 2012년 4월17일 韓美연합사 해체라는 토양에서 극대화될 것이다. 연합사 해체 이후 주한미군은 한반도 분쟁에 자동개입(自動介入)할 수 없게 되고, 북한의 도발은 남한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능력도 계속 개량 중이다. 주한미군이 지원 내지 보조 역할에 국한되면서 북한은 남한을 더욱 집요하게 괴롭힐 것이 뻔하다. 주한미군 철수를 이념의 좌표로 여겨 온 從北세력은 2012년 4월17일 이후 反美시위를 폭증시킬 것이다.

미군기지 앞에서 성조기를 불태우고 찢는 살벌한 시위는 일상적 모습이 될 지 모른다. 『6.15와 10.4선언을 이행하라!』 북한의 「對南공갈·협박」과 從北세력의 「거짓선동」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조로 갈 것이다. 연합사 해체가 연기 내지 저지되지 않는 한 이 같은 흐름은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막아내기 쉽지 않다. 정권교체는 단지 이를 가속 내지 확정시킬 뿐이다.

<6.15와 10.4선언 이행은 무엇을 의미할까?>

6.15와 10.4선언 이행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이들은 상상력을 발휘해본 적이 없는 화두(話頭)이다. 6.15와 10.4선언 이행은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맺고 통일의회, 통일국회와 같은 얼개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남한의 대표는 남한이 뽑고 북한의 대표는 북한이 뽑아 만든 통일의회, 통일국회가 새로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대등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선전논리와 상관없이 이 같은 통일은 곧 赤化를 뜻한다. 이는 남한은 여야, 보수·진보, 좌파·우파로 사분오열돼 있는데 북한은 조선로동당 1당 독재 하에 있다는 데 기인한다. 북한에서 나올 대표는 모두 조선로동당 소속일 것이니 한반도 전체의 대표가 모이는 통일의회, 통일국회에서 제1당 내지 제2당은 조선로동당 소속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김정일 정권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남북한을 장악하는 것이다.

6.15와 10.4선언이 과연 이 같은 수준까지 진행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중단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6.15와 10.4선언이 실천되면 사회 전체의 종북화(從北化), 친북화(親北化), 좌경화(左傾化), 반미화(反美化)가 심화될 것은 분명하다.

<국가보안법 철폐로 공산당 활동 합법화>

이것은 어떤 미래일까? 구체적으로 운동권이 주장해 온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각종 악법의 재현을 생각해보면 된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과거사법이 보다 철저하게 이행되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은 부인되고 6·25는 미군과 국군에 의한 양민학살이라는 측면의 재해석이 공식화될 것이다. 천안함 사건과 같은 북한의 도발도 영구미제 내지 음모론적 공론화가 이뤄질 것이다. 공산주의 활동이 사실상 허용되면서 김일성의 영웅화가 확산되고 김정일에 대한 공식적 비판도 금지될 것이다.

2007년 열린우리당이 거론했던 이른바 극우(極右)세력처벌법도 입법화될 수 있다. 당시 법의 요지는 愛國세력의 체제수호 활동에 대한 재정적·정치적 압박이 핵심이었다. 국내 從北세력의 혁명적 기질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 철수와 그 이후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의 이행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 연방제 방식의 통일, 곧 赤化이다.

<安保와 法治에 적용된 中道>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물론 노무현·김대중 10년의 좌파정권 통치의 결과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명박 정권의 이른바 中道실용 노선이다. 현 정권은 從北세력의 거짓선동에 맞서 국민에게 진실과 사실을 알리는 작업을 포기해 버렸다. 불법(不法)과 합법(合法), 법치(法治)와 폭력(暴力), 국가와 反국가 사이에 중도를 앞세워 국민정신을 병들게 하고 체제수호를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중도적 法治는 깽판세력을 키었고, 중도적 安保는 북한정권의 도발을 불렀다.

가장 큰 위기는 이 위기를 부른 中道노선을 그래도 견지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이다. 경제만 잘 관리하면 대통령職을 훌륭히 수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한가하다. 고대 절대왕정에서나 통용될 말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내외의 敵과 맞서 死生결단으로 싸워야 하는데 그 같은 비장한 모습은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참모, 정부의 각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누구에게서도 보이질 않는다.

참담한 일이지만 관병(官兵)은 무너졌다. 또 다시 의병(義兵)이 나서야 한다. 믿을 것은 사실과 진실의 힘이다. 거짓과 선동에 속아 넘어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10대, 20대, 30대 청년에게 필사적으로 전해야 한다. 기독교인은 교회에서, 불교도는 사찰에서, 기업가는 직장에서, 교육자는 학교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해 거짓과 선동을 부숴야한다.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이른바 보수층이 60% 이상이다. 이들이 남은 2년 간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해 준다면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승리할 수 있다. 2012년을 앞둔 2년, 대한민국 세력에게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