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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렵더라도 核무장의 길을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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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自尊 自立的 여지를 준비하지 않으면 北核문제와 우리의 내부갈등에 대한 해답을 얻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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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의 아주 오래 된 의혹
20년이 다 되어가는 北核협상은 진전이라곤 없다.
그러나 北核은 진전이 있다. 北은 核을 만들었다. 그것이 美國이란 나라의 協商力이다.
빌 로저스가『미국은 전쟁에 패배한 적도 없지만 협상에 승리한 적도 없다』라고 한 말 그대로이다. 또한 그것이 무기의 本態다.
오바마는「核무기 없는 세상」을 주장한다. 물론 형식적인 감축은 있겠지만 다 허망한 꿈이다.
인류는 한번 만든 무기를 폐기한 적이 없었다. 용도가 다한 무기를 제외하곤 말이다.
어떻게 보면 核은 인류에겐 재앙이지만 약소국에게는「축복」이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강대국도 약소국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다. 드골 정권의 核개발과 전략을 수립한 삐에르 갈로와의 理論이 그것이다. 마치 칼라하리 사막의 오소리처럼『나를 해치면 너도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나오는 것이다. 金正日이 核에 집착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더구나 그것은 정밀첨단무기보다 값이 싸다.
北核문제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北核문제에 대한 미국 그리고 한국의 접근법은 근본부터가 잘못되었었다. 두 나라는 한국전쟁의 停戰當事者이다. 상대의 核개발은 엄중한 軍事문제이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당초에 군사문제로 직격 처리하는 것이 타당했다.
北核문제는 이란核문제와 다르다.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정치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런데 미국은 거꾸로 하고 있다. 이란에 대해서 끊임없이 군사적 위협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협상하는 데 소비했다.
극단적으로 가정한다면 미국은 이란核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나설 것이다.
마이크 치노이(前 CNN 기자)는 저서(Meltdown: The Inside Story of The Korean Nuclear Crisis)에서 北核과정을 年代記적으로 서술해 놓고 있다.
미국도 北核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클린턴 집권기인 1994년 미국은 군사공격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영원히 무산됐다. 한국정부가 최악의 상황에 대해 겁을 집어 먹은 데다 카터의「얼치기 중재」가 미국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미국의 계획이 실행됐더라면 최악의 상황에 이르기 전에 북한의 굴복이 있었으리라고 본다. 왜냐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당시 미국과 대결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先富정책과 올림픽 구상 때문에 산업중심인 東岸(서해)의 안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전략적 이해지역인 발칸에서도 뒷짐을 지고 있을 만큼 國內사정이 엉망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막판에 치킨 게임을 피하고 손을 들었을 것이다. 마치 과거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때처럼.
미국의 갈팡질팡에 비해 북한의 포지션은 지극히 戰略的인 일관성을 견지했다.
북한은 核이 그들의 生存과 그 生存의 外延확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이용해 저지력(Deterrence)을 확보하고, 2단계로 이를 상대에 대한 강제력(Enforcing) 단계로 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美國과의 정치협상(美北평화조약)에 도달한다는 확고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
미국 등은 북한의 이 전략을 Dual-Track 전략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즉 북한의 속셈은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戰略관계를 수립하고, 또 한편으로는 核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전략은 아직 완전치는 않아도 상당히 성공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북한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당근과 채찍(Carrot and Stick)을 전술이랍시고 줄곧 구사해왔고 지금도 그 實效性을 믿고 있다. 이는 완전한 착각이다. 북한에게 있어 核은 생존전략의 문제인 이상 당근과 채찍을 일시 이용할지언정 결코 동요하지 않게 되어 있다.
6자회담은 그 점을 가장 극명하게 설명하는 事例이다. 미국과 한국은 6자회담體制가 국제적인 對北제재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그저 口頭禪처럼 외고 있는 것이 6자회담이다. 그러나 북한에 있어 6자회담은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배제하고, 회담 참가국을 이간시키면서 핵과 미사일 무장을 계속 진척시키는 長征장치이다.
사실 미국이 과거 한 때 군사적 조치를 고려한 적은 있지만 결국 전체적인 흐름은 협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無骨협상이었다. 無骨협상의 시작은 지금 크게 기억되고 있는 94년의 제네바 美北회담이 아니라 그전에 뉴욕에서 일어난 美北접촉이었다. 당시의 상황은 92년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85년 NPT(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한 북한이 그동안 제출한 보고자료가 미심쩍다고 해서 특별사찰을 요구하고 북한이 이를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북한은 이를 기화로 NPT탈퇴를 위협했다.
停戰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군사채널인 판문점이 아닌 뉴욕에서 만나는 것은 특히 한국으로선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었다. 이 접촉은 일차적으론 당연히 군사적으로 대응해야할 핵문제를 정치협상으로 접근하는 단초를 열었다. 이러한 미국의 접근방식은 북한이 의도한, 그리고 뒤에 북한의 의도대로 실현되어 가는 Dual-Track 전략의 성공가능성을 시사한 중대한 고비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동맹국이 한국을 제쳐놓고 적대국과 접촉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 그것도 어차피 정치협상의 시작 가능성이 농후했는데도 그렇게 했다. 실로 非主體的外交였다. 마치 주문을 외듯이 美北對話는 무조건 찬성하는 이상한 한국외교는 사실상 이때에 시작된 것이다.
정치협상의 가능성이 시야에 들어오자 북한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북한은 美北접촉과 그 뒤의 제네바 美北회담을 전후하여 停戰體制를 조직적으로 와해시키기 시작했다. 판문점의 기능반감이 그것이다. 정치협상의 가능성이 보이는 마당에 停戰體制는 북한에겐 거추장스런 것이었다. 그리고 通美封南이라는 노골적 한국무시 전략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通美封南은 한국정부의 자발적 主權포기로 인한 自業自得적 측면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시 필자(조선일보 국제담당데스크)는 이 접촉에 대해「뮌헨의 再版」(히틀러에게 체코를 양보한 유화정책의 상징)이라고 지적했고 일부 외신들이 이를 인용했다.
그 뒤에 군사공격소동이 일단락 되고나서 94년 美北은 제네바 회담을 열었다. 제네바회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취재記者들의 입장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그저 미국으로부터 얻어듣는 것이 전부였다. 그해 10월12일 로버트 갈루치와 강석주는 기본합의「Agreed Framework」라는 것에 합의했다. 내용은 영변 원자로 가동 동결, 신설계획의 원자로 건설 중단, 그리고 IAEA의 사찰이었다.
그것은 그야말로 북한의 단순약속이었다. 과거 추출 플로토늄은 묻혀버렸다.
북한이 破約할 경우의 대가나 응징조치도 응징의 主體도 없었다. 한국정부는 제네바기본합의 발표전날 그 내용을 통고 받았다. 그날 오후 관계부처회의가 당시 담당인 김○○대사의 주재하에 종합청사에서 열렸다. 당시 대통령정무비서관(YS정부)이던 필자는 소관은 아니지만 그 회의에 참석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
합의문이 공개되자 아무도 이의가 없었다. 그냥 넘어갈 판이었다.
관계자도 아닌 필자는 이의를 제기했다.『이 합의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엉성한 합의문을 발표했을 때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이라도 예상 질문을 想定해서 답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좌중이 조용했다. 그때에 엄익준(故人: 당시 안기부 간부)이 나의 의견에 찬성하면서 회견대비 Task Force를 만들자고 제의했다. 그래서 그날 밤에 Task Force가 준비를 했을 것이다.
이같은 美國式의 난맥상에 대해 헨리 키신저는 그의 저서『외교(Diplomacy)』에서 적절한 지적을 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전통적으로 外交와 戰略을 별개의 것으로 간주해 왔다. … 制限戰에 있어서 軍事목표와 政治목표를 처음부터 일치시켜 놓지 않으면 도가 지나치거나 반대로 미흡해질 가능성이 상존하기 마련이다. 軍部가 주도권을 잡으면 全面전쟁과의 경계가 애매해진다. 반대로 군사행동이 미흡한 가운데 外交가 주도권을 쥐면 교섭기술에 의존하거나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는 가운데 전쟁목적은 매몰될 위험성이 있다.』
미국식은 종종 그래왔다. 6.25때도 마찬가지였다.
화제를 모은 데이비드 핼버스탬의 The Coldest Winter는 미국적 전쟁평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反맥아더的인 저자는 전쟁실패에 대한 책임을 맥아더에게 돌렸다. 그러나 이 관점은 잘못된 것이다. 전쟁의 政治목표를 설정한 책임은 엄연히 대통령인 트루먼의 몫이다. 그 책임을 軍人인 맥아더에게 지우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다.
오히려 만주의 중공군 병참기지를 폭격하고 대만군을 본토에 상륙시키자는(당시 본토에는 國府軍이 수백만 남아 있었다) 맥아더의 주장이 통했더라면 적어도 휴전은 현재의 휴전선 선상보다 훨씬 북쪽에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당시 스탈린은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자신도 실력도 없었다. 中共은 극히 불안정한 상태였다. 유럽이 위험하다는 英國등의 우려는 그야말로 우려였다고 본다.
越南戰도 마찬가지였다. 그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미국이 승리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중요한 분기점은 있었다. 68년 越盟은 舊正전면공세를 벌였다. 게릴라戰의 원칙에서 보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원칙위배였다. 왜냐하면 게릴라戰의 요체인 병참선을 상대에게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越盟은 여론국가 미국의 취약점을 노렸다. 舊正공세가 일단락되면서 웨스트 모어랜드 장군 등 美軍지휘부는「이제 이 전쟁은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CBS의 월터 크롱카이트가 폐허가 된 후에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미국의 여론은 급격히 反戰化했다. 군사과학은 실종되고 포퓰리즘이 승리하는 중대고비였다.
1943년 4월 처칠은 통합군사령관 아이젠하워에게『연합군은 반드시 베를린, 프라하, 비엔나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45년 3월 스탈린에게 보낸 서신에서『우리는 베를린으로 진격하지 않을 것이며 드레스덴에서 美蘇軍이 합류하자』고 제의했다. 냉전시대의 중심문제가 줄곧 베를린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미국의 정치적 短見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70년대말 카터는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엉뚱한 정책방향을 잡았다. 포퓰리즘이 한반도의 군사적균형을 붕괴시킬 뻔했던「怪事件」이었다.
北核문제는 뉴욕접촉, 제네바회담을 거치고 6자회담에 진입함으로써 협상의 場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미국은 상당기간(부시행정부 중반)까지도 이것이 협상이 아니라고 했고 지금도 선뜻 협상이라고 말하기를 꺼리고 있다. 실로「눈가리고 아웅」이다.
미국의 목표가 상대가 가진 核의 폐기라면 停戰當事者답게 모종의 군사적결단이나 정치적 결단을 내렸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北核폐기의 條件을 중심으로 회담을 하면서 협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것도 북한편도 참가하는 6자회담을 하면서 말이다. 협상은 안한다면서 얼마 전부터는 美北평화협정까지 반대급부로 “想定”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면서 말이다. 제목을 협상이 아니라고 아무리 달더라도 내용이 협상이면 이는 북한의 Dual-Track에 乘車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Dual-Track은 성공적이고 미국의「눈가리고 아웅」은 時限體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키신저가 말한대로 戰略과 外交의 각개약진은 내부적으로나 對北회담에 있어 많은 혼란을 불가피하게 했다. 美정부내의 강·온파 대립, 관계부처간 쟁투가 그것이다. 이러한 갈등에 대해 首長역시 認識論的 혼란의 포로인 이상 리더십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부시가 북한을「깡패국가」로 일도양단으로 분리하다 결국은 깡패와 협상에 들어선 것은 키신저가 지적한 미국의 맹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갈등을 처음에는 순전히 요령에 의해 성공적으로 극복한 듯 보였다가 결국 북한의 핵실험 후폭풍으로 좌초한 인물이 크리스토퍼 힐이다. 그는 미국식 혼란의 불가피한 부산물이었다.
그 다음 미국은 북한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키신저가 지적한 미국식 혼란에서 비롯되었지만, 文化的 문제도 있었다. 美國은 우선 북한을 회담의 국제적 규칙을 지키는 상대로 착각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로 緣木求魚이다. 북한에게 있어 核은 生存문제이자 자존심의 문제이다. 북한은 세계최강의 미국과의 전쟁(6.25)에서 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적어도 그들의 생각에는).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북한외교의 本質문제이다.
이는 미국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마치「러시아건 미국이건 외국 놈은 다 싫다」는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북한지역은 朝鮮史에 있어서도 소외지역이었다. 그들의 장사법이나 사고방식은 중앙지대 내지는 남쪽과는 달랐다. 그러한 토착적 기질에 공산당수법까지 더해졌다. 때문에 西歐式의 회담규칙에 대해 북한은 아무 관심도 없다. 벼랑끝 전술이니 살라미 전술이니 하지만 모두 서구적 관점이지 북한과는 무관하다. 朴正熙 대통령이 남북접촉에 북한출신을 종종 기용한 것은 기질적으로 이해가 깊은 같은 지역출신에게 기대했기 때문이다.
北核문제에 있어 한국의 접근법은 非좌파정권이나 좌파정권을 막론하고 전혀 停戰當事者답지 않았다. 다만 양자의 특성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非좌파정권은 對美추종외교를 기본으로 하되 극한적 사태를 감수할 용기가 없었다. 즉 미국의 공격적 결단에 대해서는 옷소매를 잡아당기는 소극성을 보였다. 카터도 카터지만 동맹의 한 축이 이렇게 소극적이면 미국의 北爆계획은 성사될 수가 없었다.
반면 좌파정권은 오히려 미국에 딴죽을 거는 행태를 보였다.「민족환상주의」,「對話至上主義」에 빠진 좌파정권은 미국의 對北봉쇄환경조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
2000년 6.15공동선언 뒤에 金大中대통령은 이제 전쟁걱정은 없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金正日은 대화가 가능한 인물이라는 견해를 덧붙였다. 6.15는 그 뒤에 좌파정권의 對北對美관계의 토대이자 근간이 되었다. 2001년 DJ는 서울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反탄도조약(ABM)조약을「전략적 안정의 초석이자 핵무장해제 및 비확산을 위한 국제노력의 중대한 토대」라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를 편든 것이다. 따라서 ABM이 더 이상 용도가 없다고 보고 NMD(국가미사일방어망)를 구축하려는 부시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부시행정부의 PSI(확산방지구상)에 중국과 더불어 불참했다.
이 구상은 미사일, 화학-생물학 무기, 핵 등 불법적인 물질의 국제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공해상에서 수상한 선박을 검색하는 체제였다. 좌파정권은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는 절대로 피했다. 2005년 가을 韓美연례 국방장관회담에서 한국측의 실력자는 북한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한국이 美핵우산의 아래 놓여 있다』는 언급을 삭제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은 줄곧「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이 핵무장으로 치닫고 있는 마당에 한국측은 북한의 心氣나 걱정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은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이양할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 盧정권은 방코델타(BDA: 북한의 돈세탁 의무를 맡고 있던 마카오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BDA는 북한의 반발로 6자회담의 중요한 걸림돌이었다. 좌파정권의 토대가 좌파정권 스스로 어느 정도 구축한 한국민의 反美분위기였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은 이제 지난 일이다.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무장했다. 이것은 확정된 새로운 現實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發想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이와 관련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본다.
첫째는 통일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와 책략을 새로운 각도에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 金正日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고 북한의 경제사정이 최악이고, 후계문제는 원만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북한체제가 미구에 붕괴할 것이라고 관측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하다. 또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에게는 따로 해야 할 엄청난 과제가 있다.
지금 5029라고 해서 북한급변시의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독일再통일과 같은 과정이 한반도에서 되풀이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 당시 東獨의 강력한 後見이었던 소련은 거덜난 상태였다. 그러나 북한의 後見인 중국은 G-2로 거론될 만큼 강력하다. 러시아도 統獨당시의 소련이 아니다. 더욱 독일에 대해서는 東西간에 2+4라는 독일문제처리의 포뮬라가 있었다. 그래도 미국의 강력한 도움이 없었으면 統獨은 불가능했다.
북한체제 급변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아버지 부시가 독일문제를 다루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즉 미국의 초점은 한반도의 통일이 아니라 한반도의 현상안정이다. 미국은 중국의 정치적-군사적 이해권인 북한문제를 두고 중국과 統韓문제에 대한 갈등을 벌일 수 없다. 아마도 難民문제와 북한이 보유한 핵, 화생방무기에 대한 관리가 미국의 주요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것도 중국의 절대적인 협조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 시점에서 한국정부는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한국사회는 끝없는 분열로 요동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는 새로운 한국 나름의 策略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核무장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현재로선 至難한 길이다. 그러나 세계 核보유국 쳐놓고 美國을 제외하곤(英國은 맥마흔 협정에 의해 순조롭게 처리했다) 그 至難한 길을 걷지 않은 나라는 없다. 우리도 치명적 내지 制限的인 加害力을 갖지 않고선 변화하는 세계에서 견디기 힘들다고 본다. 그럴 경우에는 分斷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지리한 左右갈등도 차원과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그 같은 의지 하에서 戰作權회수를「구걸」하기보다 韓美동맹관계의 새로운 틀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自尊 自立的 여지를 준비하지 않으면 北核문제와 우리의 내부갈등에 대한 해답을 얻기 힘들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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