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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式 응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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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對岸 사곳 기지의 북한측 잠수정 및 잠수함기지에 대해 면도날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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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安艦’ 침몰에는 이스라엘 식 膺懲이 필요하다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李明博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백령도 인근 水域에서 지난 3월26일 원인불명의 폭발에 의해 함수(艦首)와 함미(艦尾) 부분으로 두 동강이 난 채 침몰한 해군 초계함(哨戒艦) ‘천안함(天安艦)’의 침몰 원인에 대해 “증거 없이는 (북한이 개입했다는) 예단(豫斷)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李 대통령의 이 말에는 엄청난 어폐(語弊)가 있어 보인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 동안 알려진 증거와 정황에 의하면 이번 ‘천안함’의 침몰은 북한의 소행(所行)임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인간세계의 모든 일이 그러한 것처럼 이번 ‘천안함’의 침몰 또한 ‘원인’이 있어서 발생한 ‘결과’다. 그 동안 이번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들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증이 진행되어 왔다. ‘가능성’의 차원에서는 ① 자체 탄약고 폭발, ② 선체(船體) ‘피로파괴’ 등의 자폭설(自爆說)과 ③ 부설(敷設)된 기뢰(機雷)와 ④ 수중(水中) 발사된 어뢰(魚雷) 등에 의한 외파설(外破說) 등이 거론되었고 기뢰의 경우는 아군(我軍) 부설과 북한군 부설 기뢰의 가능성이 모두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가능성’ 가운데서 ‘개연성’이 입증된 유일한 ‘원인’은 북한 해군의 半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의한 폭파다.
혹자(或者)는 이번 ‘천안함’ 침몰이 북한에 의하여 자행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반론을 제기한다. 물론 이 反論 제기자들은 대부분 친북•좌경 성향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금 ① 베이징 ‘6자회담’의 속개 여부가 매우 민감한 시점이고, ② 북한이 對美•對北 관계 개선에 집착을 보이고 있으며, ③ 김정일의 중국 방문이 임박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같은 시점에 북한이 잃는 것이 많고 얻는 것이 적은 그 같은 무모한 군사도발을 할 리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북한은 이미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번 ‘천안함’에 대한 은밀한 공격과 유사한 군사도발을 무모하게 감행한 전력(前歷)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일요일인 1950년6월25일 새벽 38선 전역(全域)에서 일제히 선전포고 없는 기습 전면 남침을 전개해 3년 동안 계속된 비극적인 6.25 전쟁을 도발했었다. 이 전쟁이 1953년7월27일 휴전(休戰)이라는 형태로 봉합(縫合)된 뒤에도 수백 회의 對南 무력•폭력 도발을 자행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도발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주요 무력 및 폭력 도발 사례>
► 1968년1월21일에는 북한군 124군 부대원 31명이 휴전선을 돌파하고 서울 효자동의 대통령관저 청와대 뒷산까지 침투했다가 한국군•경 소탕부대와 격전을 벌인 끝에 28명이 사살되고 김신조(金新朝)가 생포되었으며 나머지 2명은 북한으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다.
► 1968년1월23일 북한은 원산 앞 공해(公海) 상에서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 호를 납치한 뒤 11개월 후에 승무원 82명을 석방했다.
► 1968년10월30일부터 11월2일 사이에 북한이 파견한 무장공비
120명이 울진-삼척지구에 상륙•침투한 것을 군•경이 소탕작전을 벌여서 113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했다.
► 1969년4월15일 북한 공군 Mig17이 동해 상공에서 정찰비행 중이던 美해군 정찰기 EC-121을 격추시켜 31명의 미군 승무원들을 전원 몰살시켰다.
► 1976년8월18일 북한군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미군을 습격, 도끼 등으로 2명의 미군 장교(보니파스 대위와 발레트 중위)를 타살하고 한-미군 작업 인원 9명에 대해 중•경상을 입혔다.
► 북한은 미얀마를 국빈 방문하는 全斗煥 대통령을 암살할 목적으로 1983년10월9일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에 폭탄을 장치하여 폭발시킴으로써 全 대통령 수행원 17명을 폭살시키고 17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 북한은 1988년 서울에서 열리는 하계 올림픽을 방해할 목적으로 2 명의 공작원으로 하여금 1987년11월28일 인도양 상공에서 대한항공 KAL 858기를 공중폭파하여 한국인 승객 93명과 외국인 승객 2 명 및 승무원 20명 전원을 몰살시켰다. 북한 공작원 2명은 바레인에서 체포되어 남자 범인은 현장에서 자살하고 여자범인(김현희)은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된 뒤 사건 전모를 자백하여 진상을 밝혔다.
► 1996년9월18일 26명의 북한 공작원이 탑승한 300톤급 북한 잠수함이 삼척 지역으로 침투하여 13명의 공작원이 상륙했다가 한국 군•경 수색대에 의해 전원 사살되었고 잠수함 내에서는 11명이 자살한 사체(死體)로 발견되었고 1명이 생포되었다.
► 1998년6월22일 동해안 강릉지역으로 침투했다가 좌초된 북한 유고급 잠수정 안에서 自爆한 북한 공작원 9명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북한의 남침 땅굴 굴착>
북한은 1970년대부터 비무장지대 全域에 걸쳐 모두 20개 이상의 남침 용 땅굴을 굴착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4개의 땅굴이 다음과 같이 발견되었다.
► 제1 땅굴: 1974년11월15일 고랑포 동북방 8km 지점에서 발견되었
다.
► 제2 땅굴: 1975년3월19일 철원 북방 13km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 제3 땅굴: 1978년10월17일 판문점 남방 4km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 제4 땅굴: 1990년3월3일 양구 동북방 26km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연평(延平) 해전>
► 1차 해전 [1999.6.15] [북한군 어뢰정 1척 격침•경비함 4척 대파]
► 2차 해전 [2002.6.29] [한국 고속정 참수리 357호 침몰]
► 3차 해전 [2009.11.10] [북한 경비정 1척 반파 후 도주]
이 같은 북한의 對南 무력 및 폭력 도발 사례가 보여주는 특징의 하나는 북한이 이들 도발 사례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25 전쟁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북한은 시종일관 ‘6.25 북침’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6.25 문제는 19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당시)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金日成)과 그의 아우 김영주(金英柱)와 회담을 가졌을 때 중심 화제가 되었다. 이후락이 남북간 신뢰 문제와 결부하여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후락은 “만약 남북이 통일 문제를 포함하여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하여 개선•해결하려 한다면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문제”라면서 “그런데, 6.25 전쟁과 같은 민족적 비극에 관하여 이 전쟁을 일으킨 쪽이 오히려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상대편이 일으킨 것이라고 사실을 날조•왜곡하는 일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남북간에 신뢰가 구축될 수 있겠느냐”고 김일성을 압박했다.
아마도 이후락의 이 같은 압박에 견디기 힘들었던지 1972년5월4일 평양에서 이후락을 만난 김일성은 “남쪽에서 (북으로부터의) ‘남침’을 걱정하면서 ‘6.25’와 같은 동란을 염려하는 데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해프닝을 연기(演技)했다. 이후락은 김일성의 이 말을 “‘6.25’를 일으켰던 사람의 입장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말로 이해를 했고 북측에서 배석했던 김영주도 그렇게 이해를 했던지 이날 김일성의 말이 있기 전에는 “6.25는 북침이었다”고 강변하던 그가 김일성의 말이 있은 뒤 이후락과의 대화에서는 “6.25는 남쪽에서 송악산이요, 까치봉이요 우리를 건드리니까 우리가 맞받아 친 것”이라는 정도로 말을 누그렸었다.
이와 함께 김일성은 이후락에게 느닷없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말씀드리시오. 그 무슨 사건이더라, 청와대사건이라든가, 그것이 박 대통령에게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좌경맹동분자들이 한 짓이지 결코 내 의사나 당의 의사가 아니며 우리도 몰랐었고 그때 보위부 참모장, 정찰국장 다 철직(撤職)하고 지금 다른 일 하고 있다”고 자진하여 1968년1월에 있었던 북한군 124군 부대의 청와대 기습 기도에 대하여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그러나, 이때 김일성의 이 같은 말들은 이후락을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입에 담은 것이었을 뿐 이 문제들에 관한 북한의 공식 입장에는 그 뒤에도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공식 입장은 지금도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는 것이고 1968년의 1.21 사태는 “남조선의 무장 애국세력이 일으킨 무장봉기였다”는 주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밖에 1968년10월에 있었던 대규모 무장공비의 동해안 상륙 사건은 물론 1983년의 랑군 아웅산 묘소 폭파나, 1987년의 대한항공 여객기 인도양 상공 폭파 사건, 그리고 잇달았던 잠수함/잠수정의 동해안 침투 사건 및 이미 4개나 발견되어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남침용 비무장지대 관통 땅굴의 존재 등의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엄연한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상대편인 대한민국이 날조한 자작극(自作劇)으로 밀어 붙이는 적반하장의 작태를 계속하고 있다.
비록 아직 이번 ‘천안함’의 침몰이 북한의 공격에 의하여 일어난 것임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단정적인 물증(物證)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은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다양한 對南 공세를 전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번과 같은 사건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 북한은 작년 1월17일자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조선 정부가 대결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혁명전력은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해 우리측 영해에 대한 침범행위가 계속되는 한 우리 혁명적 무장력은 이미 세상에 선포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북한은 이어서 작년 1월30일자 ‘조평통’ 명의 성명을 통하여 "남북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등을 무효화"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렇게 되면 서해상에서 기존 NLL을 사수(死守)하려는 한국 해군과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을 남한측에 강요하겠다는 북한측 해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하나의 필연이었다. 북한은 4월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 형식을 빌어서 “이명박 역적 패당은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협박했으며 5월27일에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 수역에서 행동하는 한·미군의 군함 및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작년 11월10일 북한 해군은 서해에서 또 다시 NLL을 침범하는 도발을 자행했다가 한국 해군 함정의 우세한 화력 앞에서 또 다시 일패도지(一敗塗地)해야만 했다.
작년 내내 백령도와 연평도 대안(對岸)의 북한 지역에서는 지하 포대(砲臺)와 미사일 발사대가 증축되고 해안포와 지대함(地對艦) 미사일 발사 훈련이 빈번해 지는 가운데 비축 탄약을 늘리는 징후가 계속 포착된 것으로 보도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 북한은 지난 3월8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및 3월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예년의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하기는 했지만 신경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한-미 키리졸브 훈련에 대해서는 ‘全軍 전투동원태세’ 발동으로 대응했으면 한-미 독수리 훈련에 대해서는 이보다 앞서 <노동신문>을 통해 훈련참가 한-미 해군을 싸잡아 “북침 항로를 잡은 전투함선”이라고 지칭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개심과 멸적(滅敵)의 의지로 복수(復讐)의 불벼락을 들씌워 바다에 수장(水葬)해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미 키리졸브 훈련은 남북간에 특별한 군사적 충돌이 없는 가운데 종료되었다. 그러나, 한-미 독수리 훈련 종료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 끝내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천안함’의 침몰이 일어난 것이다. 북한은 ‘천안함’ 침몰 사건 발생을 전후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직•간접의 언급을 일체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동안에도 북한의 對南 도발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북한은 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이름으로 한국 국방부가 국방부 출입 15개 언론사와 6.25 전쟁 발발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DMZ 지역을 언론에 공개하고 군사시설과 생태, 환경 등을 취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을 트집 잡아 “DMZ의 안전질서를 파괴하려는 책동을 당장 중지시키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그릇된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 지대에서 인명피해를 비롯한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과 함께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을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건이 북한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는 판단에 도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추리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 같은 추리의 결과는 확실한 ‘물증(物證)’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물증’은 앞으로 바다 밑에 있는 함수로 함미로 동강 난 함체(艦体)가 인양되면 백일하(白日下)에 드러나리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즉 이 사태를 여기서부터 어떻게 수습하고 마무리할 것이냐는 것이다. 만사(萬事)가 그러 하듯이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대책에 상(上)•중(中)•하(下)의 방안이 있고 이 가운데 과연 어느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바로 이 문제에 관하여 지금 李明博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行步)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 보여 준 행보는 앞으로 이번 사건의 처리 방향을 암시(暗示)해 주고 있다. 즉, 앞으로 함체의 인양을 통하여 이번 ‘천안함’의 침몰이 북한의 소행(所行)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같은 결과가 필연적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아마도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해 ‘공동조사’와 같은 방법에 의한 ‘공동 진상규명’을 통하여 ‘책임’의 소재(所在)를 가려내고 남북한 당국간 대화를 통해 그에 따른 ‘처벌’과 ‘보상’ 및 ‘재발방지’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이 문제를 유엔안보이사회에 제소하여 유엔을 통한 對北 제재를 주로 하는 외교적 수습을 모색하려 하는 것 같아 보인다. 더구나,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명박 대통령도 그의 ‘좌편향적(左偏向的)’ 성향의 전임자들처럼 남북정상회담에 집착한 나머지 이번 사건 처리에서도 북한을 덜 자극하는 문제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채택한다면 그것은 ‘하지하(下之下)의 선택’이 될 것이 분명하다. 왜냐 하면, 이 경우 남북간에 대화가 비록 성사된다 하더라도 북한측이 북한측의 행위를 시인할 가능성이 전무(全無)할 뿐더러 오히려 적반하장의 역선전과 역공세로 사건의 진상을 왜곡•변질시키는 선전•선동의 무대만을 북한측에 제공하게 될 것이고 유엔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결국 ‘동맹외교(同盟外交)’의 축구공이 되어 시원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할 뿐더러 잘 되더라도 국제적 흥정을 통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마무리하는 상지상(上之上)의 대책은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이번 경우, 만약 앞으로 ‘물증’에 의거하여 북한의 소행임이 의문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는 즉시 북한의 군사시설에 대해 일벌백계(一罰百戒)의 화끈한 화력행사(火力行使)로 북한을 아프게 응징(膺懲)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 방안은 백령도 對岸 사곳 기지의 북한측 잠수정 및 잠수함기지에 대해 면도날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북한에 대해,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번 공격이 침략적 도발행위에 대한 응징으로 유사한 사건의 再發을 억지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과 함께 북한이 이에 저항하는 경우에는 북한의 저항에 대한 더 큰 응징 공격을 단행할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이 북한에 가하는 보복 공격은 전쟁 도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1회성의 제한적인 것이고 따라서 여타의 남북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는 중지중(中之中)의 대책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그것은 북한에 대해 이번 사건의 책임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은 물론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와 희생된 人命에 대한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그 같은 요구를 북한이 수락할 때까지 일체의 남북관계를 동결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의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남북관계를 엄격하게 동결•단절하는 한편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하여 對北 제재조치를 강구한다면 그것은 북한에게 생명선이 단절되는 고통을 강요할 뿐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 북한의 생존유지를 위한 중국에게 과중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 틀림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번 사건을 이용하여 북한의 변화를 강요하고 촉진시키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를 포착하는 것이 가능해 질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특히 친북•좌경 세력으로부터, 필자가 권고하는 ‘상지상’의 대책을 채택할 경우 북한의 반발로 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재작년부터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그들이 흰 소리 치는 핵무기와 유도탄 등 소위 ‘비대칭성 무기체계’의 보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안보동맹 체제만 확고하다면 북한 지도부가 결코 전면전(全面戰)의 도발은 물론 많을 사람들이 우려하는 ‘화학-생물무기’의 사용도 쉽사리 결심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이 같은 단호한 대응은 중국으로 하여금 중국과 대한민국간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도 재정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유도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대한민국의 매운 맛을 맛보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아무리 보아도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이 李明博 대통령에게 위험과 기회의 문을 동시에 열어 놓고 있는 것 같다. 만약, 李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는 데 성공하면 그가 이끄는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의 앞날이 반석 위에 놓아지게 될 것이지만 만약 이번 사건의 처리에 관해서도 그가 좌고우면(左顧右眄)의 미봉책을 놓고 우왕좌왕(右往左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혹시라도 여기서도 중도실용(中道實用)이라는 헛구호로 호도(糊塗)하려 하기라도 한다면, 정권으로서 李明博 정부의 수명(壽命)은 거기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 틀림없을 것 같다.
모쪼록,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지키려 하는 모든 애국시민들로 하여금 一戰不辭의 각오로 뭉치게 만들고 그 힘에 의지하여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확실하게 뜯어고쳐 놓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게 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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