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북한 무역의 對중국 의존도가 2006년의 56.6%에서 70%로 급등 했다.(대외정책 연구원) 이 통계를 보면 중국의 대북경제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 체제유지를 위하여 [조중우호조약]이라는 명목으로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원조가 구걸하는 수위를 넘어섰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채무 불이행 시에는 가차 없이 집달 리가 들이닥치고 두 손 들고 내어줘야 하는 것이 채무관계다. 언제가 되었든 중국은 金家체제를 접수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북쪽영토를 제 것이라고 영역표시를 하고 나설 것이라는 것에 관하여 杞憂(기우)라고만 할 수 있겠는가?

만에 하나 북한 땅을 중국이 접수하고 親中괴뢰 정권을 세운다면, 중국은 그동안 뚝심을 부리며 줄기차게 주장 해온  [동북공정]에 성공을 거두고 한반도를 중국의 邊方(변방)으로서 요동의 울타리를 삼으려는 그들의 계획이 차질 없이 들어맞게 되는 상황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대한민국은, 김가집단 추종자들이 그토록 소원하던 [영토조항개정]을, [개정불가사항]을 비웃으며 强制 당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未收復地區(미수복지구), 대한민국의 영토를 중국에 내어주고 38선을 국경선으로 중국과 체제가 다른 변방국가로 존재할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통일은 영원 불가능한 마무리를 짓게 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永久分斷(영구분단)을 초래할 것이다.

그때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들고 중국과 정면대결을 한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義擧(의거)하여 [우리는 韓民族]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미 그 상황이 설정된 마당에서는 對국제관계 國際法(국제법)에 호소하는 정책으로 [하나의국가]라고 외쳐도 耳目(이목)이 집중되기는 어려운 경우에 봉착될 것이다.

우선 대한민국 사람들의 관념 속에 북한은 있는가? 북한사람들이 곧 대한민국 국민이며, 그들의 인권을 돌아보고, 폭압과 독재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다는 것이 놀랍지만 우리들의 현실이다.

과거 10년 대한민국 좌파점령군들은, 유엔동시가입을 꼬치에 꿰들고 기회만 있으면 “국제법상 外國”을 주문처럼 읊어왔다. 북한 땅이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체제는 인정하지 않고 유엔가입을 승인한 것(서독도 같은 조건으로 동독을 동시가입 승인했다)은 숨기고 ‘外國’이라는 말에는 액센트를 주어 붉은 언더라인을 긋고 끈질기게 선동해온 보람으로 대한민국사람들은 김정일을 향하여[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라는 칭호를 거리낌 없이 붙여줬고, 反逆의상징인 정체모를 깃발(한반도기)을 흔들어대면서 ‘북한’이라는 지구상에 없는 나라를 관념속에 심어두고 두개의 나라에 길들여졌다.

김대중 노무현 대한민국 용공정부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한반도에는 두개의 나라가 있다”는 거짓주장과 민족공조라는 말로 [평화통일]과 겹쳐서 [연합연방제]를 국가적 민족적 과제라는 선동을 멈추지 않았었고 지금 이명박정부도 大同小異 承繼(대동소이승계)수준의 정책에 “이념은 낡은 것이다”를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은 대북정책 제1성으로 김정일집단[체제보장]을 들고 있다. 대한민국의 불운은 아직 이 땅을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북한을 거명하여 체제보장이라면서 국가적 대우를 하고 나섰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서 세계의 역사를 이끌고 가겠다는 그의 포부 속에 불행하게도 [북한]이라는 한반도에 또 다른 나라가 있음을 선포한 것이다.

중국이 북한이 아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의 [朝中우호조약]을 실천하여 한반도 북쪽 땅을 거두어가겠다고 점령하고 공산당사회주의괴뢰정부를 세운다면 그때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사회에서 적대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중국의 등장에 대한 우려와 불안정감이 고조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조만간 북한체제 내에서도 중국에 반대하는 韓民族주의가 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한국사회가 중국의 간섭을 간접침략으로 보는 반면, 중국자체는 피하면 좋다는 방위적인 작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대북진출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중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가 이북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위 북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질 의지를 보여주면 중국 해방군의 파병이나 괴뢰정권의 수립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것 같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때 서울이 어렵고 비싼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좋은 소식이다. 중국은 나중에 초강대국이 되면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실현하려할지 모르지만 현 단계에서는 고속 경제성장으로 국력을 강화하는 걸 최우선으로 여기니까 외교적 모험주의를 피하려 하는 편이다.]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 시점에서 북한접수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북한체제보장]을, [6.15승계]로 인한 사실상연방제를 실현하는 물밑작업이란 것으로 "옥동자탄생"이라는 허망한 작업을 이어갈 것인가? 중국이 북한지역을 점령할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중대한 전환점이다. 대한민국정부는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붙잡고 원칙주의 대북정책으로 돌아서야한다. 그 길 밖에 없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분단의 영구화를 피하려면 북한의 危機(위기)때에 우리헌법에 준하여 결연한 행동으로 중국간섭의 위협을 사전에 막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체제가 흔들릴 경우 한반도 북쪽 땅이 대한민국의 국토라고 중국에 주장할 뿐만 아니라 북한지역의 치안유지와 경제복구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명제를 내세우고, 신속히 이 지역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행정을 실시하여 중국측이 간섭할 기회를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는 국민적 결의와 국력이 뒷받침해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주민들에게 접근하려는 정책을 강구해야한다. 김가체제의 단말마적 반응에도 아랑곳 할 것 없이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송매체들을 총동원하여 그들 자신들이 인권을 보장받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할 수 있게 이해를 돕고, 깨우쳐주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동포적 血緣性(혈연성)을 전달하여 주면,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김가집단 추종자들과 북한동포들 사이에 확실한 괴리감을 표면으로 드러내는데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이들이 곧 진정한 대한민국 자유통일세대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동안 “통일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많이 뜯기고 염증이 난 상태이며, [북한해방]에 관하여 떠안게 될 부담감 때문에 냉담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선동자들의 欺罔(기망)행위에 위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지역을 수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적 절대과업이며, 그 과정에서는 통일비용 뿐만 아니라 분단비용도 비례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북한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를 누려야할 존재들이며, 북한을 해방시키지 않고 대한민국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산다면 그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 북한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의 인권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영토를 되찾게 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경제성장안목과 실력은 세계가 알아주지 않는가! 한반도가 자유통일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선진국으로 가는 이정표가 보일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지금은 두려움 없이 대한민국의 고토를 향하여 돌진하는 것만이 우리의살길이며 북한해방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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