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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한반도 라인 '리버럴' 인사 대거 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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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美행정부 한반도 관련 ‘외교라인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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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liberal) 성향의 힐러리 클린턴이 차기 미 국무장관에 내정되면서 오바마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한반도 외교자문을 맡았던 핵심인사들의 거취가 구체화되고 있다.
미 언론은 3일자 보도에서 지난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오바마 후보의 아시아 외교 자문을 총괄해온 제프 베이더 전 대사가 미 국가안보회의(NSC)아시아 선임국장직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모 외교 전문가는 “커트 켐벨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 가는 것이 확실함에 따라 당초 이 자리를 노렸던 베이더 전 대사가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갈 것이란 소문도 있지만 그보다는 국가안보회의(NSC)로 배속돼 데니스 와일더가 현재 맡고 있는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직을 차지할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또 오바마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한반도 자문팀장을 지낸 프랭크 자누지 미 상원 외교전문위원은 중국을 관할하는 국무부 부차관보직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무부의 관련 부차관보직은 직업 외교관 출신인 존 노리스가 맡고 있는 상태다.
자누지 전문위원과 최근 접촉한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최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자누지 전문위원 부통령실로 자리를 옮겨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의 토니 블린킨 외교 고문 밑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언급했다.
의회 내 아시아 외교통으로 알려진 자누지 전문위원은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의 외교 보좌관으로 다년간 활동해왔다.
자누지 전문위원 함께 오바마 측 한반도 외교자문을 맡았고,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미북 기본합의문 담당 조정관을 지낸 조엘 위트는 국무부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트 전 담당관은 현재 국무부 희망 직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위트가 안보 전문가인 아이보 달더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처럼 국무부 비확산국의 고위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 유럽담당 국장을 지낸 달더 선임 연구원은 “비확산국에서 수출통제 문제를 담당할 적임자를 찾기 위해 이미 관련 인사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이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현재 오바마 측의 한반도 외교자문 인사들은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별도의 공식 팀을 가동하지는 않고 있지만 ‘비공식적인 연락망’을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정책을 관할하는 차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직에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커트 켐벨 씨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로 힐 차관보는 조만간 차관보직에서 물러나 오바마 차기 행정부에서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 고위 대북 특사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오바마 측 인사들은 대개가 ‘한반도 현상유지’를 원하는 인사들이다. 이와 관련,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은 최근 프랭크 자누지의 말을 빌려 2012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오바마가 ‘북핵폐기·미북수교·종전선언·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한다는 ‘오바마 대북로드맵’을 공개하며, 이명박 정부의 조속한 대북정책변화를 주장한 바 있다.
조 연구실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오바마는 2009년 ‘외교대표부’ 설치 및 6자간 한반도 평화체제논의→ ‘2010년 미북정상회담’과 ‘3자(미·북·중) 혹은 4자(남·북·미·중)간 종전회담’ 진행→ ‘2012년 미북수교’와 ‘종전선언’ 완료라는 대북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에 북한과 미국은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보다 높은 단계의 외교공관, 이른바 ‘외교대표부’를 설치, 북핵문제에 대한 협상을 전개하고 년 내 미 국무장관이 방북, 오바마의 방북과 미북정상회담을 준비하게 될 전망이다.
이듬해인 ‘2010년, 북한의 초청’ 형식으로 오바마가 방북, 김정일과 ‘미북정상회담’을 갖고, ‘미북수교’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와 동시에 6자(남·북·미·일·중·러)외무장관회담에서 2009년 봄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 2010년에는 정전협정 당사자들인 미·북·중국 간에 ‘미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쌍무회담과 다자회담을 갖고 정전상태를 끝낼 ‘종전선언’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의 종착점은 2012년 상반기가 되며, 이때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미북수교’와 ‘종전선언’,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완료, 재선을 위한 외교적 업적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김정일 정권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 미북 양자회담에 회의적인 견해를 가져왔다. 이와 관련 보수 성향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소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미국과 직접 회담을 하자면서 한국을 제외시킬 때 그 외교적 상징적 의미는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미북 양자회담의 이면에는 김정일 정권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주한미군 철수 논리가 깔려 있음을 지적한다.
일례로 한성렬 북한 군축평화연구소 대리소장은 올해 초 영국 런던의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친북성향)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오직 ‘미군철수’ 등을 통한 미국의 적대적 조처 중지와 북미(北美)의 핵 폐기를 위한 동시적 조처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줄곧 미국 등 해외에서 김정일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한성렬이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북한이 앞으로 주한미군 철수론을 핵 협상에서 본격 거론하겠다는 신호나 다름없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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