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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으로 탈북자 500만 명 구출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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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中 1%만 썼어도 김정일 정권은 무너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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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은 두 가지 개념을 갖는다. 가난하고 핍박받는 2300만 북한의 동포(同胞)가 있고, 이들을 때려죽이고, 얼려죽이고, 굶겨 죽이는 북한의 정권(政權)이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정권(北韓政權)과 북한동포(北韓同胞)를 나누어, 전자(前者)는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후자(後者)는 해방하라고 명령한다. 이것이 평화적인 자유민주주의 통일, 곧 자유통일(自由統一)이다.
대한민국의 통일부는 북한정권의 평화적 해체를 통한 자유통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며,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역시 같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2.
통일부가 가장 최근 발표한(2009년 11월30일) 남북협력기금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조5085억61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출을 계획해 놓았다. 통일부가 2008년 12월15일 최초로 발간한 「2008 남북협력기금 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91년 이래 18년 동안 총 9조3225억 원의 기금을 조성, 8조2267억 원을 집행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 당시 5조6581억, 김대중 정권 당시 2조769억 원을 사용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노무현, 김대중 정권 시절 자유통일의 헌법적 명령을 실천하기는커녕 노골적인 반역, 위헌, 불법적 용도로 사용돼왔다.
통일부는 ▲연방제 실천을 규정한 6·15선언 관련 남북(南北)공동행사에 천문학적 지원을 한 것을 비롯해 ▲이적단체(利敵團體)인「한총련」등 간부들이 주도(主導) 또는 참가(參加)한 행사에 활동비를 대주고,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인 「조총련」 소속 인사들의 고향방문, ▲오마이뉴스의 평양마라톤대회 지원, ▲문익환 목사 10주기 행사 지원, ▲윤이상 음악회 남북공연 지원, ▲평양권투대회 개최 지원 등 각종 명목으로 억 대 지원을 해왔다.
예컨대 이적단체(利敵團體) 간부들이 주도(主導)한 행사에 3억4400만원, 이들이 참가(參加)했던 행사에 12억5600만원 지원됐는데, 이 같은 행사로는 ▲2006년 5월, 2005년 5월·7월 「금강산 南北대학생모임」(2억9800만원 지원), ▲2006년 1월 「금강산 새해맞이통일행사」(9천100만원 지원), ▲2005년 6·15민족통일대축전(6억5천900만원 지원), ▲2001년 6·15선언기념 민족통일大토론회(2억5300만원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통일부는 심지어 ▲북한의 「가짜」교회인 봉수교회 재건축 사업에 4억8천2백만 원을 지원했고, ▲소위 金日成종합대학 도서관현대화 사업에 총 9억2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 2005년 8월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릉을 참배한 민노당 방북(訪北)경비 3천9백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2006년 5월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총의 방북(訪北)경비 6천9백39만 원을 대 줬다.
평양 애국열사릉, 혁명열사릉은 金日成 시신인 안장된 금수산기념궁전과 함께 북한의 소위 3대혁명성지로서 북한체제건설에 기여한 골수 공산주의자들이 묻힌 곳이다.
정권교체 이후 남북협력기금 사용의 행태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북한정권 지원에 집중돼 있다.
올해 사용 내역을 보면,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29억 원),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12억6천300만원), ▲통일농수산사업단 공동영농사업(2억8천만 원), ▲동해선 남북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사업(134억9천100만원), ▲개성공업지구「종합지원센터」설립 지원(171억),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대출(11억5천200만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소요경비 남북협력기금 대출(74억4천400만원), ▲현대아산(주)에 대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60억) 등이다.
하나같이 개성공단 등 김정일 정권을 돕는 것이요, 자유통일은 물론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삶의 개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3.
현재 탈북자 구출을 위해선 1인당 200만~5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2009년 사용 예정한 1조5085억61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탈북자 구출에 썼다면, 최대 75만4280명의 탈북자를 구할 수 있었다. 같은 방식으로 노무현, 김대중 정권 기간 중엔 각각 282만9050명과 103만8450명 구출이 가능했다.
91년 이래 현재까지 사용된 남북협력기금을 오직 탈북자 구출에 썼다면, 무려 486만7630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통계도 나온다.
(2008년 12월15일 발간된 「2008 남북협력기금 백서」는 2008년 9월말까지 누적액이며 같은 해 10월, 11월, 12월 사용액이 빠진 것으로서, 「91년 이래 현재까지 사용된 남북협력기금」은 백서에 나온 누적액 8조2267억 원과 2009년 지출 계획액 1조5085억61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즉 2008년 10월, 11월, 12월 사용액이 누락된 금액으로 실제 486만763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이 어려운 이유는 대한민국에 있다. 대한민국이 남북협력기금의 100%가 아니라 10%, 아니 1%만 썼어도 수십 만 명을 구할 수 있었고, 그 경우 김정일 정권은 무너졌을 것이다. 결국 2300만 동포들을 생지옥에 몰아넣은 주범(主犯)은 김정일, 공범(共犯)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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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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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갈게요!! (2010년 01월24일 01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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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님.
북한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은 보기 좋습니다만,
이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간의 협력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물론 님의 열정도 좋지만,
목적성 기금이 탈북자들을 구하는데 쓰여지는게
남북협력기금이 할 수 있지않지요.
탈북자, 그들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요 동포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 작은 움직임속에도 씨앗을 심는하나님이심임을 믿습니다.
남북협력사업 모두가 틀린일이었을가요?
사람이 계획한 일이라고 해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작은 씨앗이 심기지 않았을까요?
탈북자 구출의 명목은 다른 기금이나 다른 헌금을 통해 이루어지는게 맞습니다.
님은 우파시니까, 노무현, 김대중 정권을 저주하고 싶으시겠지만..
탈북자들과 많이 소통하셨겠지요.
북한 주민들과의 소통도 많이 하셨지요?
방북경험이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사실만 강의 해주세요.
열정이 지나쳐 더 붙여서 강의 하시진 마시구요. (2010년 01월28일 14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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