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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5800조 vs 북한자원 69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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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특수는 실업(失業)을 없앤다!...북한재건 중 불황(不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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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위 일본의 하코네. 아래는 북한의 삼지연과 옆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 하코네는 세계적인 휴양지인데 지형이 삼지연 인근과 흡사하다. 북한재건은 김일성 일족의 놀이터가 된 삼지연을 하코네와 같은 세계적 휴양지로 개발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다 | 1.
국내 대다수 언론은 4일 피터 벡(Beck) 미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센터 연구원의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북한의 소득을 남한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향후 30년 동안 2조~5조 달러(약 2300조~5800조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며 이는 남한 국민 1인당 4만~10만 달러(약 4600만~1억1500만원)의 통일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요지이다.
국내 언론은 『지금껏 통일비용이 최소 500억 달러(약 58조원)에서 최대 1조500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훨씬 많은 돈이 들게 됐다』는 식으로 공포(恐怖) 섞인 기사를 쏟아냈다.
4일 대다수 언론의 보도는 이 나라 소위 지식인들의 무지(無知)와 비겁(卑怯)을 보여줬다. 美國의 표변(豹變)한 대북관을 대변한 듯한 피터 벡(Beck) 주장은 그렇다 쳐도, 한국이 이 같은 비과학적 논리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2.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많은」 비용이 들지 모르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이익도 가져다준다. 북한정권을 해체(解體)함으로써 남북한 수구좌익(守舊左翼)을 무력화시켜 「선진화」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을 뿐 아니라 천문학적 통일이익(利益), 통일편익(便益)을 가져다준다.
흔히 거론되는 수백조원의 통일비용이란 북한 주민의 살림살이를 일시에 남한의 70~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돈이다. 그러나 당장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 죽는 사람만 없게 해도 통일은 성공한 셈이다. 북한은 국가예산의 40%를 김일성·김정일 우상화(偶像化)에 전용하고, 그 보다 많은 액수를 무기개발, 무기수입에 사용한다. 이런 「미친 짓」을 중단시킨 뒤, 대북(對北)지원이 특권층이 아닌 주민들에게 분배될 수 있게만 관리하면, 당장이라도 북한은 일정 궤도로 일어설 것이다.
북한은 매력적 투자처(投資處)로 변모할 수 있다. 북한지역이「미(未)개발 상태」인데다, 사회주의(社會主義)에서 시장경제(市場經濟),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에서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라는 「체제전환」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한의 자동차 생산량은 북한의 853배에 달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동차 생산의 원료인 철매장량은 북한(30억 톤)이 남한의 148.5배나 많다. 철(鐵) 뿐 아니다. 공업생산의 기초자원은 북한이 훨씬 풍부하다. 북한의 금 매장량은 1,500톤으로서 남한의 50배에 달하며, 기타 은(以下 매장량 : 4,000 톤), 동(215만 톤), 아연(1,500만 톤), 중석(25만 톤), 망간(20만 톤), 흑연(600만 톤), 석회석(1,000억 톤), 석탄(147억 톤)의 매장량은 각각 남한보다 3.4배, 52.6배, 34.1배, 2.52배, 1.62배, 3.27배, 22.4배, 42배나 많다. 니켈(15톤)과 마그네사이트(35억 톤)는 북한에만 매장돼 있다. 2009년 국회에 보고된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은 무려 6918조원에 달한다!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몰락에 몰락을 거듭한 북한의 실패원인은 간단하다. 이념(理念)과 체제(體制)가 문제인 것이다. 빈약(貧弱)한 자원을 가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풍족(豊足)한 자원을 가진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보다 몇 백배의 생산력을 창출했다. 이것은 체제전환(Regime Change)과 대북(對北)투자가 병행될 경우, 북한의 비약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의미한다.
3.
자유통일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현상타파(現狀打破)로 민족의 생존권역(生存圈域)을 만들어 줄 유일한 길이다. 열린 북한(北韓), 이어진 북방(北方)은 청년들의 「엘도라도」가 될 것이다. 북한에 시장(市場)과 공장(工場)과 기업(基業)을 만들 주체는 폭압 당하던 북한 동포와 함께 남한의 청년들이다.
취업문제로 고민하던 남한의 실업자들은 월남특수, 중동특수에 이은 북한특수를 누리게 될 것이다. 좁은 땅, 많은 인구, 적은 기회로 서로 치고 받고 싸우던 사람들은 개발시대의 환희를 맞보게 될 것이다. 남북한 청년은 해양(海洋)과 초원(草原)과 대륙(大陸)을 오가는 주역이 될 것이다.
『북한특수는 실업(失業)을 없앤다!』,『북한재건 중 불황(不況)은 없다!』남한의 반미집회를 얼쩡거리는 청년들이 외쳐야 할 진정한 구호는 이것이다. 『못 살겠다! 통일하자!』
프랑스의 석학 기 소르망은 「통일한국이 선진강국들을 따돌리고 세계 6, 7위의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것은 듣기 좋은 덕담이 아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나라의 덩치부터 커야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다. 소위 강대국 위주의 「제한(制限) 주권시대」이다. 자유통일만 달성되면 우리도 2.2배의 국토에 7천만 국민, 7백만 해외동포를 갖게 된다. 이미 전자·반도체·통신·자동차·철강·조선·중화학·섬유 등 주요 산업에 있어서 모두 세계 10위권에 드는 남한은 북한을 흡수해 민족적 에너지를 폭발시킬 것이다.
한국인의 두뇌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자유통일로 체제전복을 꾀해 온 선동(煽動)과 기만(欺瞞)의 모든 공작이 중단되고 화합(和合)과 단결(團結)의 기운이 다져질 것이다. 세계최고의 교육열과 신바람으로 무장한 국민들은 일류국가 건설을 향해 직진해 갈 것이다. 자유통일은 이 민족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북한재건은 한반도를 새 세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피터 벡의 정략적 주장은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면서, 자유통일이 가져올 북한동포 해방(解放)과 북한재건의 편익(便益)을 눈 감은 한국의 기자들은 무지(無知)할 뿐 아니라 비겁(卑怯)하다. 마음 속 가득한 불평·불만을 가당치 않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방식으로 풀려할 뿐 눈앞에 마련된 자유통일의 대로(大路)를 외면해 버린다. 역사(歷史)는 결국 문약(文弱)한 지성(知性)이 아닌 대중을 앞세운 영웅(英雄)이 만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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