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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도 풀어 준 사법부, 法治수호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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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狂牛病) 촛불난동 주동자 잇달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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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 한상렬, 오른쪽 박석운씨 | 사법부가 광우병(狂牛病) 촛불난동 주동자를 잇달아 석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최병선 판사는 11월21일, 촛불난동 주도단체로 지목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韓씨는 통일연대 대표 출신으로 과거 맥아더동상 파괴기도, 평택범대위 등 각종 반미친북 폭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10월23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과 아고라 논객 나영수씨에 대해 역시 보석으로 석방하고, 선고를 연기했다. 박석운씨는 과거 민중연대 운영위원장 출신으로서, 민중연대 역시 통일연대와 함께 맥아더동상파괴 등 각종 반미친북 폭동을 주도했었다.
23일 법원이 선고를 연기한 것은 10월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야간(夜間)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다.
8월11일에는 박재형 판사가 안진걸 광우병대책회의의 조직팀장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CBS 보도에 따르면, 朴판사는 이날 공판에서도『야간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성 논란이 있는 만큼 자칫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었다.
현재 구속 중인 촛불난동 주동자들은 11월13일 구속된 진보연대 오종렬, 주제준, 11월8일 구속된 진보연대 김동규, 한용진, 참여연대 박원석,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권혜진, 미친소닷넷 백성균씨 등이다.
촛불난동의 주동자들은 석방 이후 왕성한(?) 활동을 재개한 상태다.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민생민주국민회의)」라는 단체 출범식에서 경과보고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역시 촛불난동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한상렬, 안진걸씨 등도 참석했다
박석운, 안진걸씨 등은 8일 연석회의 참여정당인 민주당을 항의 항문했다. 이들은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1시간여 동안 면담하며, 민생예산 확보에 미흡한 야당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한상렬씨는 8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6.15선언과 10.4선언의 적극적 이행 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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