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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군축을 비롯한 평화 문제를 연구하는 세계적 권위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셰넌 카일(Shannon Kile) 북한 핵 문제 담당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최우선 정책으로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핵확산금지조약으로 인해 핵보유국으로 공식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미북 양자대화에서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얻으려 한다고 카일 선임연구원은 말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양자회담을 동시에 이루려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의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가까운 시일내에 해결 전망이 없다고 카일 선임연구원은 전망했다.
당장 문제 해결이 어려우므로 현재로서는 더 위험한 상태로 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카일 선임연구원은 주장했다. 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 수출이나 외화벌이 수단을 막고, 투명하게 비핵화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카일 선임연구원은 제시했다.
중국이 북중무역을 차단하는 등의 경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중국은 이런 역할을 꺼리고 있다고 카일 연구원은 언급했다. 카일 연구원의 북한관리들의 말을 인용해,북한은 중국이 6자회담 복귀 협조를 요청하되 강압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중국은 북한의 정권이 불안정해져 난민이 중국으로 대거 유입되는 상황을 우려해 핵문제가 더 위험한 국면으로 빠지길 원하지 않고 있고, 중국은 북한이 현상태로 유지되는 한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카일 연구원은 전했다.
그러나,북한의 6자회담복귀 전제 조건인 ‘북한에게 만족스러운 북미대화 결과’라는 것이 미국,한국,일본, 심지어중국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카일 선임연구원은 지적했다.
지난 5월 북한 핵실험이후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적 태도가 중국의 이익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중국에 퍼지면서 중국의 접근법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없는 한, 미북양자회담을 한다해도 현재의 교착상태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 카일 선임연구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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