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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불법화(不法化)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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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헌법, 反국가, 反사회적 활동을 해온 민노총은 해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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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월6일 기사의 再錄.<편집자 註>
민노총이 작년 초 소위 2008년 5대 요구를 통해 평등한 노동사회, 빈부격차 없는 사회, 韓美 FTA와 韓EU FTA 저지 및 『한반도 평화협정·주한미군철수운동·국가보안법폐지투쟁의 일상적 전개』 등 정치구호를 들고 나왔다.
민노총의 그간 反국가·反사회적 행태를 정리해보자.
1. 국보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 주장
민노총은 노무현 정권 아래서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연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 훼손에 앞장서왔다.
△예컨대 민노총은 지난 해 발표한 소위 ‘2007민노총의 요구와 과제(2007과제)’에서도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연합제통일을 주장하고 나섰었다.
또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 韓美합동군사훈련 중단, 유엔사령부 즉각 해체, 韓美행정협정 및 韓美상호방위조약 개폐(改廢), 공안(公安)기관 해체 등 국가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촉구했었다.
△민노총은 8월31일~9월1일 대전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가진 소위 ‘통일일꾼 전진대회’에서도 『노동자가 앞장서서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악질 매판자본의 노동자 착취와 美帝의 살인적 압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의 운명이 우리 노동대오의 어깨에 달려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랑찬 민노총 통일일꾼으로서 美軍없는 한반도 평화와 연방제(聯邦制) 통일조국 건설의 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노동자가 앞장서서 남북정상회담(북남수뇌상봉) 환영! 우리민족끼리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표어로 마무리됐다.
2. 북한 核폭탄 옹호, 자본주의 부정
민노총은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의 생지옥...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2005년 말 「제5기 노동자학교」 자료집)는 등 反자본주의를 주장하며, 북한의 核무장에 대해 『미국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수단』(2005년 ‘미국의 패권전쟁 민족공조로 막아내자’外)이라며 지지해왔다.
3. 不法분규 92% 민노총이 주도
민노총의 또 다른 폐해는 끊임없는 불법파업이다. 2006년 전체 노사분규 중 민노총이 차지하는 비율은 86%, 지난 5년간 84.8%에 달했다. 특히 민노총은 전체 不法 노사분규 중 92%를 주도했고, 지난 5년간 87%의 不法 노사분규를 주도했다.
4. 끊임없는 자살(自殺) 행렬
민노총의 극렬(極烈)투쟁은 끊임없이 희생자를 만들어왔다.
2003년 이래 민노총 소속으로 자살한 사람은 허세욱·배달호·이해남·이용석·박일수·조경식·강용길·김동윤·이승대·전응재(以上 분신(焚身)), 박동준·김광석(以上 투신(投身)), 김주익·김춘봉·김남식·김관덕·임대삼·김형준(기타 자살) 등 19명에 달한다.
5. 비정규직 증가, 사회양극화
노동부가 2006년 12월31일 발표한 분석자료(全國노동조합조직현황)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 1,469만 명 중 민노총·한국노총 등 노조 가입근로자는 150여만 명(민노총 조합원은 75만2363명)으로서 전체의 10.3%에 불과하다.
경제학자들은 민노총의 맹위(猛威)를 『남미화(南美化)』로 진단한다. 조직화(組織化)된 10%가 조직화(組織化)되지 못한 90%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다.
예컨대 연봉 1억을 받는 항공노조는 파업을 하면서 ‘자본가들의 부당이득을 자신들에게 돌리려는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자본가들 역시 공고화된 이익집단이다. 그들도 쉽사리 이익을 내놓지 않는다.
결국 조직화된 노조의 요구는 자본가가 아닌 조직화되지 못한 90% 국민들의 부담이 될 뿐이다. 그러다보니 비정규직(非正規職)이 늘고, 청년들이 취업이 되지 않는다. 양극화(兩極化)도 여기서 비롯한다.
실제 노무현 정권 5년간 민노총 파업이 격화되면서 非정규직은 점점 늘고, 정규직은 줄어들었다.
2002년 8월 383만이던 비정규직은 2006년 3월 577만4000명으로 193만5000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1019만 명에서 995만8000명으로 23만2000명 감소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배율」과 「지니계수」 역시 2003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6. 국고보조금 29억 원
사법부의 연방제에 관한 판례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는 등 일관돼 있다.
2003년 발간된 경찰백서에는 『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하며 북한을 찬양하는 등의 不法행위를 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91명을 검거해 그중 116명을 구속했다』고 돼 있다.
따라서 국보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를 선동해 온 민노총은 불법화하고, 관련자들은 의법(依法)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민노총의 불법화(不法化)는 커녕 수십억 원대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2006년 6월 국회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2년 9억7100만원, 2004년 10억2,700만원, 2005년 10억 원 등 총 29억9,8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건물임대료用으로 지원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선결조건 중 한 가지는 민노총 처리이다. 反국가·反사회적 활동에 매진해 온 민노총에 대한 국고지원 중단과 민노총 불법화(不法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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