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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직도 빨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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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의 난동(亂動)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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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고 한심한 일이지만 사법부 주류(主流)는 「왼쪽」이다. 좌익들 눈치 보기 바쁘다. 「법정투쟁(法廷鬪爭)」 벌이던 시절은 옛날이다. 막강한 법조계 인맥을 자랑한다. 송두율이 구속되자 변호사 수십 명이 붙었다. 386간첩 일심회 사건이 터져도 마찬가지다. 반(反)국가세력 변호에 왜 이리 열심인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좌익은 툭하면 소송이다. 많은 경우 승소(勝訴)한다. 상대는 가난하고 「빽」 없는 보수인사다. 승소의 이유를 들여다보면 의외로 간단하다. 판사와 검사가 좌경화된 경우도 있지만, 역시 눈치 보기다. 경찰, 군인까지 때리며 왕왕거리는 자들...웬만하면 좌익들 손을 들어준다. 비위 상하게 했다간 좌파(左派)언론, 좌파(左派)매체, 좌파(左派)정치인이 무섭게 떠들기 때문이다. 결국 가난하고 「빽」없는 보수인사들은 툭하면 법정에 불려가 곤욕을 치른다. 패기 넘치는 보수인사도 한번 당하면 대부분 전선(戰線)을 떠난다. 그런 식으로 활동을 접은 논객이 한 둘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이 독립신문 사무실을 방문해 「압류딱지」를 붙였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기한 소송에 패소(敗訴)한 결과다. 상식적으로(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 신혜식 대표의 발언이 「1000만원」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좌파의 맹위(猛威)와 법원의 눈치 보기, 정부의 방관(傍觀)이 합쳐져 가난하고 「빽」없는 애국자 처지가 실로 난감해졌다. 개인적 사건 같지만, 실제는 구조적으로 심화된 좌경화(左傾化)의 단상이다.
며칠 전 기자 역시 2008년 민노당, 민노총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항소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았다. 1심에 이어 2심도 민노당, 민노총이 승소한 것이다. 강연 중 「거꾸로 가는 민주노총」이라는 책에 실린 『자살 보상규정』을 언급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탓이다. 책에 나온 것을 인용한 것이라 「설령 사실이 아니라 하여도 사실로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기자의 주장은 한 가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시에 제기된 형사소송에선 500만원의 약식기소명령을 받았다. 마찬가지다. 검사 역시 기자의 주장은 「단」 한 가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지만, 지난 해 광우병 난동(亂動) 당시 경찰을 폭행한 시위대 100여 명은 50만~3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2008년 6월 새벽3시, 잘못된 책을 인용해 발언한 1분의 멘트가 같은 시각 경찰을 파이프로 내려찍던 행위보다 악(惡)하다고 보고 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이고, 법원이다.
좌파의 난동(亂動)엔 이유가 있다. 정부와 법원이 좌파(左派)를 겁내고 법치(法治)를 피한다. 그러니 보이는 게 없다. 이것이 심해지면 남미화(南美化)다. 돌아오지 못할 나락이다.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출세하고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려온 이들의 방관(傍觀)과 공모(共謀)로 대한민국이 병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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