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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長燁, "北의 중국식 개방은 점진적 통일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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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長燁 선생은 최근의 공개 강연이나 私談을 통하여 남북통일에 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親中的인 분은 아니다. 그는 늘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이다. 黃 선생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시각을 역사적 관점에서 파악하려 한다.
중국은 제사를 바치면서 한반도를 지배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한반도와 韓民族은 지배할 수 없는 존재란 것을 잘 안다. 삼국시대에 隋唐은 고구려와 신라로부터 호되게 당했다. 두 제국은 大軍을 보내 고구려를 쳤지만 번번이 패하였다. 隋는 이 때문에 망했다. 唐은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 신라마저 식민지로 만들려 하였으나 반격을 받아 한반도에서 밀려났다.
그렇다고 韓民族이 중국을 공격하여 점령하려 한 적은 없다. 이런 점에서 漢族 왕조를 괴롭힌 몽골, 거란, 여진족과 韓族은 다르다. 676년,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 과정이 對唐결전의 승리로 마무리된 이후 중국의 漢族 왕조와 韓民族 사이엔 1000년이 넘는 친선관계가 유지되었다. 한민족은 漢族왕조에 대해서 외교적, 문화적 사대주의 노선을 취했고, 중국은 한민족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외침을 받을 때는 군대를 보내 지켜주기도 했다(임진왜란).
이런 친선 관계는 毛澤東이 1950년에 중공군을 보내 北進통일을 저지함으로써 끊어졌다. 모택동의 개입은 한반도를 중공 지배하에 넣으려는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반도가 미국 주도로 통일되어 미군 및 한국군과 접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미군이 38선 이북으로 진출하지 않았으면 중공군은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黃長燁 선생은, 중국이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나 북한지역에 미군이 전개되는 상황과 자유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만주와 접경하는 정세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1.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13억 인구와 다양한 민족을 한 나라로 통합하여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북한지역이 중국 이상으로 자유화되는 것은 뒷문으로 자유의 바람이 들어와 내부를 분열시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중국식 경제 발전을 환영하지만 북한의 한국식 민주화는 반대할 것이다.
3. 북한도 김정일의 死後 중국식 개혁 개방은 따를 수 있으나 몇 단계를 건너 뛰어 한국식 민주화를 받을 만한 기반은 없다.
북한이 개방노선을 취할 경우엔 중국의 영향안으로 들어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黃 선생은 말한다. 북한이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하면 필연적으로 남한의 기업, 자금이 북한으로 진출할 것이다. 北도 핵무기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對南적화전략도 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일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북한체제의 변화과정이 바로 점진적 흡수통일 과정이 된다. 黃 선생은, 이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선 남북한이 일종의 연방, 그러나 남한 주도의 연방으로 뭉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黃 선생은 북한정권이 중국식 개방 개혁 노선으로 갈 때는 북한인권 문제를 한국 정부보다는 NGO들이 제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식 개혁 개방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남한이 전쟁을 하지 않고 북한을 흡수해가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황장엽 선생은 지금의 중국은 스탈린식 소련 제국주의와 다르다고 했다. 중국에 중산층이 생긴다는 것은 중국이 내부적으로 그만큼 민주화되는 것을 뜻한다. 민주화된 나라는 제국주의 정책을 견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黃 선생은 또 중국이 절대로 미국을 代替하고 세계 지도국이 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중국은 문화 大國이었던 적은 있으나 진정한 군사 大國이었던 적은 별로 없었다. 과학, 군사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순 없을 것이다.
黃 선생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韓日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요컨대, 한국은 韓美동맹, 韓日우호, 韓中교류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국제적 협조나 양해하에서 북한을 점진적으로 흡수해가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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