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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활개치는 좌파단체들(2)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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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자본주의는 약육강식 생지옥...필연적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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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은 2008년 2월 민노총 간부의 조합원 성폭행 사건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 사건은 「이석행 前민노총 위원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전교조 여교사를 민노총 간부가 성폭행한 사건」이지다. 그러나 민노총이 조직적으로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성폭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민노총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피해자 측이 당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민노총은 최초 이석행 위원장 은신처 제공과 관련, 피해자 A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 『범행 일체를 혼자 책임지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취지였다는 게 피해자 측 설명이었다. 민노총은 이후 A씨에 대한 소위 설득을 위해 성폭행 가해자 金모씨 등 3인을 파견했다. 金모씨 등은 A씨에 대한 활동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등 反인권 행태를 반복했고, 급기야 金모씨는 A씨 자택에 침입해 성폭행하기에 이른다.
피해자 측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민노총은 사건 이후 『이해할 수 없는 반인권적, 성폭력 옹호적 행보를 반복했고』『진상조사문건마저 유포시키는 반인권적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민노총이 허위진술 강요부터 성폭력 옹호에 이르기까지 주도적 위치에 있었다는 지적이다.
<불법노사분규 중 92%가 민노총이 주도>
민노총은 反인륜적 사건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지만, 그간 反국가·反사회적 행태로 끊임없이 물의를 일으켜 온 조직이다. 민노총은 우선 불법(不法)과 폭력(暴力)을 불사한다. 2006년 전체 노사분규 중 민노총이 차지하는 비율은 86%(그 이전 5년간 84.8%). 특히 민노총은 전체 不法 노사분규 중 92%(그 이전 5년간 87%)를 주도했다.
민노총은 국고보조금을 포함, 연간 예산이 70억 원을 넘어섰다. 2006년 예산은 약 76억 1천만 원이며, 이 중 72억9,600만 원은 의무금(연맹 회비 1인당 1,000원), 1억8,500만 원은 기타수입이다. 과거 정부는 민노총에게 수십억 원대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2006년 6월 국회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2년 9억7100만원, 2004년 10억2,700만원, 2005년 10억 원 등 총 29억9,8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건물임대료用으로 지원했다. 노동부의 지원명목은 『합리적 노동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민간보조사업인 「노사(勞使)협력지원사업」의 일환』이라는 것이었다.
민노총은 지난 해 촛불난동 기간 중 한국진보연대 참관단체로 맹렬한 투쟁(?)을 전개했었다. 올해 들어 민노총의 특별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 민노총은 3월3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세와 투쟁과제」라는 전략문건에서 『5.1투쟁을 통해 조직된 노동자들의 선봉투쟁으로 제2의 촛불항쟁의 불씨를 당기자』며 『100만이상이 모이는 제2의 촛불투쟁을 조직하려면 5.1절 투쟁에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선동했다.
이어 『이명박의 공안통치를 무력화하려면 반드시 투쟁을 전국화해야 한다. 그래야 이명박이 손을 들 것』이라며 『모든 연맹산별 지역조직들은 민주노총 지역 본부, 지부, 지구협들에 결합하고, 지역 진보정당,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강력한 지역전선을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최근 「2009년 정세와 사업계획」이라는 문건에서도 『5월1일 메이데이, 전국 노동자 총궐기의 날』,『5월2일 국민촛불』,『6월10일 1차 국민촛불대행진』에 이어 『7월 2차~3차 국민촛불대행진』 등 일련의 촛불집회 일정을 계획해 놓고 있다.
민노총의 임성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역시 3월28일 집회에서 『오늘 3월28일에 다시 뭉친 우리는 5월1일 노동절의 폭풍으로 일어나 거대한 저항과 항쟁의 6월에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한다』며 『오는 4월은 폭풍전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해에는 파업을 최대한 자제해 왔는데...』>
민노총은 두려워하질 않는다(?!). 이석행 前민노총 위원장은 2008년 1월10일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에서 국가신인도가 떨어지는 투쟁을 하겠다며 이렇게 경고(?)했었다.
『지난해에는 파업을 최대한 자제해 왔는데 새 정부의 탄압이 이어진다면 국가신인도를 확 떨어뜨리는 파업투쟁을 전개하겠다.』
『노무현 정부에서 980여 명이 노동운동을 하다 감옥에 갔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9800명이 감옥에 갈 생각을 가지고 맞서면 된다』
『일상적인 수준의 파업이 아니라 철도와 항공기를 멈추고 전기 공급을 끊는 제대로 된 총파업을 조직하겠다. 프랑스도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아시아주둔 주한미군 모두 철수하라?』>
민노총의 문제점은 경제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민노총은「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연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에 공명(共鳴)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 훼손에 앞장서왔다.
민노총의 주장은 집요했다. 예컨대 민노총은 2008년 8월30~31일 수도권 일대에서 일본·대만·필리핀에서 온 소위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2008 동아시아 민중평화회의」를 개최, 『주한미군 철수』와 『6.15선언 및 10.4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8월30일 소위 「무건리 동아시아평화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美日제국주의자들에 의해 對北적대시 정책, 독도 영토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시아 주둔미군은 모두 철수하고 기지를 철거하라』고 주장했다.
또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모든 전쟁연습 중지』와 함께 『한반도 자주통일(自主統一)을 지지한다』며 『6.15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결의했다.
무건리는 미군기지 확장이 예정돼 있는 경기도 파주 무건리를 가리킨다. 30일에는 파주 모 초등학교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허영구 민노총 부위원장은 『제국주의 침탈이 없는 세상, 남의 나라 군대가 없는 세상을 꿈꾸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아시아의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의 섬뜩한 美軍철수 차량행진>
민노총 산하 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속 택시 100여대는 정전협정 55주년을 맞은 2008년 7월27일, 여의도에서 임진각까지 소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차량평화 대행진」에 나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했다.
이들은 「가라 주한미군 오라 평화통일」,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등의 구호를 본네트에 붙이고 사이드미러에는 한반도기를 붙인 채 경찰 사이드카의 호위를 받으며 행진했다.
이들은 임진각에 도착하여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미국은 해묵은 對北적대정책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은 항구적인 동북아시아 평화와 상생발전의 마땅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주의는 약육강식 생지옥...필연적 붕괴>
민노총의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연합제통일을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매우 많다. 예컨대 2007년 6월 발표한 소위 「2007민노총의 요구와 과제(2007과제)」에서도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 韓美합동군사훈련 중단, 유엔사령부 즉각 해체, 韓美행정협정 및 韓美상호방위조약 개폐(改廢), 공안(公安)기관 해체 등 국가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촉구했다.
민노총은 이 과제를 통해 『미국은 6·15공동선언에 의한 한반도 자주통일은 물론 최소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주한미군철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한미군은 남북의 연방(聯邦)·연합(聯合)제 방식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즉각 철수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가 연방·연합제 통일의 전제임을 강조했다.
평택미군기지는 △『한반도가 미국의 각종 침략전쟁에 전초기지가 된다』는 이유로, 韓美합동군사훈련은 △『남북대결을 고조시켜 통일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유엔사령부는 △『미국이 북한 점령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음모』라는 이유로, 韓美행정협정은 △『두 여중생 살인 만행 등에서 보여지 듯 명백히 불평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및 공안기구는 △『南北적대관계의 완전한 청산』 등을 이유로 각각 반대 및 해체를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밖에도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의 생지옥...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2005년 말 「제5기 노동자학교」 자료집)』는 등 反자본주의를 주장하며,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미국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수단』(2005년 「미국의 패권전쟁 민족공조로 막아내자」 外)(上同)이라며 지지해왔다.
<민노총, 『연방제에 헌신적 수행할 것』>
민노총은 2007년 8월31일~9월1일 대전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가진 소위 「통일일꾼 전진대회」에서도 『노동자가 앞장서서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악질 매판자본의 노동자 착취(搾取)와 美帝의 살인적 압제(壓制)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의 운명이 우리 노동대오의 어깨에 달려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랑찬 민노총 통일일꾼으로서 美軍없는 한반도 평화와 연방제(聯邦制) 통일조국 건설의 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주한미군(駐韓美軍)과 한반도 평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과 통일조국이 나란히 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자주적 평화 통일에 결정적 걸림돌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회는 「노동자가 앞장서서 남북정상회담(북남수뇌상봉) 환영! 우리민족끼리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표어로 마무리됐다.
<교수노조, 강정구·송두율·민경우 비호가 主활동>
민노총 소속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위원장 김한성 연세대 원주캠퍼스 교수)」합법화가 논란 중이다. 교수노조 합법화를 골자로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개정안)」은 2007년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이다.
교수노조는 2001년 11월 이래 「법외(法外) 노조」로 활동해왔다. 교수노조는 민노총 소속으로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이며, 평택범대위, 통일연대 위에도 민노총 소속으로 들어가 있다.
교수노조는 강정구, 송두율, 민경우 등 親北행위자들을 비호하는데 힘을 쏟아왔다. 특히 강정구 비호는 「적극적」이다 못해 「필사적」이었다. 이 단체는 강정구 파문 당시인 2005년 8월22일, 8월24일, 9월2일, 10월13일, 12월22일, 12월26일, 12월28일, 2006년 1월 23일 2006년 1월23일, 2월8일, 3월10일, 5월26일 십여 차례의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벌였다.
당시 주장 중 일부를 보면 아래와 같다.
『국가보안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은 수구세력의 인권 탄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다.(2006. 5. 26)』
『강정구 교수는 단지 학자적 양심에 따라 연구한 결과를 평화적으로 표명한 것뿐이다.(2006. 3. 10)』
『우리사회의 일부 수구세력들이 대학에 압력을 가해서 대학의 학문과 사상을 자기들의 뜻대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2006. 2. 8)』
『대학의 총장이 이러한 파시즘적이고 反시장적이며 反민주적인 집단의 의견에 굴복한다면(강정구 직위 해제)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2006. 1. 23)』
『천정배 장관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렇게 지휘한 것(강정구 불구속)에 대하여 환영한다.(2005. 10.13)』
『과거청산과 새로운 민주 통일 시대에, 누가 학문의 자유를 탄압 하는가?(2005. 9. 2)』
『입관절차가 끝난 국가보안법을 이 시점에 되살리려는 저의가 무엇인가?(2005. 8. 24)』
『독재 권력을 뒷받침하고 냉전적 사고를 강요하던 국가보안법으로 다시 학문을 압살하려는가?(2005. 8. 22)』
<재범 간첩에게 『남북을 화합하고자 했던...』>
교수노조는 2003년 9월 송두율이 입국하자, 같은 교수단체인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와 함께 「송두율교수사건 교수·학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송두율을 『근대사의 불행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상생과 통일의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는 등 치하하면서 『宋교수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함으로 우리 근대사에 또 하나의 씻지 못할 과오를 저질렀다(以上 2004년 3월31일)』는 등 송두율 사법처리에 저항해왔다.
교수노조는 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통일의 열망으로 남과 북을 화합하고자 했던 「통일연대」의 민경우씨를 법정에 세우고, 수많은 수배자들이 가족과 친구, 그리고 연인과 헤어져 어둠 속을 헤매게 만들고 있다.(以上 2004년 5월31일)』는 등 간첩죄로 다시 구속된 민경우 석방을 주장해왔다.
교수노조는 『이 땅의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서 순수한 맘으로 노력해 왔던 이들이 바로 한총련 학생들이었다』며 『한총련 정치수배 학생들에 대한 전원 불기소 처리와 8.15 양심수 전원 석방 및 복권으로 답하라!(2005년 8월12일)』는 등 한총련에 대한 비호활동도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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