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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독선, 소수의 횡포 종지부 찍자"는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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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직 사퇴서 수리는 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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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형오 국회의장은 26일 정세균 대표를 포함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정치적 문제로 판단하고 수리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밝혔다.
金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로 이제는 국회에서 다수의 독선과 소수의 횡포에 종지부를 찍고, 이를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행 국회법은 회기 중일 경우 의결로서 의원의 사퇴를 허가하고, 폐회 중일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26일 보도자료는 「김형오」다운 주장이다. 합법(合法)과 불법(不法), 선(善)과 악(惡)을 동일시했다. 멸망(滅亡)과 생존(生存)의 중간에서 적당히 눈치를 보려는 심보이다.
『다수의 독선과 소수의 횡포』라니? 무기력한 한나라당이 언제 독선을 부릴 용기라도 있었나? 의원직 사퇴서를 『정치적 문제라 수리하지 않겠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 정치적 문제가 아닌 게 있었나? 이런 의장이 「빽」으로 있으니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회 안팎을 오가며 온 나라를 분탕질 칠 것이다.
▲지난 해 촛불난동 때부터 민주당과 민노당은 場外세력, 法外세력, 국회파괴(破壞)세력이 돼버렸다. 이를 저지하고 응징하여야 할 金의장은 국회 문을 열지 못한 채 중립지대에서 한가히 놀고 있었다.
▲한나라당이 1월14일 국회폭력방지법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려고 하자, 그는 당내에서도 「·다수당의 독주」를 우려한다며 『굳이 특별법으로 해야 하는지는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어디 이 뿐인가? 金의장은 지난 해 7월17일 국회의사당 연설에서 『지난 90년 이래 중단된 남북(南北) 국회회담 준비 접촉을 재개할 것을 북측에 촉구한다』며 북한최고인민회의에 제안한 뒤, 『꽁꽁 막혀 있는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여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야겠다』고 했다.
북한최고인민회의는 북한주민의 대의기관이 아니다.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집행기관이며 김정일의 꼭두각시이고, 2300만 북한동포를 폭압하는 기구일 뿐이다. 이날 金의장의 제안은 건국 60주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뿌리 채 허물어버리는 발언이었다.
▲金의장은 2007년 7월13일 국회안보포럼(대표 송영선)이 주최한 북핵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면 김대중 정부, 열린당 정부하고는 비할 바도 안 되는 확실하고 확고한 지원을 하겠다...북한 인민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방식은 한나라당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최고위층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북핵폐기를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 정부를 수용해야 한다.』
김형오 의장의 기회주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는 반역, 깽판, 불법세력 눈치나 살피는 金의장의 향후 행로다. 그가 최근 뱉은 개헌(改憲) 발언이 귀에 자꾸 거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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