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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급변사태는 필연적(必然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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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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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급변사태는 필연적(必然的)이다. 죽어가는 북한체제를 살리려는 「유화(宥和)정책」을 중단하고, 「자유통일(自由統一)」 에 입각한 新대북정책으로 전환할 시점이다.
김정일의 유고(有故)는 이미 해체 중인 북한체제 붕괴를 가속시킬 것이다. 북한은 모든 게 무너진 상태에서 공포(恐怖)와 폭력(暴力)으로 유지될 뿐이다. 공포와 폭력의 극점엔 김정일이 있었다.
독재자에게 권력집중이 심할수록, 독재자의 빈자리는 더욱 커진다. 무엇보다 북한은 권력을 이을 대체세력이 없다. 군부는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졌고, 김정일을 제외하면 구심점(球心點)이 없다. 밀집된 지역에 강력한 화기(火器)를 보유한 군부의 권력다툼은 무력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일 이후 「혼란(混亂)」과 「무질서(無秩序)」는 불가피하다. 짧게 올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도 있다. 짧건 길건 대량탈북, 기근(饑饉)과 아사(餓死), 국지적 도발(挑發)이 가능하다. 소위 「북한의 급변사태」이다.
심각한 것은 중국공산당(中國共産黨)의 개입이다. 김정일 이후 중국의 개입(介入)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혼란과 무질서가 격해질수록 개입 역시 거세질 것이다. 「친중(親中)괴뢰정권」에서부터 「중국이 후견하는 집단지도체제」 , 소위 「중국식 개혁·개방」까지, 모델은 다양하다.
혼란과 무질서 상황은 6개월이 될지, 6년이 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 기간 자유통일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북한은 중국의 속국(屬國)처럼 변해갈 것이다. 소위 북한의 「티벳화(化)」다.
한국의 자유통일 방임(放任), 내지 포기(抛棄)는 몇 가지 재앙을 초래한다. 첫째, 북한동포를 공산독재에서 해방(解放)시키지 못한다. 정치범수용소, 탈북자 강제송환 등 인권유린의 기제는 계속될 것이다.
둘째, 전향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의 민주화(民主化)도 불가능하다. 사실은 민주화되지 못한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북한이 민주화된다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이다. 점진적(漸進的) 개혁·개방 운운하지만, 이는 중국이라는 환경에서 만들어진 특수사례이다. 북한은 인민들에게 TV만 일정시간 틀어줘도, 얼마 못가 무너질 것이다.
셋째, 한국의 좌파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지 않은 북한권력, 욱일승천(旭日昇天)하는 중국문명과 결탁해 선진화(先進化)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넷째, 한국은 미국의 문명권(文明圈)에서 벗어나, 중국의 영향력(影響力) 안으로 편입해 갈 것이다. 중국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 지배」라는 충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그 중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가 지배하지 않는 非민주국가이다.
김정일 이후 대한민국은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한다. 북한과 남한의 쇠락, 민족공멸이냐 아니면 자유통일로 일류국가를 이룰 것이냐? 설령 북한이 소프드랜딩에 성공해 대체권력을 만들어내고, 소위 중국식 개혁·개방을 시작한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돌고, 돌아 체제붕괴로 나아갈 것이다.
많은 이들이 바라는 한반도의 현상유지(現狀維持)는 어차피 불가능하다. 김정일의 유고 자체가 현상타파(現狀打破)의 시작이다. 민족공멸이냐? 자유통일이냐? 이제 선택해야 한다.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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