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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미디어法 최종안에는 한나라당이 발의한 원안에는 없었던 다양한 방송 진입 장벽이 새로 들어갔다.
“메이저 신문이 방송에 진출하면 여론시장을 독과점할 것”이란 민주당과 기존 방송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신문의 방송 진입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전체 방송시장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한 지상파 3사(社)가 막강한 여론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지상파 중심의 방송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立法 취지와 거꾸로 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 우선 개정 미디어법은 구독률이 20%를 넘는 신문은 아예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경영할 수 없도록 했다. 신문의 방송 進入을 허가 단계부터 제한하는 ‘사전 진입 규제’다. 구독률 상한선은 21일 한나라당이 공개한 수정안에선 25%였지만 박근혜 전 대표가 “더 낮추라”고 해 하루 만에 5% 포인트가 낮아졌다. 신문의 방송 진입을 그만큼 더 어렵게 만든 것이다.
2. 방송 진출을 원하는 신문사는 발행 부수 및 유가부수도 공개하도록 했다. 신문사의 경영 정보 공개를 방송 진출의 전제 조건으로 삼은 것이다.
3. 2012년 말까지는 신문의 지상파 경영도 금지됐다.
4. 신문의 방송 진출 이후 해당 방송사의 ‘시청점유율(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을 시청한 시간의 비율)’을 파악해 규제를 가하는 등 ‘事後 규제’도 새로 도입됐다. 시청점유율이 30%를 넘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소유 및 광고 시간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방송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까지 가능해 방송 사업을 유지하려면 억지로라도 시청점유율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희한한 제도가 생긴다.
30%로 설정한 시청점유율 상한을 계산할 땐 방송 지분을 소유한 신문사의 구독률(현재 조중동의 구독률은 각각 11, 9, 8%이다)도 합산하도록 했다. 黨 지도부가 ‘신문+방송’의 시장점유율 합산이 30%를 넘을 경우 해당 신문에 방송 進入을 금지하자는 박 전 대표의 제안을 일부 변형해 수용한 결과다.
한나라당은 당초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할 때 10% 이상으로 반영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 역시 박 전 대표가 난색을 표해 환산 기준 및 반영 비율을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法 공포로부터 1년 뒤 적용되는 이 제도는 독일 등에선 이미 방송에 진출한 미디어기업의 문어발식 추가 방송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제도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신문이 방송에 신규 진입 단계인 우리 현실에 비춰 과도한 규제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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