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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련법」 국회통과는 환영할 일이다.
신문, 대기업의 방송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한 미디어 관련법은 방송의 독과점(獨寡占) 구도를 선의의 경쟁(競爭)구도로 바꾸자는 것이다. 신문은 누구나 발간할 수 있지만 방송은 제한된 자원인 주파수 특성 때문에 공영성을 본질로 한다. 그러나 방송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TV 3사는 국민의 공공재(公共材)를 사유화(私有化)해 여론 왜곡을 일삼아 왔다.
지난 해 광우병 난동(亂動)이나 노무현 前대통령 사건에서 보듯, MBC 등 TV 3사의 좌편향 방송은 선을 넘은 지 오래였다. 광우병 난동(亂動)의 주범인 2008년 4월29일 MBC PD수첩의 경우, 1시간 남짓 방송에 30여 곳을 왜곡(歪曲), 날조(捏造), 오역(誤譯)했었다. 방송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모든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준 사건이었다.
미디어法 처리는 MBC 등 한국에서 가장 수구적(守舊的) 집단인 방송을 개혁(改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것이다. 미디어 법 처리를 막는 것은 반(反)대한민국이고, 방송권력의 편협한 철밥통 지키기다.
민주당이 미디어法이 통과되면 84명의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민주당은 민주(民主)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와 법치(法治)주의와 의회(議會)주의를 파괴하는 데 세월을 보내온 자들이다. 민주당의 의원직 집단사퇴는 깽판세력이 돼버린 민주당의 마지막 애국(愛國)이 될 것이다. 진심으로, 충심으로 환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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