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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시민단체를 헌법(憲法)과 법치(法治)의 틀 안으로 견인하는 것은 선진화의 첫째 과제이다. 아시아최대시민단체라는 환경운동연합을 보자.
실무 간부는 음악극을 공연하겠다면서 산림조합에서 2억4000만원을 받은 뒤 9800만원은 스포츠카 구입과 애인 빚 갚는 데 썼다. 태안 기름유출사고 시민 성금에서도 1억1000만원을 빼내 또 다른 애인에게 줬다.
환경연합 다른 실무진 두 명도 습지사업 보조금 11억 원 가운데 6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환경연합은 3일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보도 자료를 냈지만, 그 내용은 가관이다. 『개발 일변도 정부 정책과 자본의 힘에 맞서 싸우는 데 치중한 나머지 환경운동가들이 가져야 할 가치와 책임감을 추구하는 일에 소홀했다』는 황당한 변명이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좌파정권에서 집중적으로 양성된 소위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독식하면 서, 오히려 국가를 조롱(嘲弄)하는데 앞장서왔다.
환경연합은 그간 어떤 일에 몰두해 왔나?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汎국민대책위(평택범대위)」,「미군장갑차故신효순·심미선살인사건汎국민대책위(여중생범대위)」등에 소속돼 온갖 反美운동,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에 소속돼 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왔다.
국책사업 저지(底止)·반대(反對)·백지화(白紙化)를 촉구하는 환경연합의 반대투쟁 역시 거액의 국고만 탕진시키는 악순환을 불렀을 뿐이다. 『도룡뇽 보호』등을 이유로 여승(女僧) 지율과 함께 중단시킨 천성산 터널공사는 2조5000억 원의 국고손실을 야기한 뒤 다시 재개됐다.
이 단체는 지난 여름 광우병 난동(亂動) 때에도 선동의 중심에 서 왔다. 괴상한 분장을 하고 도심의 맥도날드 상징 위에 올라가고, 섬뜩한 분장을 한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퍼포먼스를 벌이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어른거린다.
시민단체의 준법(遵法)만큼이나 정부의 감시(監視), 감독(監督)이 필수적이다.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을 뼛속 깊이 추종해 온 「실천연대」같은 단체에까지 정부보조금 1억 원을 책정했고, 지난 해까지 모두 6천만 원을 지원했었다.
불법과 깽판을 일삼는 시민운동의 정상화(正常化)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저런 세력을 지켜만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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