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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신속한 北進능력을 구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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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만 前 해군중장, 南北핵전쟁 변수는 김정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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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WMD)를 즉각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한미 동맹이 갖는 핵우산(nuclear umbrella) 지원 때문이지만, 북한 주민 300만 명을 굶겨죽이는 김정일의 호전성 때문에 북한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경우 WMD를 통한 대남 공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었다.
국방안보전문가인 김성만 예비역 해군 중장(전 해군작전사령관)은 30일 코나스에 기고한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대비계획 수립해야’ 제하의 칼럼에서 이 같이 강조한 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개념계획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유사시 북한 지역에 국군을 신속히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역 중장은 이 날 칼럼에서 “주변국은 별도의 대책을 이미 준비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은 아무런 대비계획을 아직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며 “다만 김태영 합참의장이 지난 3월 27일 국회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만 밝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최근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개념계획5029를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사실상 작전계획화를 공식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적어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기 이전에 작전계획 5029가 완성되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예비역 중장에 따르면 지난 99년 만들어진 ‘개념계획 5029’는 김정일의 유고와 쿠데타 등에 따른 무정부상황 또는 내전 상황 등 5가지 북한 급변사태 유형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병력동원과 부대배치 계획 등이 빠져 있어 김정일 와병설 이후 작전계획화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그는 “이제 북한 급변사태는 한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한가하게 북한자극, 주권침해 운운하는 일부 여론에 놀아날 여유가 없다”며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미국의 도움 또한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사시 북한지역에 국군을 신속히 투사할 수 있는 능력도 구비해야한다”며 “휴전선과 근접한 북한 기지에는 특전사 병력을 성남비행장(서울공항)에서 항공루트를 통해 투입하고 필요시 서해5도에서 항공기, 선박을 이용하여 해병대를 투입하는 것도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는 “평안도와 함경도 등 후방지역에는 대형 상륙함인 독도함과 탑재헬기를 이용하여 해병대를 해상으로부터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 김 예비역 중장은 신속한 비정규전 작전 능력의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특전사령부를 서울 외각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한다”며 “성남비행장 이전은 국가안보차원에서 불가능함을 국민이 이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특전사와 성남비행장은 긴급작전 수행차원에서 지금과 같이 인접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예산부족으로 취소된 대형 상륙함 2척의 건조도 추진되어야 하며 독도함에 탑재할 상륙기동헬기를 시급히 확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그는 “이명박 정부는 연합사가 해체된 이후의 북한 급변사태가 곧바로 무력남침, WMD 통제 불능상황 등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700만 국민이 한미연합사 해체를 왜 그토록 반대하고 있고 지금도 천만 명 서명운동이 계속되고 있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초보수준(20Kt)의 핵무기 1발이 서울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1개월 내에 서울시민 50만 명이 사망하고 서울은 초토화 될 것”이라는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박사의 설명을 인용해 북한이 보유한 탄도탄의 60%에는 화학탄이 장착되어 있고 북한군이 북한 전역에서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기지 25개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은 발사 3~7분 이내에 남한 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편 김 예비역 중장은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해 “중국의 개입으로 인한 북한지역 중국화도 우려되는 일이나 가장 큰 위기는 북한의 무력남침과 WMD 통제 불능상황이다”며 “무력남침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속하는 2012년 4월17일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문제는 WMD”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10여발 이상의 핵무기와 2,500~5,000톤의 화학무기, 11종의 생물무기 그리고 1,000여기의 탄도탄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이 (소형핵탄두화 추진)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김태영 합참의장의 주장(2008년 10월 8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등을 인용해 북한군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싣기 위한 소형화 연구에 이미 성공했거나 연구 중일 가능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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