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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는 6자회담을 대신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모두 정권 출범 초기부터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북한은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유엔의 대북 비난 의장성명에 반발, 6자회담 참가 영구 거부를 공개 선언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30일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북한이 이 시점에 6자회담에 복귀, 핵시설 불능화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과 관련해 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처럼 회의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처음이다.
북한의 선언이 단순한 엄포나 으름장이 아닐 것으로 미국이 판단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6자회담의 추진 동력이 상실돼 가고 있는데 기약없이 6자회담의 재개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국무부의 입장으로 읽혀진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의 발언에선 미국의 현재 입장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우드 부대변인은 클린턴 장관의 발언을 "북한 행태에 대한 국무부의 정세판단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어도 국무부 내부적으로는 6자회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잠정적 진단을 내렸음을 내비친 것이다.
우드 부대변인은 특히 6자회담 무산시 대안이 있는 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비핵화 2단계를 거치면서 6자회담의 유용성이 입증되기는 했지만, 북한이 6자회담을 계속 거부할 경우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 방법으로 굳이 6자회담만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흑묘백묘'식 실용 외교노선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한다면 마냥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안 모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국무부의 입장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된다"고 말했다.
6자회담의 `개점휴업' 상태가 무한정 지속된다면 이른바 `플랜 B'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국무부가 드러낸 셈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단 국무부는 `플랜 B'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데는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하며,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간 수없는 난관들을 넘겨온 6자회담의 운명은 이제 결정적 고비를 맞고 있다.
이 점에서 내주 취임 후 두번째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특별대표의 협의 어젠다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2월 보즈워스 대표의 첫 아시아 순방이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견인해 내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순방은 `6자회담 플러스 알파'를 논의하는 탐색 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검토 중인 `플랜 B'는 이후 여러 단계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가시화될 전망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선 이 카드는 슬그머니 사라질 수도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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