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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일본에서 대북 강경론이 두드러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에서 핵무장론까지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한 극한 발언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어지고 있다.
집권 자민당의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참의원은 지난 9일 자민당 의원 7명으로 구성된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검토하는 모임'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력을 생각하는 것은 여당 정치인의 책무"라며 "일본 독자로 북한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카모토 고지(板本剛二) 자민당 조직본부장도 7일 열린 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일본도 핵을 보유하겠다고 위협 정도는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같은 날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아사노 가쓰히토(淺野勝人) 자민당 국방소위원장은 "방어는 자위대, 공격은 주일미군이라는 역할 분담의 재고를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물론 일본에서 적 기지 공격론이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1998년과 2003년, 2006년 등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거나 미사일 위협론이 고조됐을 때마다 거론됐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상대가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에 착수한 뒤 적의 기지를 공격한 것은 자위의 범위"라고 하면서도 "타국을 공격하는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일본의 헌법이 자위대의 활동을 방어 차원으로만 국한하고 있는 만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장거리 폭격기 등의 공격용 무기 보유는 위헌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의 로켓 발사 당시 일본이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의한 요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일본 영토 내로 협소한데다 정부 일각에서도 요격 불가능론이 제기된 점 등을 이유로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적 기지 공격론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본이 적 기지 공격을 위한 공격적인 무기들을 도입할 경우 사정권에 들어갈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예상되며 이는 또 동북아의 군비경쟁 가속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은 10일 지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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