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물론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이 경선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지사는 서울 순회 경선(대의원·권리당원 투표)에서는 51.45%의 득표율을 보였으나, 30만 여명이 참여한 3차 수퍼위크에서 28.3%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3차 수퍼위크에서 62.37%를 득표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광주·전남을 제외하고 과반 득표를 놓친 적이 없었는데요. 대장동 논란이 계속되면서 민주당 안에서도 지지율이 추락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사는 누적 50.29%를 얻어 ‘턱걸이 과반’으로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오르게 됐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이재명 선출이 대선에서 유리할지 불리할지 아직까지는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특히 이 지사는 오히려 부동산 개혁의 목청을 높이고 있어서, 중간지대 있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누가 잘 하고 누가 잘못한 것인지 가릴 수 없게, 쉽게 말해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 지사는 이날도 검찰수사까지 번진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을 하겠다.”며 ‘개발이익 완전국민환원제’와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지사는 “사업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적폐 일소’를 국민과의 약속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옥죄고, 공정을 해치는 모든 것이 적폐”라며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쨌건 대장동 의혹과 별개로 개혁을 앞세운 엄청난 풍파가 일 것 같은데요.

이 지사가 말하는 부동산 개혁의 핵심은 이른바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 같은 세금을 많이 걷어 임기 중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나라가 공짜 내지 싼 가격의 주택을 공급해 준다는 것이죠. 물론 영국도 임대주택이 가장 많을 때는 40%였고 현재는 17% 정도고요. 프랑스도 이른바 사회주택 비율이 20% 가까이 달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한 한국에 비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 지적에 따르면, 유럽에서도 공공임대정책을 통해서 임대료를 통제하고 장기적으로 집값을 조절하는 데 실패를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시장의 자생적 기능에 대한 정부의 반(反)시장적 개입과 규제는 정부 권력을 키웠을 뿐 경제 전체의 위축과 침체 그리고 이로 인한 부동산 버블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실제로 문재인 정권은 25번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상승했죠. 오징어게임 같은 현실을 불러온 주원인이 바로 문 정권의 반시장적 개입과 규제였습니다. 지난 7월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기 전인 2016년 말과 비교해 42.9% 뛰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통해 이뤄지는 시장에 대한 인위적 개입과 규제는 대장동 사태와 같은 소위 토건세력과 권력집단의 결탁을 통한 비리를 만들고 서민들을 사경으로 내몹니다. 이것이 더 심해지면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사용권만 국민이 갖는 중국 같은 나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정부의 역할을 시장의 자생적 기능을 막는 병충해, 대장동 사태에서처럼 기존의 룰을 깨는 불법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 재임 시절 단군 이래 최악의 비리를 막지 못했고 이제는 부동산 개혁을 앞세워 강력한 개입과 조정을 공언하는 이 지사의 말은 오싹하게 들립니다. 다만 이번 민주당 경선의 흐름에서 확인된 것처럼 이 지사의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이 본선에서 민주당 승리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정권교체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평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지사 선출 관련,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은 “우리로서는 참 고마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홍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아니라 대장동 비리로 구치소에 가야할 사람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됐다”며 “아무튼 축하한다. 우리로서는 참 고마운 일. 대선이 범죄자 대선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전과 4범이 대통령된 일은 유사 이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유 의원도 페이스북에 “축하한다.”면서도 “후보가 되었다고 대장동 게이트를 덮을 수는 없다.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빨리하자”고 했습니다. 이어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62% 대 28%로 압승하고도 불과 0.29% 차이로 결선투표가 무산된 이낙연 후보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부패 청소부’ 원희룡이 이재명 후보를 꺾고 정권교체를 하겠다. 이재명 후보와 제가 붙는 순간 원희룡 선(善)과 이재명 악(惡)의 싸움이 시작된다. ‘부패한 후보’ 이재명을 ‘부패 청소부’ 원희룡이 반드시 이긴다”고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입장문에서 “후보로 선출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본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 “앞으로 국민을 위해 좋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 집권당 후보지만,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어떻게 반성하고 극복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사가 수락연설에서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비방한 것을 듣고도 축하하고 선의의 경쟁을 말한 것인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안이한 인식인데요.

어쨌건 윤 전총장과 별개로 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 모두 대장동 의혹을 언급하며 이재명 당선이 오히려 야권 승리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이재명 지사의 승리는 정권 재창출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가 결집했기 때문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뒤집어 말해 객관적 상황이 정권 재창출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경선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 하락세는 이를 반영해줍니다.

홍준표 의원 등이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대장동 사태의 추이는 이 지사의 ‘국민의힘 게이트’ 주장과 별개로 이 지사 본인에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 대한민국에 또 이 민족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회복의 소망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요나서 4장9-10절과 마태복음 10장26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마태복음 10:26)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요나 4:9-10)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누 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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