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집권세력의 ‘대북 굴종’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몇 달 간의 상황은 그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심각해 보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활동을 실시간으로 알았으면서도, 이를 국민에게는 숨기고,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려 하거나 대북 지원에 나서는 등 사실상 북한 편을 드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27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 영변 핵시설의 5㎿ 원자로와 폐연료봉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 가동 징후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자로 재가동은 지난 7월 초이고, 재처리 시설 가동은 2 ∼ 7월까지 5개월이라고 합니다. IAEA는 지난 3월엔 평양 인근 강선 지역에서 핵 활동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외교부는 30일 “한·미 공조 하에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 감시 중”이라고 하는 등 실시간으로 파악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헌데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파악한 북핵 활동을 숨긴 채 대화 재개와 대북 지원에 골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7월27일 남북통신선을 복원하자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라고 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물자 반출을 승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군 수뇌부를 청와대로 불러 한미훈련 축소 지침을 내렸고, 범여권 의원 74명은 훈련 연기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추가 비핵화용의 등 북한 선전을 국내외에 ‘대변’했습니다.

군사적인 차원에서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은 우라늄에 더해 플루토늄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플루토늄탄은 수소탄의 1단계 폭발용으로 활용됩니다. 북한이 수소탄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려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현재 최대 100발, 5∼6년 뒤엔 200발까지 보유할 것으로 분석됩니다(미 RAND 연구소).

요컨대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가동해서 다시 핵무기, 심지어 원자탄을 뛰어넘는 수소탄을 만드는데 그걸 알면서도 한미훈련을 축소하고 대북지원에만 골몰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시설 재가동을 감춘 채 우리를 속인 것이고, 우리는 알고도 북한의 ‘거짓 평화’를 믿어준 꼴입니다.

또 있습니다. 9월부터 문재인 정권은 별도 승인 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것은 소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인데요. 현재는 지자체가 소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로 승인받기 위해별도의 정부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사업자 승인 없이 개별 반출 사업에 대해서만 정부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즉 대북지원을 건건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것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유엔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상세하게 소개한 매뉴얼을 여러 지자체에 배포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 정권은 북한이 원자탄을 만들건, 수소탄을 만들건 북한 체제를 지지·지원·강화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가 더욱 가증한 원인은 정작 한미훈련 축소 등 대한민국 안전은 위태롭게 만들고 심지어 한국민(韓國民)의 생명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은 모두 6명에 달합니다. 7년 전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가 억류됐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이 2016년부터 강제로 억류돼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이들 선교사들의 건강상태가 최근 급격히 악화됐다고 합니다. 같은 보도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매우 위중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는 “이는 생명의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라며 “지금은 시간이 곧 생명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현 정권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국민 생명도 구하지 못하고 김정은 체제만 돕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만2천 여 명의 국군포로 중 생존해 있는 이들도 2021년 7월 현재 17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25전시 납북자는 10만 여 명에 달하고 6·25사변 후 납북된 이들만 516명에 달합니다. 이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길남 박사의 가족인 ‘통영의 딸’ 신숙자씨와 두 딸 오혜원·오규원씨도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유엔은 2012년 5월29일 신숙자와 그녀의 가족이 북한에 의해 강제구금 됐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정부건 교회건 방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된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인에 대한 송환 촉구 결의안’도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반면 미국이나 캐나다를 보십시오. 캐나다는 지난 2017년 2년 6개월여 억류돼 있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미국은 지난 2018년 1년여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씨 3명을 각각 송환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말씀 앞에 회개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2,500만 북한 동족의 구원은 물론 억류된 한국민의 구출마저 무관심한 우리들의 이기심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악입니다.

잠언 24장11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잠언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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